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7월 18일(금)에 열린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의 철학, 지역 정체성, 세계적 흐름을 통합하는 ‘사람 중심 교육’을 강조하며,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진호건 의원은 “현재 교육은 경쟁과 입시 중심으로 흐르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인성·사고력·공동체성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은 단편적 지식이 아닌 삶의 방향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방산 AI 기업인 팔란티어(Palantir)만 보더라도 대학 졸업장이 없는 고등학생을 직접 채용하고, 자체 디지털 교육으로 직무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지금의 교육체계가 산업과 사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단순 지식 주입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실제 삶과 연결되는 역량 중심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와 더불어 학교 협동조합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하고 경제를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이 의미있는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역사적 정의 실현이라는 사명 아래 추진된 미서훈자 발굴사업이 용역으로 마무리되어선 안 된다”며 전담 조직 설치 및 장기적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2차례의 용역을 통해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지역 인물들을 조사‧기록해 공훈을 재조명하고 국가 서훈 신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2,584명의 미서훈자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실제 국가 서훈으로 이어진 사례는 19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565명에 대한 후속 조치와 행정지원은 사실상 미비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유족이나 지자체가 직접 서훈을 신청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지만, 후손이 없거나 4~5세대가 지난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어렵다”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일반 행정 인력만으로는 추가 조사와 신청 업무를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해 어민들에게 부과된 세금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전라남도가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조세 특례 재정비 및 기납부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감척 지원금은 1994년부터 2009년까지 비과세였고, 이후에도 과세 안내 없이 운영 되어 왔지만, 2024년부터 갑자기 세금이 부과되며 어민들의 혼란과 민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척사업은 국가정책에 따라 생계를 포기한 어민에 대한 보상인데, 과세는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미 세금을 납부한 어민들에 대해서도 환급이나 감면 등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15년 이상 정부와 지방정부, 어업인 모두가 ‘감척 지원금은 비과세’라는 인식을 공유해 왔는데, 이제 와서 돌연 세금을 부과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과세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직접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부군수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구호 지원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민들이 빗속에서 급히 대피하느라 신발과 속옷 등 물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부리 복구 현장을 방문해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축사, 식당, 버스 승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7월 21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공식 출범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공동위원장(이종찬 광복회장)과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상징물 및 홍보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위촉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58명), 정부위원(13명) 등 총 73명으로 구성되며,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 결정, 종합계획 등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협의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의 부기관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부처협의회'를 설치하고,위원회와 범부처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도 운영한다. 그간 정부는 광복 80년이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광복 이후 역사적 사건·계기와 관련된 인사들, 역사·과학·문화·사회 등 다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1일 오전, 순대국밥집(서울시 노원구 소재)에서 환경공무관과 조찬을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자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7월 21일)을 맞이하여 자영업 현장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환경공무관들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마련했다. 김 총리는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문이 붙어있는 식당에 도착하여 사장님에게 “24시간 장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계기로 새벽 시간에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총리는 환경공무관들과 식사를 하며 야간 작업에 따른 근무 여건 및 안전 사고 발생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편, 김 총리는 최근 강우로 인한 수해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우기 대비하여 담배꽁초 등 빗물받이의 주기적 청소가 중요”하다며, 노원구청장에게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날로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청소차 보급이 중요하다”라며, 환경부에 친환경청소차 개발 및 보급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0일 오전, 이번 호우로 제방 유실, 도로･주택･상가 침수 등 많은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북구를 방문했다. 김 총리는 수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관계 공무원들이 재난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오늘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정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일대를 방문하여 문인 북구청장으로부터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난 뒤, 상가 및 주택침수 현장 곳곳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큰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뒤,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해의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겠으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시전·둔덕·화정)은 7월 21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 간병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긴급의료비 지원 등은 큰 도움이 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수급자들의 절실한 요구는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에 있다.”며, “중증·노인성 질환 환자의 간병비가 300만 원을 넘기지만 공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민간과 가족 돌봄 의존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우리 시가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공공 간병 서비스 모델이나 간병비 지원 제도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이를 공적 의제로 설정하고, 연구용역이나 시범사업 등 구체적 정책 계획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도의원(장수군 선거구)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당초 전북도당의 징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제명을 확정 통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먼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의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장수군민들께는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당과 중앙당 모두에 성실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이라는 결과가 내려진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당을 위해 성실히 일 해온 도의원이 민원에 대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펼쳤음에도, 이를 청탁과 이권 개입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일부 음해 세력의 왜곡된 주장으로 정치적 생명을 박탈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중앙당의 징계 결정은 명확한 증거나 실체적 사실 없이, 단지 의혹과 논란만을 근거로 내려졌으며, 형사처벌이나 기소조차 없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 보도와 특정 공무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당적을 박탈하는 극단적 조치를 내린 것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1일 전주대학교를 방문하여 전주대·호원대가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 본지정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활발한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전주대·호원대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대학’이라는 목표로, 지역산업 연계 교육과정 개편, 청년 정주 인프라 확충, 공동 캠퍼스 구축 등을 중심으로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력모델을 마련 중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주대 스타센터에서 개최된 설명회에서 양 대학의 추진현황 및 전략과제에 대해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지역 연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글로컬대학 체험·실습 예정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형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전주대와 호원대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글로컬대학으로 본지정 되어, 전북지역 청년과 산업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도의회도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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