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모정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이 생활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 의원은 “현재 인재개발원 생활관에 156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연평균 공실률이 약 73%에 달할 정도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강진군으로 이전하면서부터 원거리 출퇴근 등의 어려움을 대부분의 인재개발원 직원들이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조례 개정 목적에 대해 “교육생들이 생활관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이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며, “시설의 효율적 운용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인재개발원이 도민에게 필요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공통경비 항목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과 수요 기반 편성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4년도 예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불용액이 약 627억 원으로, 전체의 26.1%에 달한다”며, “민간행사보조, 자산취득비, 행사실비지원 등 일부 항목은 불용률이 50%를 넘거나 전액 불용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유사 항목들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편차가 큰 것은 예산 편성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부족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에서도 포괄적 예산 편성과 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공통경비 항목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계획되지 않은 수요를 대비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실국 간 사전 협의와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뤄졌다면 높은 불용률은 충분히 조정 가능했을 것”이라며, 반복적인 포괄 편성 관행에 대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실)의 성인지예산 운영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17개 사업 중 다수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각 사업의 성과지표가 실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일부 사업의 실적이 40~50%에 그친 것은 단순한 수요 부족이 아니라, 복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홍보 부족, 실행의지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또, 성과지표가 ‘이용자 수’, ‘상담 건수’ 등 수요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데,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임에도, 오히려 성과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되는 현재 지표 설계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의원은 도로관리사업소의 ‘보행로 정비 건수’, 보건소의 ‘암 검진률 증가’ 등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 축산 행정이 위기 대응에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91회 정례회에서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은 사료비 인상 차액 및 가축 폭염 대응 예산이 2년 연속 예비비로 집행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는 지속 가능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농축산식품국 결산심사에서 류 의원은 “한우 농가들이 생산비 폭등에 신음하고 있을 때 예비비로 숨통을 틔운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예비비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연례화되는 위기에 대비해 법적 근거를 갖춘 상시 지원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도 이에 동의하며 “사료비 인상은 환율, 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써 사료비 차액 지원의 제도화를 국가 차원에 건의하겠다”며,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조례 제정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류 의원의 제안에도 “여러 방향으로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진도군의회는 10일 제30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해 주요현안 군정질문, 각종 민생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의원들은 군정 질문을 통해 군정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심사된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금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우리 군의 현안을 면밀히 살피며,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가다듬고 확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6월 9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온라인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가치 확산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형 홍보 캠페인으로, 진 의원은 같은 의회 소속 정길수 도의원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진호건 의원은 응원 메시지를 통해 “섬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공동체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생명의 터전”이라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대한민국이 가진 수많은 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속가능한 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곡성처럼 내륙 지역에서도 섬박람회를 함께 응원하고, 미래세대가 자연과 인간, 공동체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도의회에서도 성공적 박람회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최정훈 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을 지목하며 “전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는 10일 제3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옥 의원)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일반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1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338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처리하고 6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024회계연도 재정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와 더불어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된다. 또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지난 6월 9일,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서 경로당 무료 급식 사업의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과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2024년도 경로당 무료 급식 예산은 총 31억 1,400만 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29억 9,000만 원만이 집행되어 1억 2,4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락 의원은 “현재 급식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복잡한 서류제출과 자격 요건 등의 장벽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끼 식사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많은데,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제도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누락된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2개 시군의 실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예산이 필요한 지역에 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6월 9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산 집행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과 사전 수요 조사가 필수적이며, 불용액으로 전환되는 예산의 사용 계획도 향후 결산 자료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운영비와 청사관리 항목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철저한 수요 조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 집행에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결산 자료 작성 시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예산 중 약 19억 원이 시·군의 예산 미편성으로 수납되지 못하면서 예산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전라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6월 9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세입결산에서 19억 원에 이르는 미수납이 발생한 만큼, 보다 체계적인 예산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이번 미수납 문제의 주요 원인은 시·군의 예산 미편성에 있다”며 “같은 문제가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4억 2천만 원, 2023년 10억원, 2024년 18억 원으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TF팀을 구성했음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은 행정의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차영수 의원은 “보조금 집행 이후 정산과 수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관리는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닌 단순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예산 집행의 마지막 고리에서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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