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민경환 기자 ]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체납징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며,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정밀 추적에 나선다. 시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눈에 보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국세 환급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다양한 금융·채권성 자산을 분석 및 연계해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세자료 정례화 매뉴얼’을 기반으로 징수 행정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압류 대상 발굴과 집행 주기를 정례화해 누락 없는 징수 활동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체납자가 보유한 다양한 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대상은 △지방세·국세·관세 환급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직장인의 급여 등이다. 그동안 체납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나 매일 발생하는 카드 매출 등에서 압류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시는 정기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채권 발생 시점을 포착하고 즉각적인 압류를 진행해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직장인 체납자 대상의 ‘급여 압류’절차는 더욱 정교해진다. 무조건적인 압류로 인한 생
[ 한국미디어뉴스 민경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농업기술센터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추진체계를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거점소독시설의 소독기 작동 상태, 대인·차량 소독 절차, 한파 대비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축산 차량의 진출입 동선과 소독필증 발급현황을 직접 확인하며, 바이러스 유입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차량 매개 전파를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06시부터 22시까지 교대 근무로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방한용품 지급, 안전사고 예방 등 근무 환경 개선에 신경 써줄 것을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이동환 시장은 “가축전염병은 발생 후 조치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과 차량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최고 수준의 방역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
[ 한국미디어뉴스 민경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이달 2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20.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금은 1만 원이 증액돼 1인당 연 15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청소년기(13~18세, 2008~2013년 출생자)와 준고령기(60세~64세, 1962~1966년 출생자)에 해당하는 시민은 추가 지원금 대상자로, 1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신청제로 운영되나 전년도 발급자 중 3만 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고, 올해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카드에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된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이 올해 1월까지인 자, 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자, 지난해 사용 금액이 3만 원 미만인 자 등은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AR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목록은
[ 한국미디어뉴스 민경환 기자 ] 고양특례시가 지난해 6월 노후계획도시(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각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사전 자문 등 패스트트랙을 지원 중인 가운데,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한 용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용적률 증가비율, 분당·일산 높아 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재건축 기준용적률은 일산신도시가 가장 낮지만, 용적률 증가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용적률보다 증가비율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기 신도시 일산의 아파트 현황용적률은 172%로, 분당(184%), 평촌(204%), 산본(207%), 중동(216%)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은 1990년대 개발 당시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표로 설계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중에서도 평균용적률이 가장 낮은 편이다. 이런 영향으로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기준용적률(아파트)은 일산 300%, 분당 326%, 산본·평촌 각각 330%, 중동 350%로 설정됐다. 역시 일산이 가장
[ 한국미디어뉴스 민경환 기자 ]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2일 의장실에서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장을 만나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승규 지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공단의 현안을 설명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한 보험 재정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운남 의장은 특사경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건강보험 운영 현황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함께 논의됐다.
[ 한국미디어뉴스 민경환 기자 ]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30일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 주민 약 130명에 과일, 떡국 재료 등으로 구성된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 ‘설날 함께 정(情)복(福)’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특히 용궁사에서 용궁사동지 및 입춘 기도 동참 신도들이 3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레토르트 국, 과일 등 명절 식료품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을 나눠 풍성한 명절을 만들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은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나눔을 받으니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기분”이라며 “정성껏 준비된 선물 덕분에 지역사회가 함께한다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설 명절 행사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용궁사에서는 “신도들과 힘을 모아 뜻깊은 일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향동종합사회복지관 양복선 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 덕분에 저소득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며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