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은 기자재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간의 관리 체계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22년 약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학교의 액상수은과 수은 함유 기자재를 전수조사하고 모두 수거·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올해 다시 1,300점이 추가로 발견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길 글로컬미래교육과장은 “2022년 조사 당시 일부 학교에서 수은 기자재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이후 과학실무사 등 전문 인력의 추가 조사에서 1,300점이 새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8억 원을 투입해 수은 처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거가 이루어지는 것은 명백한 행정 비효율”이라며 “도교육청·지역청·학교 간의 물품 관리 네트워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은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교육청이 신속히 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11월 3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심각한 수준인데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 총괄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전남도교육청이 징계 처분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총 78명이다. 징계 처분별로는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가 25명, 감봉ㆍ견책은 29명으로 24명에 대해서는 정식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문경고 조치한 ‘징계사유’에는 재물손괴,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주거침입, 폭행, 절도, 아동학대 등이 포함됐다. 김재철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14명인데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음주운전을 해서야 되겠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재기 감사관은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연수 때 관련 사항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철 의원은 이어 “음주운전 징계 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11월 3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광양시 태인도에 김 가공공장 설립 등 연계 사업 구축을 촉구했다. 발언 주요 내용으로 ▲태인도 김 가공공장 설립 및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예산확보를 통한 가공·저장포장시설 구축으로 일자리창출 ▲김 산업의 역사·문화·체험을 결합한 상설 전시관 및 교육관 조성 ▲태인도 김 산업의 수산문화유산 지정 및 통합 브랜드 개발로 K-김 푸드 등 전남 도 정책사업 연계를 통해 수출형 패키지와 관광형 굿즈까지 원스톱 추진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박경미 의원은 “광양시 태인도는 인조 18년 김여익 선생이 최초로 바다 김을 양식한 한국 김 산업의 발상지이자, 세계 최초 김 양식의 시원지”라며, “조선시대 사료에도 ‘시식해의, 우발해의’라 기록되며 김 산업의 기원이 태인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인도는 김 산업의 역사적 가치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가공·체험·관광이 결합된 상설 인프라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전라남도가 태인도의 역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은 지난 11월 3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교장공모제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점차 외면받고 있다”며 심사체계 혁신과 투명성 제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교장을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서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함께 높이고자 하는 제도 이나, 공모교장의 학교 관리 경험 부족 및 대다수 교원의 상실감과 승진제도 무력화 등의 이유로 반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대현 의원은 “능력 있고 혁신적인 교장을 모시는 교장공모제는 학교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장공모제는 심사 절차의 불투명성, 폐쇄적인 평가 구조,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미흡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대현 의원은 학교 특성을 반영한 공모 기준 마련 등 구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현재의 ‘내부 중심 평가’ 구도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한 개방형 심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존수영 교육의 실효성 부재와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전국 초·중·고 학생이 51명에 달하고, 그 중 40%는 수영이 미숙한 학생이었다”며 “생존수영이 의무화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물속에서 살아남을 힘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 10시간 단체수업’ 중심의 형식적 운영”을 문제로 들며 “교육청은 ‘몇 시간 이수했는가’만 관리할 뿐, 실제 생존능력을 평가하는 체계가 전혀 없다”며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골·도서·벽지 학교의 교육 실태를 질의한 결과, 교육청이 “인근 수영장 및 이동식 수영교실을 통해 운영 중”이라 답하자, 김 의원은 “실제 인근 수영장은 버스로 왕복 한 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고,이동식 수영교실은 간이 풀에서 잠시 물에 들어가 보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교육이 아니라 행정 처리용 이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9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전라남도교육청을 비롯한 12개 직속기관, 22개 교육지원청,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교육행정 전반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확산·발전시키며, 지적사항은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남교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11월 3일과 4일에는 전라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5일에는 직속기관과 출연기관, 6일부터 11일까지는 4일간 22개 교육지원청, 14일에는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정희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의 효율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학생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3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이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담임교사ㆍ일선교사의 기간제 교원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전남교육청 관내 담임 기간제 교원 비율은 7.5%에서 2024년 13.3%로 두 배 가까운 5.8% 증가했고, 기간제 담임 수는 1,692명에서 2,729명으로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의 소규모 학교 비중이 높고 예산ㆍ정원 한계로 정규 인력 확충이 어려워 기간제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담임ㆍ일선 교사에서 기간제 교원 의존도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남의 경우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은 39.9%로 전국 평균 36%보다 높으며 국공립학교의 3배에 이른다. 이재태 의원은 “기간제 교원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담임 업무의 연속성과 학생 상담ㆍ생활지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상황 당시 교육청과 산하기관, 지원청, 각급 학교에서 구입한 방역기기(열감지기, 소독기, 살균기 등)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년간 약 77억 원을 투입해 각종 방역기기를 구입했지만, 현재 상당수가 교내 현관이나 창고에 방치된 경우가 많다”며, “구매 당시 긴급성은 이해하나, 이제는 사후관리와 효율적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활용 가능한 기기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최근 독감주의보 발령 등 호흡기 질환 확산 우려가 큰데, 코로나 종료 이후 대부분 학교에서 공기 살균기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돌봄교실, 급식실, 보건실 등 취약공간에서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장비가 창고에서 녹슬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정부가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수요를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지원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 요소 반영,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수요 연장 등이 포함됐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경제 상황과 현장의 필요가 반영된 결정으로 본다”며 “산업환경 변화와 경기 둔화에 직면한 지방의 재정 대응 여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수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경제 대응과 민생 안정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여수시의회도 지역산업 구조 변화와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 제안과 국회·중앙부처 협의, 현장 확인 등을 지속해왔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 현장의 요구가 조화를 이루어 행정·의회·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 온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nbs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질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 신고센터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갈등조정관과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익명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올해 2월 전교조 전남지부 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의 67.7%가 갑질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고센터가 있음에도 신고 후 2차 피해를 우려해 상당수가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질 신고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지도나 감독 수준에 그치고 피해 회복과 조직문화 개선 책임을 학교와 지원청에 떠넘기는 구조”라며 “2024년 민원서비스 평가 전국 최하위 역시 교육 현장의 불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재기 감사관은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상담 건수도 작년보다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n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
UPDATE: 2025년 11월 04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