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신안1)는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해양수산 분야 연구기관 및 해양치유 산업화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지활동은 기후·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전라남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수산업 및 해양치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현지활동 첫 일정으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를 방문하여 전복 신품종 '슈퍼왕전복' 개발과 바다고리풀, 뜸부기 등 해조류 양식기술 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인했다. 이후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하여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청취･체험하며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둘째 날에는 전남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원을 방문하여 김 신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정적 보급체계 확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기후 및 해양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전남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결산 심사 회의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사업’의 성과 목표 관리와 측정 방식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성재 의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사업의 경우, 당초 성과계획서에는 참여율 목표가 10%였지만, 이후 성과보고서에는 목표치가 72.4%로 대폭 상향 조정됐고 실적은 73.4%로 기록돼, 수치상으로는 101% 달성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성과 측정방식 변경에 따른 수치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며, “성과 목표와 실제 성과 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지표 변경의 경위와 실질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표가 수시로 바뀌고 목표치가 과도하게 상향 조정되면, 정책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성과계획 수립 시부터 목표 설정 방식의 일관성과 설명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성과 측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목표치가 조정된 부분이 있다”라며, “관련 내용을 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전과 자원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에서의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다회용기’의 정의 신설 △공공기관 내 다회용기 세척ㆍ살균 장비 비치 권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라남도의회 차원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기 사용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범위에 도의회를 추가했다. 이광일 의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실천이 민간의 참여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7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여수국가산단에 대한 지역 환원 제도의 부재와 기업의 책임 회피 구조를 지적하며, 전라남도 차원의 ‘지역본사제’ 도입과 구조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여수산단은 연간 1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생산을 기록해온 국가 핵심 산업단지임에도, 최근 석유화학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기업들의 실질적인 본사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은 리스크만 떠안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 본사를 신설하는 ‘지역본사제’ 도입과 함께, ▲산단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역 환원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단순히 본사를 이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무·회계·인사 등 핵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산림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8226지원사업의 구체화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활성화 사업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 정책의 실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영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 내 우수한 산림교육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도민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기존 조례의 전문가 양성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해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분들에 대해 조례상 포상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6월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가들의 활동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에서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과 연계한 관련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주 의원은 ‘플랜트 방폭 및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여수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점검하며, “여수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수산단의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기존사업의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의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위기극복을 위한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는 민생의 위기”라며 “지역의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 통합적인 사업설계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도는 정부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3,7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의 결산 심사 회의에서, 청년 농업인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 진호건 의원은 청년 농업인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및 스마트팜 자립 기반 지원사업’에 대해 “17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지만, 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특히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농업기술원장이 사업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기술원 김행란 원장은 “스마트팜 자립 기반 지원 사업은 임대농장에서 실습을 마친 청년들에게 실제 스마트 온실 조성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며, “2024년에는 총 22개소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고, 전체 사업비는 개소당 4억 원으로, 도비·시군비·자부담이 분담되는 방식으로 도비는 약 3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청년층 유입과 정착은 전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전라남도의 부실한 예산 집행 관리로 인해 1억 원의 재정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선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2024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이 예산을 변경·집행해 놓고 이를 잘못 처리했음에도, 결산 제안 설명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일관된 설명을 이어갔다"며 "이는 명백한 회계 질서 위반이고 집행부의 문제 인식 및 개선 의지 부족을 드러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의 핵심은 전라남도가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 명목으로 편성됐던 예산 중 1억 원을 외빈 초청 여비로 과목을 변경해 집행하고도, 이 변경 내역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음 추경 예산에서 전체를 감액 처리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해 최종 결산서에는 1억 원의 예산 부족액을 발생시켜 재정 운영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전 의원은 이번 사태가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한 관리 소홀 ▲담당자 간 인계인수 부족 ▲추경 편성 및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담양군의회는 오는 제338회 정례회에 부의할 의원발의 조례 ‧ 규칙안9건을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관훈 의원 발의) 담양군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록 ‧ 임시회의록 공개 규정, 방청 제한 고지 규정, 의원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청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현동 의원 발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위해 심사위원회 심사사항으로 ‘담양군의회 의정과의 관련성’을 신설하고 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현동 의원 발의) 담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규정했다. ▲ 담양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명영 의원 발의) 학교-마을-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9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해양쓰레기 중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어선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어선생활폐기물’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선 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보관시설 설치 지원, ▲처리 관련 교육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지원 사업 등을 명시했다. 최동익 의원은 “그동안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면서도, 정작 관리 주체와 처리 기준이 불분명해 해양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어업인 스스로 해양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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