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10월 15일에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의 교훈, 교가, 교표 등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의 정체성과 교육 이념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등의 책무 △학교 상징물의 종류 △학교 상징물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사용 및 관리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ㆍ폐지할 때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철 의원은 “학교 상징물은 학교의 역사와 교육철학을 담은 상징이자 구성원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상징물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이 대표발의한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안'이 10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그동안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된 전남 서남권에 새로운 고속철도망을 건설하고 향후 제주도까지 연결하여 관광, 물류, 교류·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남과 제주도의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2007년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정부에 처음 건의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20년 가까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8월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전남·제주가 고속철도로 연결되면 기존 항공 이용자의 68.5%, 여객선 이용자의 58.2%가 고속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잠재적 수요가 확실히 존재하고 국토 서남권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고흥~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이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안된 고흥~세종 고속도로는 총연장 210.7㎞, 왕복 4차로 규모로 총사업비 약 10조 4,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노선은 고흥~광주~전주~세종을 연결하는 국가 대동맥으로, 호남권 주요 산업 거점인 고흥 우주산단, 광주 첨단산단, 전주 탄소클러스터를 하나의 산업 축으로 잇게 된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고흥은 지난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며 국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떠올랐지만, 국가 기간 교통망과의 연계가 미흡해 산업경쟁력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교통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수도권과의 물류·시간 거리가 대폭 단축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광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호남권 균형발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1.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대폭 정비한 점이 핵심이다. 실제로 전라남도의 2024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0.42%로,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도가 설립한 공사, 도의회 등으로 확대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 미달 시 개선 조치 및 공표 근거 신설 ▲생산시설 기능 보강·홍보·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기업·학교·종교시설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판로 확대 ▲정기적 홍보 및 실적 제출 규정 ▲업무평가 반영 및 포상 조항 등 제도 전반을 포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전남 글로컬 K-컬처 육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영화 기생충, 오징어 게임, BTS의 세계적 성공에 이어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이 이어지며 K-콘텐츠는 이미 글로벌 문화의 중심이 됐다”며, “이러한 문화적 경험이 관광과 경제,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전남도 자연과 전통, 지역 정서를 미디어와 영상 속에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며, “담양의 대나무와 메타세쿼이아길, 가사문학과 슬로시티, 목포·여수·순천·진도 등 전남의 풍부한 문화자산은 세계와 통할 잠재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예산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전남의 글로컬 K-컬처 육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병용(여수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양쓰레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병용 의원은 전남의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전국의 56%인 46,590톤에 이르지만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및 자원화 기반시설이 열악해 대부분의 쓰레기가 바다에 방치되고 있는 현 실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20년부터 시행된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정부가 추진해오던 주요 정책들은 폐지하거나 지방 이양하면서 지자체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촉구건의안은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국비보조율 70% 확대 및 노후 해양환경정화선 건조비 지원 ▲ 거점형 재활용 공공집하장 확대 및 항포구 육상집하장 국비 지원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중장기 지원 대책 및 해양쓰레기 수매단가 인상 ▲ 해양쓰레기 모니털이 및 정보관리 시스템 고도화 ▲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실태 조사 및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94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1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해양쓰레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촉구’, ‘서울대학교 증식원의 지방자치단체 양여 촉구’ 등 4건의 건의안을 처리하고,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 도정 개선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조례안,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출자출연 동의안,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규약 등 총 7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전남 지역 벼 깨씨 무늬병이 14일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됨에 따라 벼 전량 매입과 함께 피해 농가들에게 재난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다행이다.”면서 “집행부에서는 피해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10월 14일 MBC본사와 국회에 항의 방문하며 여수MBC 순천 이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항의 방문은 여수MBC 순천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주도로, 백인숙 의장(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문갑태 부의장을 비롯해 고용진·구민호·이미경·박성미 위원장 등 여수시의원들도 시민들과 뜻을 함께했다. 먼저 MBC본사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공론화 없는 이전 추진은 지역민에 대한 배신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시정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세입자가 되어 행정기관과 한 지붕에 들어서는 것은 권언유착의 전형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대책위와 시의원, 시민들은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국회 현장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주철현, 조계원 의원도 함께해 시민들을 격려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조 의원은 순천 애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증인으로 참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을 향해 여수MBC 순천 이전 협약을 ‘밀약’이라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 쿠폰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 150명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자영업자들이 한번 빚을 지면 평생을 쫓아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채 문제는 선진국과 같이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신속한 빚 탕감과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빚을 지면 평생 그 부담을 지고 힘겹게 살아야 하는 구조이다. 양극화 심화,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 화폐는 지역에서 소비해 자본이 순환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간담회를 진행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즉석에서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송인이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4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2일과 23일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의·의결이 이뤄지며, 24일부터 28일까지는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현지확인, 의결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리고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해남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미 의원), 해남군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상정 의원), 해남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해남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성옥 의원), 해남군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해남군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우 의원),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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