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최영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16일(수),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담간호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들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명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 안전과 간호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수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 한국미디어뉴스 최영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6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과 입법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원폭 피해자 본인에 대한 의료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가 고령·취약계층인 현실을 고려할 때 생활 및 돌봄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각종 조사 결과는 원폭 피해의 심각성과 세대 간 영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20.2%가 자녀의 선천성 기형 또는 유전성 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원폭피해자 1세·2세 실태조사에서는 1세 피해자의 경우 일반 국민에 비해 우울증은 93배, 조혈계통 암은 70배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2세 피해자 또한 일반 국민에 비해 남성은 빈혈 88배
[20260405103709-70902][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진도군은 4일 진도군청 회의실에서 박지원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군정 주요 현안과 국고 사업,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5년산 겨울대파의 수급안정을 위한 산지폐기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따른 추진계획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대응 등 지역의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진도군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겨울대파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239헥타르(ha) 규모의 산지 폐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의 추가 지원을 요청해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6GW)가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단계별 사업 추진으로 신재생에너지 군민 이익공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른바 ‘바람연금 시대’를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에 대비해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추경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전남도는 3일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국회를 방문해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총 573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기연 권한대행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광희, 문금주 의원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행정통합 추진 상황과 재정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주도성장의 핵심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강효석 전남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과 별도로 접촉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국고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실무 차원의 협의도 병행하면서 예산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이번에 건의한 예산이 정보시스템 통합과 공공시설물 정비
[ 한국미디어뉴스 최치남 기자 ] 2026년 2월 3일 인천 미추홀구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제 22대 미추홀구청장 선거 출마선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의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6월 지방선거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복지전문가를 자처하면서 미추홀구를 복지특별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김성준 부대변인에게 주어진 첫 질문은 “이미 구 예산의 70%가 복지 관련된 것인데 과연 현재의 복지 정책과 시행이 미흡한가?” 였다. 둘째 질문은 “현재 이영훈 구청장이 시행 중인 정책과 시책 중에서 (그 시행 속도는 거론치 않고) 그 방향이 잘못되어 시정할 것이 있다면 한 두가지만 지적해 달라”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미추홀구뿐 아니라 전국에 다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국익과 안보에 민감한 분야에 들어와 일하는 것과 (여타 외국인들에 비해) 과도하게 복지 혜택을 받아 국가 재정을 위협한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부대변인께서 구청장이 되시면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계속 늘려나갈 것인지 아니면 규제해 나갈 것인지 말해달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 질문들에 대해 김 출마자는 직접적 답변 보다는 이재명
(학사장교 신년인사회에서 강의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 한국미디어뉴스 최치남 기자 ] 2026년 2월 4일 오후 5시 대방동 공군호텔에서 2026년 학사장교회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학사장교 출신인 유정복 인천 시장이 초빙되어 JB 포럼의 이름으로 30분 가량 시국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우리나라 전역이 특별시와 특별구역으로 지정되는 기괴한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며, 이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남을 지적하였다. 이런 현상은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허영심과 결국 이를 선거판에 이용한 “4류” 정치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유정복 시장은 각종 선거에서 11선을 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경력의 정치인 중 하나이다. 인천에서 어느 정도 업적을 이뤘다고 자처하는 그는 이제 중앙정치로 돌아가려는 스텐스를 취한다. 그의 열성 지지자들은 그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에 따라 그의 중앙정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민주당 정창규 미추홀구청장 후보의 출마기자회견) 한편 2026년 2월 5일 미추홀구청 브리핑룸에서는 구청장으로 출마하려는 정창규 민주당 예비후보의 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두 시·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검토 4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률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시·도 실국장,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18명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정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되,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자고 합의했다. 청사와 관련해선 통합 정신을 살려 전남 동부청사와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 사무소는 정하지 않고,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두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명칭과 청사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된 만큼 앞으로 속도를 내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전략적 설득을 지속하는 등 통합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전남·광주가 원하는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하고 청사는 명기 순서를 동부청사, 무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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