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제32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례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안', '구례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례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안'은 정부 차원의 복지사각지대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의해 위기가구 발굴 제보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가구로 신고 된 가구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1건당 5만원으로 1년에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했다. 유시문 의원은 “구례군의 노력에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종종 발견된다.”며“조례 제정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함께 의결된'구례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구례군의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인구감소대응지역위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의 ‘쉼’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재생이 이재명 정부의 관광정책의 핵심목표로 떠오르고 있어, 시설투자 위주의 구례 관광정책의 발 빠른 전환을 요구하는 주문이 제기됐다. 구례군의회 문승옥(비례대표) 의원은 27일 제3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관광정책은 국가가 국민에게 시간과 돈을 제공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관광정책과 국민의 관광수요를 맞이할 구례 관광정책의 발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이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관광정책은 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으로 구성된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로 구체화됐다”고 밝히며 “풍요로운 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의정과 지역민의 역량을 총화하여 지역이 무한 경쟁하는 새로운 관광시장에서 구례가 생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구례 관광정책의 전환 방향도 제시했다. ▲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성공을 위한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 지역 관광 무한경쟁의 시대에 구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0월 27일 영광군 청년육아나눔터에서 열린 ‘청년지원사업 연계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청년공동체 활동과 세대 교류 프로젝트를 둘러보고 현장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남형청년마을 ‘영광유별난안터마을’의 청년실험커뮤니티센터인 ‘별빛정류장’과 글로리하모니 그림터가 함께 주관하여 총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못난이 농산물 간식 품평, 마카롱 친구들 캐릭터 굿즈 나눔, 세대우정 사진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청년·어르신·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교류형 축제로 펼쳐졌다. 박원종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한 청년행사가 아니라 온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마을의 관계망을 회복하고 지역 자산을 재발견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청년공동체 활동이 지역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영광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청년만의 행사’가 아니라 어르신·청년·가족이 모두 연결되는 공동체 복원 과정이며, 이러한 연대가 지역의 미래 역량이 될 것”이라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전기 작동기기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전기재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전기재해 예방계획 수립, 예방사업 추진, 전문기관 위탁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특히 도지사가 전북자치도 내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전기재해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년마다 전기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해 재정 확보, 대응매뉴얼 개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그 밖에 노후 전기시설 교체 지원, 전기안전 홍보 및 교육, 전기재해 사례 연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분권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표위원인 정종복 의원이 간담회의 좌장을 맡고, 군산대 이국용 교수, 군산대 황성원 교수, 원광대 박민정 교수, 김슬지 의원, 강태창 의원, 이수진 의원, 방상윤 예산과장 등이 참석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의 준용, 평가 방식 및 평가 등급의 배분, 평가대상 선정, 총인건비 기준 부재,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10여 개의 다양한 의제가 다루어졌다. 정종복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자율적 운영의 기조 아래 성과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로서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등이 매우 중요함에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이 같은 요소들이 매우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나친 자율성으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전혀 준용하지 않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창업농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이 자금 유형에 따라 상환 조건이 달라 청년 간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국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 중 후계농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2020년부터 최대 20년으로 연장된 반면, 귀농창업자금은 여전히 5년 거치 10년 상환”에 머물러 있다. 또한 국 의원은 “2018~2019년에 선발된 초기 후계농육성자금 대상자는 상환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돼, 같은 청년농업인임에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들 중 상당수는 농업 초기의 불안정한 수익 구조와 기후재해, 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매년 수천만 원의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 의원은 ▲귀농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을 후계농육성자금과 동일하게 20년으로 연장할 것, ▲2018~2019년 선발된 초기 후계농 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지난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효율적인 드론 안전성 인증제도에 따른 도내 드론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안전기술원 전북 분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안전성 인증 대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 및 제305조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면 2년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드론을 운항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등록된 드론은 총 6만 7,902대에 달하지만, 인증 검사 수행기관은 인천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이하 “항기원”) 단 한 곳뿐이어서 인증을 받기 위해 항기원을 직접 방문할 경우 교통비와 운송비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최근 드론 인증 수요가 늘면서 3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는 농업 현장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용 드론 보유 대수가 578대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지난 10월 27일 장성군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남지역아동센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개호 국회의원과 정철ㆍ박현숙 도의원을 비롯해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및 22개 시ㆍ군 센터장, 전남도 아동복지팀장, 전남도교육청 늘봄교육팀장 및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종사자 호봉제 급여 보존비 지원 ▲급식 조리사 인건비 지원 확대 ▲전남도 및 도교육청 주관 ‘돌봄기관 협의회’ 구성 ▲아동센터 통학차량 지원 확대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종사자들은 “호봉제가 도입된 이후 급여 보전비가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약 8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보전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철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의 최전선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일상과 성장을 책임지고 있다”며 “센터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광양4, 더불어민주당)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하며 박람회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섬박람회의 취지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캠페인이다. 박경미 의원은 “전남은 전국 섬의 65% 이상을 보유한 ‘섬의 수도’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의 생태·문화·공동체 가치를 세계로 뻗어 나가게 할 절호의 기회”라며 “이번 박람회가 섬의 비전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를 비롯한 전남의 아름다운 섬들이 세계에 조명되고,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모든 도민이 한마음으로 박람회의 성공을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경미 의원은 차기 참여자로 모정환 도의원을 지목하며, 박람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10월 28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제30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이상저온 농업재해 피해농가 지원계획 등 총 8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에너지산업실의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은 군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연계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이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나 명확한 로드맵 없이 발표돼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주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농어민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 공모 결과 등을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민들에게 알려야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경제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보고했다. 의원들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했으나, 조례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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