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기준 의원, 화순2)는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화순군 일원에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예산 심사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높이고 실무적 감각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전문 강사를 초대한 특강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종필 교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예산심사 방안’을 주제로 예산 심층 분석기법을 제시했고, 매력브랜드랩 김지양 대표는 ‘소통리더십’ 강의를 통해 협력적 의정활동을 위한 소통 역량을 강조했다. 류기준 위원장은 “아무리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도 도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며 “복지·일자리·농수산업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피는 예결특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류기준 위원장을 비롯해 20명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예·결산 심사 등 주요 의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8월 21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농어촌 주민수당 전남도민 대토론회’를 열고 농어촌 주민수당의 전면 시행 방안과 지역 불평등 해소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주민수당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가 도입하기로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과 맞닿은 정책이라 더욱 많은 관심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미화 의원, 최종민 전남도 인구정책과장, 이수미 녀름연구소장, 강광석 농민회총연맹 광주연맹 사무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춘수 순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에 나선 이수미 녀름연구소장은 “농촌 주민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거주 의향을 높이고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을 살리는 정책”이라며 “특히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까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결과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당 지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ㆍ보육ㆍ교육ㆍ교통 등 기초 생활 서비스 확충과 병행돼야 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21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 송전탑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독일 에너지전환과 송전망 정책이 주는 시사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송전망의 일방적 구축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환경 훼손, 안전 문제와 충돌하고 있는 현실을 점검하고,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송전망 지중화, 분산형 전력망 구축 사례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좌장에는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염광희 독일 아고라에너르기벤데 선임연구위원의 '독일 에너지전환과 송전망 정책의 교훈과 시사점',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의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력망 분리와 배전 독립'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석 진안군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 집행위원,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여해 지정 토론을 진행했으며, 시·군 대책위원회 및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는 대양산단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재추진 중인 사업자가 지난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신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것과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당 사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지난 7월에도 동일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여 만에 사업 계획서을 다시 제출하면서, 지역사회 내 우려와 반발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뜻을 무시한 무리한 반복 추진”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앞서 시의회는 7월 반려 결정 직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시와 지역사회와 함께 해당 시설 설치 저지를 위해 뜻을 함께해 왔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 과정과 행정 절차 전반을 면밀히 지켜보며, 시민들과 뜻을 함께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저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조성오 의장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시민 건강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으로, 단 한 번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일부 부서를 수원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25일 조직 개편(3부 14과 2센터 2연구소 4출장소)을 단행하면서, 식품자원개발부의 핵심 부서인 식생활영양과(15명)와 푸드테크소재과(16명)를 전북혁신도시가 아닌 수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로 이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민간과의 협업이 필요한 식품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부서를 수원으로 옮긴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올해 11월부터 푸드테크소재과를 우선 이전하고 이어 식생활영양과도 단계적으로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2015년 경기도 수원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불과 10년 만에 다시 연구 인력을 빼돌리겠다는 것은, 농촌진흥청이 전북자치도에서 쌓아온 농업·농촌 연구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전남교육회의가 8월 20일 주최한 민선 4기 전남교육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전남의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문제를 넘어 재정 운용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며 “경직된 교육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남교육청 예산의 70% 이상이 교원 인건비 등 고정 경비로 묶여 있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농어촌 학교 지원을 위한 추가 투자가 사실상 어렵다”며 “2025년 전남 학생 수는 16만 9천여 명에서 2029년 14만 5천여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 수요 감소에 따른 학교 운영 및 지역 교육 기반 축소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 작은학교 살리기,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등은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안정적 재정 기반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전남학생교육수당처럼 예산 의존도가 높은 정책은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선 없이는 도민 체감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고흥군의회는 20일 군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녹동고등학교 학생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흥군의회 김준곤 부의장과 녹동고등학교 학생 및 지도교사가 참석했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녹동고등학교 2학년 김시현 학생은 “야간 통행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고흥군립남부도서관 앞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받았다. 이 밖에도 △통학 편의를 위한 버스 노선 증설, △전동킥보드 및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 △학교 시설 개선 등 다양한 건의가 제시됐으며 이에 대해 의원과 학생들이 함께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준곤 부의장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헛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여러분과 꾸준히 소통하며,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를 발표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성명서 전문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보도된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를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부 정책 기조를 거스르는 행위일 뿐 아니라, 전북도민과 농업·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대한민국 농업 연구와 농업인 지원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 수도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 일부 기능을 수도권으로 되돌리려는 발상은 명백히 시대 역행적이며 퇴행적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1.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이전 계획을 즉각 전면 철회할 것. 2. 농촌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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