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1.2.4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망일시금을 받은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 제목과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제도의 목적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복 수령이 제한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정서적 예우 취지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고 보훈의 가치가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문 체계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임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10월 20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월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윤석민 의원 등 18인)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복지문화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 의원 등 6인)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4건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17건의 안건을 포함해 24건이 원안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한윤수 의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양천구 신월4·7동 지역구의 정택진 의원(국민의힘)이 재선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2018년 첫 당선 이후 8년째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그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복지·보건, 생활 인프라, 행정 혁신 등 구민 생활 전반에 걸친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번 의정보고서에서는 생활밀착형 예산 확보와 주민 체감형 정책 추진이 핵심 성과로 제시됐다. 신월7동 주민센터 신축(총사업비 189억 원)을 비롯해 신월7동 무장애 숲길 조성, 신월4동 보도 정비 및 야외 헬스기구 설치 등 주민 이용도가 높은 사업이 추진됐다. 특히 신월7동 무장애 숲길은 폭 2m 이상, 경사도 8% 미만으로 조성돼 노약자·장애인 등 보행약자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포용형 산책로’로 평가받고 있다.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 편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양천구 공공야간약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등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대표적으로 추진됐으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확대,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노후 복지시설 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10월 20일 강남구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로 강남구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행정안전부(2025.6)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약 6천 톤의 현수막이 버려지고 있으며,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를 권장하고, 서울시는 폐현수막 재활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전용 집하장 운영과 자치구별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이동호 의원은 현수막 사용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줄이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강남구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지 않는 등 현수막 관리가 엄격한 편이지만, 구청의 정책홍보용 현수막이나 정당·민간 현수막 등은 여전히 제작·게시되고 있다. 이에 따른 폐현수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친환경적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구청의 공공 현수막부터 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동, 대치4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가 10월 20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야생동물의 도심 출몰 증가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쓰레기 훼손, 주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강남구 차원에서 체계적 예방 및 대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야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고시 절차 ▲ 안내판 설치·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2024년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한 조항을 반영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예방행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윤수 의원은 “최근 양재천과 공원 일대에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 출몰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함께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18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3회 강남구민화합축제’에 참석했다. 구민의 건강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선수단과 주민을 포함해 총 7,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행사는 ▲개회식 및 공식행사 ▲종목별 경기(단체 줄넘기, 대형 바톤 릴레이경기, 오재미 농구 등) ▲시상식 및 축하공연 ▲부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심 의원·김영권 의원·김형대 의원·전인수 의원 ·이향숙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안지연 의원·박다미 의원·황영각 의원·이성수 의원·김형곤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우종혁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구민들과 소통하고 경기에 참석한 선수단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다양한 경기 속에서 함께 웃고 응원하는 이 자리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장만순)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정경조)가 주최하고 통일부,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이북도민연합신문, 오도민신문이 후원한'2025 이산가족 정책 세미나'가 10월 15일 14:00-17:00 서울 종로구 소재 이북5도청 5층 평화강당에서 ‘이북도민 후계세대 육성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이북5도위원회 정경조 위원장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이동복 상임고문을 좌장으로 하여 ▲이영종 북한연구센터장, ▲강원대학교 나정원 명예교수가 발제를 ▲황해도중앙청년회 유승훈 제22대 중앙청년회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이 각각 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 국제위원회 위원이자 통일위원회 전 간사로서 외교·국방·통일 전문가인 박현우 의원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김정은의 두 국가론은 결국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김일성·김정일 선대가 주창한 민족통일의 유훈마저 부정한 김정은 체제가 패배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면서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은 통일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7일,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시가 관련 훈련과 홍보 등을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출동·조치를 위한 차량의 경우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해 현행 법령으로도 통행 방법에 별도의 특례가 인정되어있지만 일반운전자들의 '길 터주기'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조례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긴급차량 출동 중 시민들의 양보 및 협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긴급차량의 사이렌소리를 듣고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구급차 뒤를 따라 붙어 얌체 운전을 하는 행태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국민 신문고에는 종합병원 근처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택시의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13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긴급차량 길막기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길터주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비아파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일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 가능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오피스텔들의 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은 "개정안에 담은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비아파트 기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까지 더해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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