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무안군의회는 6월 2일 열린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4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박쌍배 의원의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 촉구 건의안’, 임현수 의원의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정은경 의원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 김원중 의원의 ‘양파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다. 먼저 박쌍배 의원은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서 “이상고온으로 인해 농작물의 생육 부진과 수확량 감소, 양식 수산물 폐사 등이 연례화되면서 농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재난의 종류와 범위를 기후 위기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해 대응과 복구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임현수 의원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및 제무안군의회는 6월 2일 열린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4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역 현안 해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성군의회는 청렴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및 4대 폭력 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의무교육으로 외부강사(청렴연수원 선정 강사: 김태영,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위촉 강사: 이행년)를 통해 진행됐다. 반부패 청렴 교육은 이해충돌 방지, 부패의 유형과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4대 폭력 예방교육은 각 폭력의 정의와 유형, 예방 방법, 피해자 보호 및 신고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평등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민섭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 및 직원 모두가 청렴과 인권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청렴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6월 5일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와 ‘전라남도의회 의정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등 도의회 관계자와 동신대학교 이주희 총장, 평생교육원장,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정 아카데미는 자치입법 전문가 양성을 위해 도의회가 동신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올해 총 2기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수당 약 20명 내외의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지방자치 입법 절차 ▲정책 분석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전략 ▲AI 기반 의정활동 ▲경제·선거 동향 등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심화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 출신 전문가, 언론계 출신 정책홍보 전문가, 디지털 행정 분야 교수 등 각 분야 우수 강사진을 초청해 교육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원 및 고위직 공무원이 갖춰야 할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청렴 문화 확산으로 투명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에 대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실질적인 법령 이해를 돕고 청렴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이재남 의장은 “이번 반부패 청렴교육이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자세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6월 5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김회식 의원은 “2025년 기준 전라남도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563건, 도지정문화유산 844건 등 총 1,400여 건의 문화유산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화유산은 전남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축제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자산이자, 농어촌 지역 소상공인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유산 보호의 이면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건축물 개·보수나 기반시설 정비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제약을 받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증축과 보수 제한, 기반시설 정비 등이 어려워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르면, 문화유산 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사업 수립·시행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담양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더 나은 정책연구회는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남해군과 산청군의 빈집 활용사례 견학 등 현장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더 나은 정책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조관훈 의원을 비롯하여 장명영 의원, 최현동 의원, 이기범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현장견학은 남해군의회 공식방문을 시작으로 남해청년센터, 남해 창생플랫폼의 빈집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노구마을, 장항마을 등 빈집 리모델링 마을을 현장견학하는 것으로 첫 날 일정을 마쳤다. 다음 날에는 산청군의 도시재생마을인 수청마을의 산청애뜰을 방문하여 마을의 자생 성장 기반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현장활동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표의원인 조관훈 의원은 “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관을 해치고 범죄 발생 우려까지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이 당면한 현안”이라며, “빈집의 공공활용으로 군민 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5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시민 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미연 의원은 “최근 순천시 내 여러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분양전환 과정의 분양가 산정 불투명성, 임대사업자의 책임 회피, 근저당 미말소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순천시뿐만 아니라 광양, 원주, 목포 등 여러 지역에서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둘러싼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약 12만 가구에 달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이러한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관계기관 협의, 임차인 보호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건의안 채택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왔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수많은 시민이 피해와 불안 속에서 일상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이 5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지역 마을도로 환경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행숙 의원은 “농촌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고,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유모차와 같은 보조기구를 이용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으로도 매우 어려운 형편”인데, 그럼에도“마을안길의 도로 환경은 전동차나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데 위험하고 불편한 길이 많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농촌의 어르신들이 엄청난 교통약자임에도 그냥 위험과 고통을 감내하고 사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하며, “농촌지역 마을 안길의 도로 상황을 전수조사해서 개선함으로써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이동에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행숙 의원은 “농촌마을 안길 개선을 행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이른 시일 내에 농촌마을 안길 환경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달라”고 당부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전남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연구회’는 6월 5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남형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보고회 및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는 교육과 주거가 결합된 ‘도․농촌형 캠퍼스’의 전남형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향상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7개월간 추진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문영수 교수가 연구 과업의 추진 배경, 목적, 주요 내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참석한 의원들과 연구진들은 전남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효성 높은 도․농촌형캠퍼스 모델 구축과 주교복합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전남이 직면한 폐교 문제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주교복합 도․농촌형 캠퍼스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교육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빈집 정비 발목 잡는 건축물관리법, 즉각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송부했다. 전남은 2024년 기준 약 2만 호에 달하는 빈집이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빈집 수요에 비해 정비 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지자체가 주도하는 철거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동당 평균 100~1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정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규현 의원은 “현행 법령은 실효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한 현 규정은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괴리가 크며, 과도한 행정비용 유발로 인해 지자체의 정비 역량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빈집 관리 체계가 도시지역(국토교통부)과 농어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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