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심야약국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문을 연 약국 하나 없는 요즘 농어촌의 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람이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이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이다”며, “한밤중 아이가 아파도 약 하나 구할 수 없어 불안을 견뎌야 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시행했지만 전국 지정 약국은 약 100곳에 불과하고 이들 대부분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전남은 고작 12곳뿐이며, 그마저도 심야 3시간 정도만 운영되는 실정이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박 의원은 “2024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업인들이 생각하는 보건의료의 중요도는 8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실질적 만족도는 49.7점에 불과하며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초고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6월 5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했지만,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장기체류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무부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에게 채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라 2024년 기준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은 550명으로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미경 의원은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생과 동시에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주아동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들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사회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혀 생명권, 교육권, 건강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아동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해 의료, 교육, 복지 등 기본 생활 영역 전반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아동조차 불안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국가장학금 제도가 수도권 대학 진학을 유인하고 있다며, 전남도의회가 등록금이 낮은 국립대학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편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은 6월 5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에 조속한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차영수 의원은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대학 간 등록금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결과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더 큰 체감 혜택을 얻고 등록금이 낮은 국립대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장학금 제도가 오히려 수도권 진학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지방대학이 텅 비어가는 공동화 현상과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부추기는 꼴이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 대학은 전체 대학의 약 35%에 불과했지만, 신입생의 40.9%가 수도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 발의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5·18은 1995년 특별법 제정,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으로 이미 역사적·법률적 정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일부 세력에 의해 왜곡과 폄훼가 지속되며 그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영되지 못한 채 민주주의 헌정의 기초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모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성인 10명 중 7명이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여야를 초월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주종섭 의원은 “5·18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기준점”이라며 “후손들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춘 주민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는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실질적 권한 강화 및 독립성 확보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경선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구성과 예산편성 권한이 있어 독립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며,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데에도 제약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일부 자율성이 부여되기는 했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전경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최근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이 열악한 처우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핵심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 권고 및 조례에 따라 호봉제를 도입하여 이들의 근속 연수와 전문성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정서적 불안, 가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주하며, 때로는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지켜내는 전문 인력”이라며 “이들의 노력 덕분에 전남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소년지도자들은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해 근무 경력과 무관하게 비슷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남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청소년 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들도 비슷한 사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6월 5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박현숙 의원은 “육아지원 제도는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인력 대체 부담과 업무 공백 우려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이른바 ‘육아지원 3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5년 1분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고,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57% 이상 급증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미비점은 남아 있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을 차등 지급하지만, 상한액은 월 250만 원으로 제한되어 고물가 시대의 생계보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의 근본 해법으로 ‘교육’을 제시하며 지역 중심 교육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유입, 귀농귀촌, 기업 유치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사람을 불러오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안에서 사람을 길러내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해법으로 ‘교육’을 꼽은 손 의원은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이 지역에 미래가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이곳은 결국 떠나기 전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하다”며, “지역을 배우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교육이야말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지역을 아는 교사, 지역에 뿌리내릴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을 진심으로 아끼는 어른 한 명이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만큼 교사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 전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2)은 6월 5일 전라남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의 생애 첫 투표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고 밝혔다. 지난 5월29일~30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전국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들이 생애 첫 투표를 경험하게 됐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인해 수업시간 중이라는 이유로 사전투표의 기회를 제한받거나, 일정상 수학여행으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서대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장의 재량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사전투표의 의사가 있는 학생 유권자들이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와 행정지침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나주시 고등학생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투표 인증샷 릴레이를 진행하는 것을 예로 들며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민주주의 배움의 현장”이라고 평가하며, “교육당국이 청소년의 정치적 주체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5일 제270회 제1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워터비즈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워터비즈(Water Beads)’는 ‘수정토’, ‘개구리알’, ‘물구슬’ 등으로 불리며, 특히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감각 놀이용으로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아이들이 이를 삼키는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워터비즈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외에서는 이미 안전사고와 관련해 판매 제한 또는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즉각적인 제도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안전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워터비즈에 대한 어린이제품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할 것, ▲워터비즈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통·사용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워터비즈 관련 사고의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보호자 및 교육기관 대상 안전 교육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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