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美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원 등 총 4.8조원이 확정됐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62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구명조끼 보급 62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50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우선,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함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생존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수색 소요 시간이 단축되어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존 고체식은 활동이 불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착용성이 개선된 팽창식은 높은 구매 가격이 부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연근해 어업인 10만여 명에게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상생할인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정부가 여수시를 전국 석유화학산단 가운데 최초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지역 산업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2년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 연장과 우대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중심의 연구개발(R·D)과 고용 안정 사업 등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은 석유화학산업 분야에서 전국 최초 사례로,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를 품고 있는 여수시에 큰 의미가 있다. 최근 글로벌 수요 위축과 공급 과잉, 친환경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산업 전반에 침체를 겪고 있어, 지역 산업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심장이자 지역경제의 중추”라며 “이번 지정이 일시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전환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5월 1일부터 오는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지정으로 정부의 금융 지원, 세제 혜택, 고용안정 대책 등의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여수지역 석유화학 업계는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등에서 여수시가 우대되고 여수지역의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석유화학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여수국가산단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도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5월 2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성명서 발표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공식 지정한 것에 대해 “여수시민과 전남도민의 오랜 염원이 이뤄진 뜻깊은 결실”이라며 진심 어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여수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며, 정부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책금융 우대,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R·D 투자 확대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최무경 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지정은 글로벌 석유화학산업의 공급과잉, 탄소중립 전환,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여수 지역경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자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 년간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을 선도해온 여수 산업단지는 최근 대기업의 연쇄적 영업손실과 협력업체·중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등으로 위기가 누적된 상황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제389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정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제정됐다. 정철 의원은 조례 제안설명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도박중독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전반에 중대한 폐해를 끼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박중독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및 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박중독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상담과 치료, 재활 지원,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으로 구성된 시행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도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4월 24일 영광스포티움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9회 영광교육지원청 학년별 육상경기대회’에 참석해 지역 학생 선수들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하며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원종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대회는 영광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주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무대”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의 도전이 분명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의회에서도 학생들이 마음껏 땀 흘리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영광교육지원청 주최로 개최됐으며, 관내 초·중학교 학생 352명을 비롯해 교직원, 학부모, 체육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대회는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제35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에 출전할 영광군 대표 선수 선발을 겸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년별·성별로 나뉘어 100m, 멀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완도-제주 해상경계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진도-제주 전력 계통 협의는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는 전남이 사수도 인근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와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관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해상경계 분쟁 문제의 발단이 됐던 제주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입지 적정성 평가를 마치고 추자도 내 6개 마을과 5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주민 수용성까지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추자도에서 생산된 전력을 진도 송전탑을 통해 강진 변전소로 계통 연결을 하겠다는 계획도 수면위에 떠오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제주도지사가 완도군수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전남 해양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해상경계 분쟁 문제가 완도군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추자도 풍력발전단지 전력 계통 협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담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담양군 인문학 정책 연구회’(대표 박준엽 의원 등 4명)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군립 도서관 설립 및 활성화를 주제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F1963을 방문, 건축 ․ 사진 ․ 미술 ․ 음악 등 4개 분야에 특화한 예술전문도서관 ‘F1963 도서관’을 찾아 폐공장을 리모델링한 재생건축 사례와 특화도서관 운영 노하우를 살폈다. 30일에는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주남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생태환경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창원시 ‘주남환경학교’를 찾아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현황을 살폈으며, 이어 방문한 마산시 지혜의 바다 도서관에서는 폐교된 중학교 체육관을 3층 규모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한 과정, 청소년들을 위한 웹툰방, 레고방, 보드방 등 이용자 중심 설계의 장점, 도서관을 넘어 다양한 공연 및 강연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복합독서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우수사례 등을 살폈다. 연구회 견학에 동참한 최용만 ․ 노대현 ․ 박은서 의원은 “‘인문학 교육 특구’ 담양에 인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