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10월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벼 깨씨무늬병 부실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피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남 지역 벼 농가에 큰 피해를 준 깨씨무늬병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 10월 14일 뒤늦게 농업재해로 인정했지만 피해조사가 일주일 뒤인 21일부터 시작돼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들은 신고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조사를 농민 스스로 신청하도록 한 정부의 방침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일손이 부족한 수확철에 서류를 들고 면사무소와 농협, RPC를 오가는 것은 사실상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깨씨무늬병 면적률 51% 이상, 피해면적 30% 이상, 수확량 30% 이상 감소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 제도는 현실을 외면한 기준”이라면서 “이대로라면 상당수 농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0월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벼깨씨무늬병과 채소 병해가 확산되며 농업재해가 일상이 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정 전환이 절박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벼깨씨무늬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가을장마로 쪽파와 배추가 무름병·잎마름병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농민들은 남는 것이 없는 농사를 짓거나 출하를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멸구와 벼깨씨무늬병이 각각 처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된 데다, 채소류 병해까지 인정된다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농업재해가 일상화됐고 농민의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정부의 농업재해 대응 시스템이 현장성과 신속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벼깨씨무늬병이 농업재해로 인정되기까지 한 달이 걸렸고, 사전 공지 없이 결정돼 농민들이 피해조사와 수확 시기를 놓쳤다”며 “정부는 농업재해 심사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운영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10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지역 여건과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농어촌 및 도서ㆍ벽지 지역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별 개설 과목수가 많은 학교는 103개인 반면 적은 학교는 37개에 그쳤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어, 김성일 의원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ㆍ이수하는 혁신적 제도로서 고교학점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농어촌 및 도서ㆍ벽지 지역 학생들에게는 그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라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교육청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원 수급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고교 교사 1인당 2개 이상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교사가 부족한 농어촌ㆍ도서 지역은 과목 개설조차 어려워 전공과 무관한 과목까지 도맡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화순군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들의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 접수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까지이며,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보대상은 화순군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사례 ▲기타 주민이 느끼는 불편사항 등이다. 제보방법은 화순군의회 홈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의견수렴 팝업창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하면 된다. 오형열 의장은 “접수된 제보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사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2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의 어선 안전정책이 사고 발생 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상시 안전관리 체계로 전면 전환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가 10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됐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매년 어선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항포구 안전시설 확충, 어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어선원 안전교육 등 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했다. 또한 구명조끼 비치, 전기·소방·통신 설비 개선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물품 지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아울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시군·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실행력과 현장 연계성을 동시에 갖춘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 해역은 최근 5년간 전국 해양사고의 64.9%가 어선 사고이며, 그 중 40% 이상이 발생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정보통신기술(ICT),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 개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열악한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 창조기업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100만 개 시대를 열었다. 이들은 신산업 창출과 일자리 확대 등 국가 및 지역 경제 성장에 중요한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정책은 도소매업 중심의 소상공인에게 치우쳐 있어, 무형의 지식 기반 창업자들은 자금 조달의 한계,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 투자 자본, 네트워크 등 창업 기반이 부족해 1인 창조기업의 확산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조례에는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기술개발 지원 ▲경영·법률·세무 등 정보제공 및 상담 ▲아이디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신안1)는 지난 10월 22일 영암군 도포면 방울토마토 재배 시설 원예농가와 시종면 농업근로자 기숙사 신축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농업인들과의 소통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농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농수산위원회 소속 김문수 위원장과 신승철 의원(영암 1)을 비롯한 위원들과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영암군 관계 공무원, 지역 농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시설하우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측고 인상 사업 지원 확대, 스마트팜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농업인 중심의 산지유통법인 지원 확대 등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농업인들은 특히 난방비 부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한 농업인은 “시설 원예농가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여수 국가산단 기업체를 방문, 기업의 고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 최무경 위원장과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위 위원, 여수시 경영자협의회와 여수시 관계자 등이 여수시에 위치한 대한산업보수(주) 기업을 방문하여, 화학산업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 대책 마련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화학 관련업체 대표는 “화학 산업은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대출ㆍ이자 상환 기간 연장 등이 큰 도움이 된다”며 “실질적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무경 위원장은 “기업의 어려움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산업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는 업계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ㆍ민생 안정 등에 힘을 쏟기 위해 2025년 5월 출범한 위원회로 최무경, 이광일, 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2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출연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도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글로벌 인식 제고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역사회 내 다문화 공존과 국제교류 기반이 함께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과 사업 간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지난해와 올해 경영평가 ‘다’등급을 받은 점과 직원 증원에 대해 언급하며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이 선행됐는지 질의하고 경영평가 결과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원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를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하는 만큼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집행계획을 면밀히 관리하여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창(군산1) 의원은 지역대학 지원사업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22일 전주와 김제 일원에서 사회서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도민 정신건강 증진,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태 인프라 조성 현황을 살펴보는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먼저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회 사회서비스 일자리+ 산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함께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취업지원 ▲직업재활 ▲복지기술 ▲청년·시니어 사업 등 64개 부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미래와 가능성을 조명했다. 위원회는 “복지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반 확장의 핵심”이라며, “전북의 사회서비스 산업이 지속 가능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전주시 만성동으로 이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됐으며, 예방 중심의 정책 강화와 인프라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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