[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2일 최근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시 구리시,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하여,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관계 공무원의 복무기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을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공직복무관리관실)’에 긴급지시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제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제가 온라인이나 아니면 저한테, 제가 보게 되는 메시지 등등을 보면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부터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있는 사람들이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대중들의,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면서 "비싼 과일 한번 사 먹어봐야지, 아이들한테 고기 한번 먹여봐야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가 22일 오후 4시부터 평화광장 일원에서 청결활동에 참여하며, 영산강 상류지역의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해상부유쓰레기로 인해 심각해진 해양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이날 청결활동에는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목포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평화광장 해안가를 따라 수거 작업을 펼쳤다. 시의회 관계자는 “전날 현장을 사전 점검했을 때 해상 부유쓰레기로 인해 연안 일대가 심각하게 오염된 상황을 직접 확인했고, 그 심각성에 깊이 공감해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적극적인 노력으로 마대 100포가 넘는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해안가는 한층 정돈된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하계 휴가철 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청결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보다 쾌적한 산책로와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오 의장은 “집중호우 이후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기꺼이 현장에 함께해준 동료 의원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목포시의회는 시민과 현장에서 호흡하며, 시민 눈높이에 맞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은 22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강진원 군수와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를 통해, 특정 외지업체에 집중된 협상계약 실태와 불투명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정한 계약체계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단 1개 외지업체가 최근 3건의 협상계약으로 총 168억 원 규모의 대형사업을 독점했다”며, “그중 1억 1천만 원 규모의 토목·조경 공사를 관련 면허도 없이 단독으로 강행한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며,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무너졌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으로부터 17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주한 대형 외지업체가, 1억 원 남짓한 토목공사조차 관내 건설업체에 맡기지 않고 ‘싹쓸이’한 구조는 군민의 상식과 눈높이로도 결코 납득될 수 없다”며, 강진군수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강진군 관내 건설업체와 체결된 수의계약은 총 1,531건, 약 67억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외지업체는 단 3건으로 168억 원을 독식했다”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사회적경제 축소 기조에 맞춰 전남도 역시 관련 예산과 조직을 축소한 점을 언급하며, 대응책으로 전남형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류 의원은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협력의 관계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곧 자산”이라며 “전남도정이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정책이 육성 중심에서 관리 감독 중심으로 급변했고, 사회적기업 예산은 2년 만에 91억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짚으며, 부정적 인식 확산과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전남도가 2023년 사회적경제과를 팀 단위로 축소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8.2%나 줄인 점을 문제 삼으며 “고용 효과가 높은 사회적기업의 구조조정은 복지 예산을 절감하는 ‘사회투자형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7월 14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과학원 업무보고에서, ▲내수면 어업의 소외 문제, ▲쏘가리 양식기술의 민간 보급 확대, ▲김 양식산업의 스마트 전환 필요성 등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수산정책의 균형성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강조했다. 박성재 의원은 “전남이 전국 내수면 어장의 약 27%,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비중은 해양 어업에 비해 낮다”며, “내수면도 엄연히 수산의 한 축인 만큼, 정책적 관심과 예산 배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매년 100만 마리 이상 방류되는 우량 내수면 종자에 대해, 단순 방류를 넘어 생존율, 회귀율,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관리와 사후 효과분석 체계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생태·환경 변화에 맞는 방류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쏘가리 양식기술 연구가 민간 어가 보급을 앞두고 있으나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술 보급 단계에서부터 국비 R&D와 연계한 체계적 지원이 병행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신안군의회가 정부의 대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 건강과 농업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2일 발표된 성명서에서 의회는 언론 보도를 통해 거론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의 요구가 농업계와 국민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번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 농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강조하며, 쇠고기 수입 기준 완화와 쌀 수입 확대는 국내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유전자변형작물과 과일류 수입 확대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지역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안군의회는 농업과 농촌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식량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2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이어진 제28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4건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별 처리한 안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고,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김강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며칠간 계속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영광군의 재난지역 지정 여부가 앞으로의 복구와 지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농복합지역 내 농촌(읍·면)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농업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심도있게 조명했다. 도농복합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공존하는 형태로, 전남에서는 순천, 여수, 나주, 광양 등 4개 시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순천시는 1995년 승주군과 행정통합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읍·면 지역 주민들은 통합의 실질적 혜택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영균 의원은 “행정구역상 ‘시’라는 이유만으로 읍·면 단위 농촌지역들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동일한 농촌임에도 ‘군’과 ‘시’의 구분만으로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순천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농가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지면적도 군 지역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넓지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은 연평균 80억 원에 그쳐 전남 평균인 119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으며, 조례 및 일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RE 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을 포함한 총 2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고 전남어촌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폐지 보고를 받았다. 다만,'광양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고 시설지원도 동 조례 제8조제1항제8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며 특정 단체를 조례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 및 평등 원칙에 반할 우려 가 있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7월 18일과 21일에는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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