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이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장 감독을 ’24년 5.4만 개소에서 ‘27년 14만 개소까지 확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전 사업장 대비 7%)의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체･인구의 1/4이 있고,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지역의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울산동부 지역의 조선･자동차 등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2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1. 개인정보사고 예방 전담 예방조정심의관(1관)·사전실태점검과(1과) 신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 사전실태점검과(7명)를 신설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AI·신기술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이 급증하면서 사후제재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 피해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대규모 국민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 필요성을 반영해 예방기능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며, 사전적 위험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전실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배우 이준, 배윤경이 2025 KBS 2TV 단막 프로젝트 ‘러브 : 트랙’에서 기분 좋아지는 로맨스 코미디를 선보인다. 오는 12월 24일(수) 밤 9시 50분에 방송되는 ‘러브 : 트랙’ 일곱 번째 이야기 ‘별 하나의 사랑’(연출 정광수, 극본 이사하)은 별점 신봉자인 5성의 남자가 소개팅 앱 시스템 오류로 겨우 1점인 여자와 재난 같은 소개팅을 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준은 숫자와 데이터로 세상을 판단하는 데이터 분석가 이강민 역을 맡아 냉철한 매력을 선보인다. 배윤경은 사람과 물건 모두 직접 겪어봐야 믿는 도배사 최하나 역으로 분해 솔직하고 자유로운 에너지를 더한다. 내일(24일)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스틸에서는 서로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이 포착돼 호기심을 자극한다. 포멀한 차림의 이준과 달리 어딘가 자유로워 보이는 배윤경의 스타일은 두 인물이 얼마나 다른 성향을 지녔는지 단번에 보여준다. 설렘 가득한 소개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함으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되며,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하여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찰청은 도로 · 광장 · 공원의 다중운집 인파 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지난 19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25. 12. 19.∼’26. 1. 4.)｣에 맞춰 공동 주관기관인 행안부와 함께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성탄절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중점 관리지역(순간 최대 2만 명 이상 운집 예상)’ 6개소(서울 5, 부산 1)를 중심으로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관 1,410명, 방송조명차 6대 등을 지원한다. 특히, 경찰관기동대를 적극 투입(13개 기동대, 780명 / 전년'6개 기동대 2개 제대, 400명' 대비 95%↑)할 계획으로,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행사에도 기동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방정부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에 참여하여 지방정부(주최 측)의 ▵시설 보강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 안전대책을 보완하는 등 사전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성탄절 전날과 당일에 걸쳐 지방정부의 ‘현장 합동상황실(CP)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산업자원 안보실 및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 등 2013년(舊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 및 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１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산업부 조직 기능 강화 첫째, 산업부내 분산된 안보관련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신설)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 분산돼 있던 자원산업(차관직속), 산업공급망(산업정책실), 무역안보(무역투자실) 등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산업부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 및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정보, 지질정보 등 축적된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역 간 안전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로써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전국으로 연간 지반탐사 연장이 크게 늘어나 지반침하 예방효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컬처 300조 원, 케이-관광 3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탄탄하게 지원할 ‘예술인권리보호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문체부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조회를 거쳐 조직 개편의 내용을 담아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케이-컬처’ 300조 원 달성: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 육성 추진체계 구축 콘텐츠산업의 성장세 둔화 흐름과 인공지능 혁신 기술 영향력이 증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콘텐츠산업의 성장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그 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해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과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한다. 과거에도 콘텐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2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12.19. 17시)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전국에서 개최되는 404개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중 14개 지역(순간최대 2만명 이상 밀집 예상지역)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안전관리와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안내한다. 윤호중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히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인파사고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광역 시ㆍ도와 특례시 모두 2명 이상의 부단체장을 두고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으나 광역 시ㆍ도에 한해서만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를 생략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인구 100만 특례시(수원시ㆍ고양시ㆍ용인시ㆍ창원시ㆍ화성시)에서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결원 보충이 가능해 공석 보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향후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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