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27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4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 및 출연금 지원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한 끝에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2024년도 군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채택하며, 집행부의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인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총 2개반,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10월 17일부터 8일간 16개 읍‧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2024년도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및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및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조사 결과, 총 81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서류 검토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66건(시정 19, 개선 11, 권고 36)이 지적됐다. 군의회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0월 27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전라남도 1인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에 참석해, 전남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1인가구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주관했으며, 정인경 선임연구위원의 기조발표에 이어 김영란 교수, 전희진 책임연구위원, 박주희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1인가구 비율은 2025년 36.1%로 예상되지만, 전남은 이미 37.7%에 달해 주거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락 의원은 토론에서 “전남은 고령화율이 높고 농어촌 지역이 많은 만큼, 1인가구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생활 문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돌봄·주거·안전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가구는 이제 새로운 사회구조의 중심에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래 취지인 인구정책적 기능을 상실하고 시설투자 중심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사람 중심, 정착률 중심의 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염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11개 시·군이 2024년과 2025년 매년 1,000억 원씩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청년주택·캠핑장 등 시설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며 “결국 예산은 쓰이지만 인구유입이나 청년정착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2022년 90%대에서 2025년 6월 기준 32%까지 급락한 점을 지적하며, “전북의 경우 고창군은 집행률 0%, 정읍시는 3.7%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염영선 의원은 “토지보상과 행정절차 지연, 사업 간 중복으로 예산은 쌓이고 집행은 미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대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니라 지방소멸촉진기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희)가 27일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6차 회의로 도의회 운영ㆍ특별위원회 회의실(3층)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로는 박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도청 복지여성보건국 황철호 국장, 도교육청은 윤영임 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도교육청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행한 것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구조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연구진은 전북의 인구 구조와 도농복합 특성, 행정체계 등을 종합 분석해 행정조직 재편, 예산 확보 체계, 인력 운용 기준 등 통합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전북 특성을 고려한 유보통합 방안으로 △기관협력형 △기능 및 사무이관형 △기관이관형 등 세 가지 모델을 혼합·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수진 의원은 “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한 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유치원에 대한 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 7)은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절반만 하겠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은 명백히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지난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모든 아동은 출신과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정책의 진정성은 예산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의 절반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타 시도의 차별적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정으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동 인권을 뒷전으로 미루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는 373명으로,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총사업비는 약 9억 5천만 원 수준이다. 보육료의 절반만 반영한 금액으로 전북자치도의 부담분은 고작 2억 원에 불과하다. 이병철 의원은 “3년 연속 국가예산 10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최근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입시 경쟁과 감정 억압이 구조적으로 아이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교육의 무게중심을 ‘성취’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정희 전북도의원(군산3)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건의안을 통해 “청소년의 생명과 마음을 지키는 일은 교육의 출발점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이 학업과 진로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을 “특정 지역의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 신호”라며, “이는 개인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라, 사회가 청소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외면해 왔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3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청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어린이 물놀이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유아를 위한 해양안전 전문 수련원 설립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닌 ‘사고 이전의 예방’에 방점을 찍은 제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군산3) 의원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아 해양안전수련원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예방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매년 여름 수많은 가족이 설렘을 안고 바다를 찾지만, 그 이면에는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물에 빠지고, 구조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세 미만 아동의 해양사고 사망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방학철과 휴가철에는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며, 전문가들 역시 이를 ‘예방 교육의 공백’으로 보고 있다. 박정희 의원은 “안전 감수성과 물에 대한 감각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기후위기는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시적 재난으로 전북 농정을 ‘기후위기 대응 중심’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올해 수확기에 무려 31일간 629.5㎜의 비가 내려 작년보다 18일 길고 480㎜ 이상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며, “여름 폭염에 이어 가을 장마까지 겹치며 기후재난이 한 해 농사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그 여파는 주요 작물 전반으로 확산됐는데, 논콩은 병해로 고사율이 30%를 넘고, 벼는 등숙기에 쏟아진 비로 수확이 지연돼 도내 재배면적의 3%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또한 “가을배추는 무름병으로 생육이 부진하고, 한우농가는 볏짚 확보 지연으로 수입 건초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현장 피해의 심각성을 전했다. 따라서 임 의원은 “이처럼 기후재난이 일상이 됐는데도 전북도는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임시 TF로 농업재해를 대응하고 있는데 임시 조직으로는 상시화된 농업기후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며, “도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순창군 선정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비율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비 30%ㆍ군비 30%의 합리적 부담 원칙 확립”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며, “2만7천 군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지역경제 회생과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라는 일방적 분담 비율을 발표한 것은 황당하고 부당한 처사”라며, “도비 18% 부담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생색내기식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비 부담이 커지면 순창군민들은 농민수당, 아동수당, 청년 종자통장 등 주민 복지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복지수당을 줄여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면 주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27일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의 부양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수 어르신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100세 어르신이라도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등급 부여가 어렵고, '돌봄맞춤서비스'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초고령층에 대한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며, 단순한 복지 시책으로는 장수 어르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의 자녀들 역시 70대에서 80대의 고령인 경우가 많아, 부모를 돌보는 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고, 장수 어르신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결국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귀결된다고 나 의원은 설명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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