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농업은 고령화와 청년층의 농촌 이탈로 인해 내국인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파종과 수확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짧은 체류 기간 탓에 숙련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많은 농가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농번기와 명절 등 인력이 집중되는 시기에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면서, 수확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일부 인력중개업체 간 이해관계와 경쟁으로 농가를 고발하거나, 심지어 다른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농민단체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농번기 단속 유예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대표의원 정길수)’는 지난 9월 19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기본소득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해양에너지, 특히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 소득 증대를 제공할 수 있는 ‘전남형 기본소득’ 모델 개발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길수(무안1)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형곤(고흥1), 강문성(여수3), 김인정(진도), 최동익(비례), 최정훈(목포4), 정영균(순천1), 진호건(곡성) 의원과 목포대학교 고두갑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 전라남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목포대학교 고두갑 교수는 전라남도 해양에너지의 높은 잠재력을 분석하며, 도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형 모델과 도민이 선택적으로 투자하여 추가 이익을 얻는 주민 참여형(이익공유제) 모델의 이중 구조 설계 방안을 제시했다. 정길수 대표의원은 “전남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에 가장 유리한 자연 환경을 갖춰, 해상풍력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영민, 간사 장영진, 위원 김한균)는 제25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 추진위원회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축제 준비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장료 징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이어 불갑산 일원을 둘러보며 주요 무대와 관람 동선, 안전, 편의시설 등을 직접 점검했다. 또한, 영광예술연수소를 방문해‘신수유물전(新收遺物展)’현장을 살펴보고, 영광군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전시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임영민 위원장은 “상사화 축제가 영광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한 만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 달라”며, “군민들이 역사와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 활성화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제25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는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불갑사 관광지 일원에서 열리며, ‘신수유물전’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영광예술연수소에서 수집자료 150여 점을 선보인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지난 9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이 대표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지배수 설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이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빈번해진 극한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경지 인근 배수시설 설계빈도 상향 △농경지 침수 허용 시간 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기준은 농경지 인근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의 시설이 일반작물은 20년 빈도 이상, 원예작물은 30년 빈도 이상의 강우량을 견딜 수 있게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20년 빈도’란 20년에 한 번꼴로 내릴 정도의 강우량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호우피해는 대부분 100년 빈도 이상의 극한호우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맞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하루 만에 수백 밀리미터가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현행 ‘48시간 침수 허용 기준’으로는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설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침수 허용 시간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및 정부에 공식 송부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해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규현 의원은 “지난 1973년 지정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이 광주광역시와 나주·담양·화순·장성 등 4개 시군에 걸쳐 총 267㎢에 달한다”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제 절차로 인해 장기간 산업 인프라 조성과 주거·교통 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까지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인구 과밀 억제를 위해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함에도 오히려 해제를 일삼아 왔다”며, “그 결과 비수도권은 불균형이 심화되고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광주광역시는 인구 140만 명 선이 무너지는 등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광주광역권은 이미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공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9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양시 철강·비철분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조속한 대응’을 강력 촉구했다. 발언 주요 내용으로 ▲광양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속 지정 ▲고용안정자금 1,500억 원, 금융보증 4,000억 원, 안전·전환 인프라 1,500억 원 이상 포함 ▲교부세 600억 원 이상 확보 및 산업구조 다각화 지원 등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경미 의원은 “광양제철소는 연간 2천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단일 제철소이자, 대한민국 자동차 강판의 핵심 생산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전기요금 상승, 설비 노후화로 인해 생산·수출·고용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위기 상황을 전했다. 이어 “광양국가산단의 산업 구조는 88% 이상이 철강업에 편중되어 있고, 제철소 직·간접 고용 1만4천 명과 협력업체·소상공인을 포함한 약 8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위기는 곧바로 지역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만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지난 9월 19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정 사서 인력 부족과 주차 문제 등 전남도립도서관의 현안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설립자는 법에서 정한 사서 인력과 도서관 자료, 시설을 갖춘 뒤에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도립도서관 사서는 8명에 불과해 법정 인원인 13명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국고 보조금 지원이나 정부 공모사업 신청에도 제한이 있다.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도서관 운영 인력이 50명이 넘고 방문객만 하루 평균 1,400여 명에 달하는 데도 주차 공간은 63면에 불과해 만성적인 주차난과 더불어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인근 목포대 남악캠퍼스에 무료 주자창이 있으나 도보 5분 거리에 횡단보도까지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무안군에서 마련 중인 임시주차장도 8면밖에 안되어 주차타워 건설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9월 22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했다. 최 의원은 “이번 박람회는 전남의 농수산업과 관광, 음식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이자 세계와 어울리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도민이 자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 농수산물과 식품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도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챌린지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세계화 비전을 공유하는 캠페인이다. 최 의원은 다음 주자로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운영위원장을 지목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평화광장, 목포 원도심 일원에서 열리며, 전 세계 미식 산업 관계자와 관광객을 초청해 국제 교류와 산업 융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이행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고탄소·노동집약적인 기존 산업은 정체 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 등에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높아지며,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 및 노동자 모두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라 전남의 산업과 노동환경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환경 구축과 노동정책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에게 또다시 희망고문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남은 30년간 의대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을 뿐 번번이 무산됐다”며 “이재명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에 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의료계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남도는 당초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순천대·목포대 통합을 추진했으나, 올해 3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2027년으로 계획을 미뤘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는 2030년 개교를 언급해 현실화에 더 큰 불확실성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의사단체 반발로 의대 증원이 좌초됐고, 윤석열 정부도 증원 추진 과정에서 의료대란을 초래했다”며 “정부가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지켜주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남의대 설립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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