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무원 등의 적법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분쟁 시 직무수행 위축과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법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개정조례안에는 의원의 의정활동 및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 신청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해당 조례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비용 신청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확정 또는 유죄로 판결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이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 사례로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축사시설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 전체 축사시설의 19.7%인 1,962개소(돈사 909, 계사 1,053)를 화재위험등급 별로 분류하여 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전기재해 예방 안전진단 등 축사시설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매년 발생하는 축사시설 화재는 전체 화재건수의 2.2%를 차지하지만,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5.7%로 화재건수 대비 피해액이 7.2배 높은 실정이다. 사육종별 재산 피해는 돈사(67%), 계사(29%)가 전체 재산피해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돈사·계사를 중심으로 화재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규 의원은 평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축사시설 화재 예방 및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고, 지난 7월 제42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나주시와 지난 28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나주시의회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와 나주시 영산강르네상스과 그리고 나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영산강 정원이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내 대표 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나주시의회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위원, 관련 부서 공무원, 정원·기후 분야 전문가 및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산강의 생태적 잠재력과 정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공감하며,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나주시는 지방정원 조성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민참여 확대와 수변 경관 정비 및 기후위기 선제대응 등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정원 조성 방향과 국가정원 지정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소개했다. 이어진 전문가 발표에서는 탄소중립 국가정원 실현을 위한 과학적 접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전남형 K-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만화·웹툰산업 육성의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신의준 의원은 “만화·웹툰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만화·웹툰산업은 K-콘텐츠의 핵심 동력으로 급성장 중이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23년 사상 첫 2조 원을 돌파했으며, 정부는 2027년까지 산업 규모 4조 원, 수출 2억 50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발맞춰 전남도 역시 애니메이션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허브 구축과 ‘K-디즈니 조성사업’ 등 글로벌 유통 기반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이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산업 기반 조성 ▲창작 및 제작 지원 ▲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유권자의 시각에서 한 해 동안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전국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유창훈 의원은 청년·복지·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유 의원은 전국 최초로 불법 방치 선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지역 청년 창업가와 문화 산업 지원을 위한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목포시 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회기 중 5분 발언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 관광지 관리 개선 및 목포관광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 관광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 해남군의회는 29일 제34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중 청년단체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 ▲지역주민과의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 지원 ▲환경정비 및 보호 사업 ▲자원봉사 활등을 지원하는 근거와 관내 14읍면 지역단위 청년단체 육성사업의 지원 근거를 신설 했다. 이상미 의원은 “해남군은 농어촌 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려 귀농·귀촌 청년 정착과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거, 일자리 등 미래공동체과를 중심으로 전 실과소가 맞춤형 정책으로 71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읍·면 단위의 14개 청년 단체가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례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미 의원은 “그러나 해남군은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했지만, 청년은 일자리와 교육 때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 해남군의회는 29일 제34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영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김영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내 65세 이상 사람, 장애인 등 “재활용품 수집인”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판매하는 사람으로 정의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개인보호 안전장비 및 물품, 계절별 보호 의류 등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김영환 부의장은 “주변에서 흔히 보는 ‘폐지 줍는 노인’을 보통 빈곤의 상징 등 부정적으로 보는 편견이 있는데 이분들은 환경을 청결히 하고 재활용품 수집으로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선한 직업적 정체성을 담아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명명했다”라면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은 31명이고 평균 연령은 79.9세이며 이는 작년 보건복지부의 전국 실태조사 시 평균 연령이 7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는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화훼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347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역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해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역화훼산업체 활성화 권장 등이 담겼다. 박상정 의원은 “최근 국내 화훼산업은 소비위축, 인건비·자재비 상승, 외국산 화훼 수입 증가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훼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화훼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화훼산업은 단순한 농업 분야를 넘어 지역 경관 향상, 관광자원 창출, 주민 정서 함양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군 화훼산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군민 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는 10월 29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이 성옥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지역 소멸, 기후 변화 위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농업과 첨단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한 농업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여 해남군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조성 ▲ ICT 융복합시설 장비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 설치 지원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성옥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이 해남군에 정착하여 고령화·인력부족 및 기후변화 등 우리 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고흥군의회 10월 27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신속집행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조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난 현재, 실적 위주의 집행률 경쟁과 무리한 조기 발주로 인한 행정 비효율, 사업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신속집행 제도는 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는 연초부터 실적 달성을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공사 품질 저하와 예산 낭비, 공무원 업무 과중 등 지방행정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집행률 중심의 획일적 평가가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침해하는 신속집행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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