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 대표 주거사다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들은 작년 한 해만 보증금 약 10조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24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 결과,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저출생 극복’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발맞춰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그간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현재도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만의 특별한 주거사다리’ 정책으로 국비 지원 없이 100% 시 재정으로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241개 단지, 총 37,463호를 공급해 왔다. 지난 2024년에는 신혼부부에 특화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을 새롭게 도입해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거주 중인 세대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3,907가구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되고 성과공유회가 열렸다. 서울시는 2차 시범사업에서 총 90명의 장애인에게 1억 8,205만 원(1인 평균 205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2차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3차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추진될 본 사업을 꼼꼼하게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는 3일 어울림플라자(강서구)에서 열렸으며 사업 참여자 및 가족, 지원기관 실무자 등이 참여했다. ‘어울림플라자’는 전국 최초의 장애인·비장애인 복합 문화·복지공간으로 현재는 시범 운영중이며 3월 중순 경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이었던 장애인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변환시킨 제도이다. 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에 270명이 지원신청을 하고 124명이 참여했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는 3일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6년 대학생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과 협력해 사회초년생인 대학생들이 실제로 빈번하게 겪는 소비자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헬스장·필라테스 등 장기 이용계약 관련 생활체육 피해 ▲휴대전화 개통 시 불완전 설명 및 이면계약 피해 ▲온라인 거래 환불 거절·배송 지연 피해 ▲청년층을 노린 ‘내구재 대출’ 등 불법 고금리 대출 유형과 대응 방법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과 청약철회 제도 활용법, 내용증명 발송 방법, 할부항변권 행사 방법 등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보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상담기관 이용 방법도 함께 소개했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은 계약 경험이 부족해 소비자 피해에 취약한 만큼 실제 사례 중심의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대학생을 넘어 고등학교 전 학년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맞춤형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고, 도민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대한비만학회(소아청소년위원회)와 공동으로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배포하고, 비만 예방관리 영상 교육자료 4종을 제작·보급한다. 세계 비만의 날은 전세계에서 비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만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자 세계 비만연맹이 지정한 날이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기준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95백분위수 이상으로 정의되며, 체질량지수 85백분위수 이상은 과체중을 포함하는 비만군으로 분류된다. 이는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가 아니라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태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조기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2~2024년 소아(6~11세)와 청소년(12~18세) 비만 유병률이 10년 전인 2013~2015년과 비교했을 때 4.9%p,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관세청은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4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수출입 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관세청의 예방적 사전점검 통합 브랜드인 '관세 안심 플랜'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과세가격 결정이나 품목분류(HS) 오류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하도록 지원하여,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기업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해양경찰청은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빈번하게 해상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기간(농무기, 3월~7월)을 대비해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및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3월 ~ 7월은 해수와 대기 온도 차로 인해 시정 1km 이내의 짙은 안개(농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특히 6월과 7월에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월부터 7월에 발생한 해양사고 발생척수는 총 1,912척으로, 2024년(1,622척) 대비 18%가 증가해 올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양경찰은 이 기간(3월~7월)을 ‘짙은안개기간(농무기)’으로 지정하고, 최근 5년간 사고 분석을 토대로 사고 다발해역 84개소를 선정하여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는 등 가시거리 악화에 따른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 지휘관 중심 현장점검 ▲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 저시정 해역 기상정보 제공 및 관제 강화 ▲ 어선·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정부와 백신 개발 산업체가 참여한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 지원 간담회'를 2월 26일 경북 김천 소재 검역본부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수도권에서 구제역 2건,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20건이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됐으며, 검역본부 관련 부서와 (사)한국동물약품협회,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개발 관련 10개 산업체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구제역 백신 국산화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 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조속한 백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관 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백신 개발을 위해 생물안전3등급(BSL-3, ABSL-3) 연구시설의 추가 확충과 신속한 제품 상업화를 위한 행정 소요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특수연구시설의 민간개방 확대, 공동연구시설 확보, 신속한 품목허가를 위한 기술검토 인력 확충 등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의 경우, 정부‧산업계‧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객관적인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박은식 산림청장은 28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전국 산불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휴 기간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별 기상 여건과 산불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현장 지휘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산불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연휴가 정월대보름까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레미콘과 아스콘은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달라도 통합규정으로 관리되면서 수급 관리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품질 강화 ▲공정경쟁 확립 ▲공급 안정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레미콘과 아스콘 규정을 분리하여 물품 특성에 맞는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레미콘은 품질시험 빈도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납품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운송 비용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아스콘은 심야·휴무일 납품이 빈번하여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통보와 판매중지 의무를 신설했다. 특히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4일~3월 24일 11시까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지원하는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중 진단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특허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을 평가하고 발명자 인터뷰를 거쳐 특허별 등급(활용, 유지, 처분)을 진단하여 최적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맞춤형 자문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규모인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25개에서 75개 기관으로 늘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체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적극 지원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사업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따라 권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 성장과 고도화를 고르게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지정과제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특허 관리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경남지사 경상남도 의렬군 의령읍 허복선 부국장
경남 창녕군 밀양 지사 한동희 국장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
UPDATE: 2026년 03월 26일 08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