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 제2항) 옵션사용료(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는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금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관리를 지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24일 통영 로컬스티치에서 ‘지역문화로 만들어내는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생활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진주중앙시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통영 글로컬 상권 사업추진 이후 성과를 살피고, 지역문화 기반의 글로컬 상권 조성·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DDPS 김수민 본부장이 통영의 식음료 문화, 공예,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개발하여 상권콘텐츠를 발굴한 그간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공유했다. 또한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제안을 함께 제시했다. 다음으로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가 그간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간 협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상권 방문·체류 환경개선 등 K-문화·관광을 접목한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이병권 제2차관은 통영 수산물로 외국인 관광객 특화메뉴를 개발한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소방청은 24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을 넘어 일반 국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거점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률상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이라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기존 법률은 병원의 설립 목적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립소방병원이 지역 주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폭넓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립소방병원은 특수근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전문 치료와 재활을 책임지는 본연의 기능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면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군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협약 금융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하여 3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 ( 월 최대 30만원 ) 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금 만기시에는 최대 약 2,315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은 2026년 3월 3일부터 가능하고,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이행자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왔다. 안규백 장관이 2024년 11월 국회 국방위 위원이었던 당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ㆍ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부동의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암관리를 추진하고자 지난 30년간 4차례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미국,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가암검진 6대 암의 5년 상대생존율(’19~’23)은 69.9%로, 약 20년 전(’01~’05, 50.7%)과 비교하여 19.2%p 상승했다. 또한 6대 암의 52.9%가 국한 단계에서 조기 발견(’23년 기준)되고, 이 경우 5년 상대생존율(’19~’23년 기준)은 92.0%에 육박하므로, 국가암검진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은 증가 추세이며, 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대장암과 ’00년 이후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에 대해서는 국가암검진 개선 필요 요구가 높다. 또한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은 봄철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개화 시기를 담은 ‘2026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하며, 올 봄철(3~4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평균 만개 시기(개화 50% 기준)는 생강나무가 3월 26일, 진달래 4월 3일, 벚나무류가 4월 7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실제 관측 결과인 생강나무 3월 30일, 진달래 4월 7일, 벚나무류 4월 8일보다 빠른 시기로, 봄철 기온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화 예측은 국립수목원과 9개 공립수목원이 전국 32개 지점에서 관찰한 식물계절현상 자료를 기반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 기상정보를 연계·분석해 도출한 결과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절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지표이다.”며, “앞으로도 정밀한 관측과 분석을 통해 더욱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훈 장관은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단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대폭 개선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멕시코 당국의 마약 카르텔 수장 사살 이후 일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시간 2월 24일 15:00부로 멕시코 할리스코주(州) 및 과나후아토주(州)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동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멕시코대사관 홈페이지 내 관련 공지사항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안전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외교부는 멕시코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2월 24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과학 기술 혁신 펀드 제1호 결성식 및 기업 설명회(IR) 행사를 개최하고, 과학 기술 혁신 기금(과학 기술 혁신 펀드)의 본격적 투자 시작을 알렸다. 과학 기술 혁신 기금(과학 기술 혁신 펀드)은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정부 출자 없이 민간이 주도하여 조성하는 약 1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 기술 특화 기금(펀드)이다. 국가 연구 개발(R&D)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연구비 관리시스템(통합 Ezbaro)의 전담 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우리은행)이 4년간 4,940억 원 규모의 모 기금(모펀드)(연평균 약 1,200억 원을 출자)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매년 여러 자 기금(자펀드)을 결성·운용하는 구조이다.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와 전담 은행, 한국연구재단, 신한 자산운용(기금'펀드' 운용사) 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기금(펀드) 조성이 결정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시장동향과 민간·정책 수요분석, 관계 부처 및 출자 은행과 협의를 통해 12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찰청과 네이버(주)(대표이사 최수연)는 24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찰청 신효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유봉석 네이버 최고책임경영책임자(CRO)가 양 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각종 피싱 범죄가 기존 통신망을 넘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침투하며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사후 수사를 넘어 범죄의 진입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국내 최대 정보기술(IT) 플랫폼인 네이버의 인공지능(AI) 및 보안 기술력을 결합한 강력한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단순한 캠페인성 협력을 넘어, 플랫폼 내 범죄 시도를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삼중 차단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먼저, 플랫폼 내 사기 의심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기 키워드 기반 정밀 필터링을 고도화한다.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축적된 기망 문구, 기관 및 유명인 사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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