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7월 22일 승인할 계획이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서울5호선 환승)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교산지구 5곳 등 총 6곳에 정거장이 건설되고, 기존 3호선과 같은 종류의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그동안 ‘5호선 하남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서울 동부와 경기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도심과 2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남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이동수리소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하며, 도서 및 어촌계 등 취약지역 지정 확대와 예산 현실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길수 의원은 “전남에 1,600여 개의 어촌계가 있지만, 이동수리소 사업량은 167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지정 수가 제한되어 있다보니 실제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리소와 거리가 먼 지역 어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보다 촘촘한 수요조사를 통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출장 수리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도에서 실시한 ‘2024년 이동수리소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7점의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사업에 대한 어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지속적인 확대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원금 상향 요청 ▲지원 횟수 확대 ▲다양한 부품 확보 등에 대한 건의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순천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의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입지 재검토 및 행정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지금 순천시민들은 3년째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입지 선정은 공정하지 않았고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입지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순천시가 연향들 A지역을 소각장 입지로 선정하면서 인근이 인구 밀집 지역임에도 이를 ‘논밭’으로 허위 표기해 평가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건 시험으로 따지면 부정행위다. 부정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재시험을 보는 것이 상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주민들의 주장이 아니라 전라남도 감사 결과를 통해 실제 위법성이 확인된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배제, 회의록ㆍ속기록의 일부 훼손 및 누락 등 복수의 행정적 하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14일 열린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전기요금 부담 실태를 짚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중소 뿌리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만을 반영하고 있어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증가는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뿌리산업은 열처리, 주조, 표면처리 등 전력을 대량으로 소모하는 공정이 대부분인 만큼,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일부 업종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체 원가의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요금 부담을 호소하면서도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납품단가 인상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원가 이하로 납품을 감수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며,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전기요금을 포함한 에너지 비용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8일(금)에 열린 제1차 도정질문에서, 북극항로 선점을 위한 전략 마련과 중국과의 해상 정기항로 개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라남도의 국제해양 전략과 동북아 시대를 선도할 교류 정책의 대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북극항로는 이미 상업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자체 간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특히 “북극항로는 단순한 무역로가 아닌,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동북아 물류의 대격전지인 만큼 전남이 더 이상 ‘뒤에서 따라가는 외교’가 아닌 ‘선제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진 의원은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선점 전략 ▲전남-중국 간 국제항로 정기편 개설 ▲수리조선소 기반 조성 ▲역사콘텐츠 기반 중국과의 문화교류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중국과의 정기 항로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2003년과 2006년 시도됐던 목포~중국 카페리 항로가 단순 여객 수요 부족으로 폐지된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노선도 중앙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7월 14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전남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안전 인프라 강화, 기술 기반의 미래 수산 대응 체계 구축, 내수면 생태계 보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먼저 내수면 어장에서의 외래어종 퇴치 실적 감소를 언급하며, “블루길·배스 등 포식성 외래어종은 여전히 내수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수매 단가 인상으로 물량이 감소한 것이라면 정책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퇴치 실효성과 생태계 회복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형어선 인양기·부잔교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이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고령화된 어업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필수 장비”라며, “설치 후 방치되지 않도록, 사후 유지보수 및 임대관리 체계까지 포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전남 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기산 대체제 보급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고흥군의회는 7월 18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고,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간병비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환자와 가족에게 월평균 약 400만 원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2024년 기준 입원 환자의 사적 간병비 총액은 약 11조 4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간병 실직’, ‘간병 파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국회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에는 간병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국 확대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고건 의원은 “간병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으로 남겨둘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간병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흥군의회는 의결된 건의문을 국회와 보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K-AI 시대를 선도할 전라남도, 미래에 대한 준비 정도와 향후 방향성은?”이라는 주제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정부의 'K-AI 이니셔티브'와 'AI 기본사회' 정책, 그리고 전남도 2023~2027 정보화 기본계획의 세부 이행현황을 정밀 분석하며, 전라남도의 디지털 전환과 AI 중심의 미래 혁신 전략 추진에 있어 여러 미비점을 지적했다. “기본계획-시행계획 연계 부족... 단년도·부서 나열식 한계” 김 위원장이 분석한 결과, 전남도의 정보화 기본계획은 5대 전략, 20대 과제가 명확히 설계돼 있으나, 2025년 시행계획은 연속성과 통합성 없이 단년도 과제 나열에 그치는 등 전략과 미래지향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AI·데이터 기반 행정, 디지털 포용, 미래형 기술 도입 등 주요사안이 여전히 부서별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AI 신뢰법·윤리 가이드, 실질적 도입 시급” 2026년 시행되는 'AI 신뢰법'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 "과하다 싶은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다"며 "기상청은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들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정부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전 점검과 사후 지원 복구 대책을 충실하게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은 17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MBC의 일방적인 이전 추진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시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수MBC는 1970년 개국 이후 55년간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소중한 언론기관이지만, 최근 ‘순천 이전’이라는 결정을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노후 시설을 핑계 삼아 재정 논리만을 앞세운, 시민 신뢰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사태에도 시정부는 아무런 전략 없이 시간을 허비하며, 시민과의 소통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시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무능한 행정이며, 시장은 더 이상 자존심을 포기하는 행정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수MBC 이전은 지역 언론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여수의 도시 위상을 추락시킬 뿐 아니라, 문화·경제적 활력을 저하시키고 청년층의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결국 남해안 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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