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8일 10시,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노동 현장 일선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과 함께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이다.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고‧플랫폼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 감축, 개정 노조법에 따른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노동부에 막중한 책임이 맡겨진 상황에서 현장 실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김영훈 장관의 인식하에 마련됐다. 장관이 직접 일선현장의 직원과 소통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하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역량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것이다. 김영훈 장관은 ‘우리 노동부’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 3가지 약속을 했다. 첫째, 모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관세청은 미국의 우리나라 상호관세(8월 7일부터 15% 부과) 결정을 계기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인식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월 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와 대응, 향후 전망을 살피고, 실제 미국 통관절차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그간 관세청에서 실시한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했다.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보통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이 94.2%에 달했으나, 51.1%의 기업이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출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금년도 대미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고,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출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확인(66.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세청은 10월 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으로 5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했으며,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다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연장기한인 15일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 개통일을 고려하여 9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 신고·납부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연장한 것이며, 향후 연휴 기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0월 16일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신고·납부·제출 등 업무 수행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바람직한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범정부 저연차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발대식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은 조직문화 혁신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재직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직문화를 혁신하자는 취지로 2024년 10월 처음 출범했으며, 올해 새롭게 2기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발대식에서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원들은 저연차 공무원의 시각에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필요한 변화를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민간기업 조직문화 담당자와 저연차 공무원이 토론해 민간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이를 공직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과 F5 구성원이 조직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F5 오픈토크’ 시간을 갖고 솔직담백하게 소통했다. 조별 토론에서는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잘못된 관행을 ‘근절과제(이것만은 OUT!)’로, 바람직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8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SPC 안전‧보건 체계 개편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5월 12일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야간근무 도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뒤 두 달 만인 지난 7월 27일 회사가 발표한 ‘8시간 초과 야간근무 폐지’등 긴급 안전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재예방TF와 환노위 위원들은 SPC 안전경영혁신 방안과 근로감독 경과를 보고 받고, SPC의 1,000억원 안전투자 약속의 제대로 된 이행과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졌는지를 따져 물었다. SPC 도세호 대표이사는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이번만큼 안전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답했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도 환골탈태 자세로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SPC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대제 개편 및 야간근로 개선방안 △안전투자 1,000억 원 투자 이행 현황 보고 △신규 스마트생산센터 건립 및 노후 사업장 안전 개선 등 ‘SPC 안전경영혁신방안’ 추진현황을 보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제주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거나 버스에서 흡연하는 등 민폐를 끼쳐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외국인의 경범죄 위반 건수와 범칙금 규모가 2023년도와 비교해 6.2배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음주소란, 무임승차·무전취식, 노상 방뇨 등 생활 질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경범죄 유형이 발부 건수와 범칙금 액수 모두에서 상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칙금 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매년 3만 건에서 8만 건 이상의 경범죄 범칙금이 발부됐으며, 발부 총액은 연평균 22억 원대에 달했다. 2024년에는 쓰레기 투기가 약 3만 6천여 건, 음주소란이 1만여 건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노상방뇨도 1만여 건, 무임승차·무전취식은 9천8백여 건 발생했다. 또한 미납된 범칙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범칙금 미납액은 평균 11억 원 안팎을 기록했으며, 특히 음주소란, 무임승차·무전취식, 쓰레기 투기 등 주요 죄종에서 미납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열린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 전체회의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검이 지난달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했지만 확인된 혐의는 여전히 전체 의혹 중 빙산의 일각이며, 김건희 특검 첫 강제수사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여전히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 김현정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2023년 웰바이오텍에서 벌어진 전환사채 재매각을 통한 400억대 시세차익 의혹의 구체적 실태를 공개하며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19명의 개인과 투자조합 및 법인 7곳에 대한 투자 경위 조사와 자금흐름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웰바이오텍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7일, 단 하루 동안 웰바이오텍이 발행한 27·28·31회차 전환사채가 와이즈퍼시픽 홀딩스를 통해 액면가(500원)로 재매각과 주식 전환을 하루에 마쳤다"며 “이것은 극소수의 투자자들이 당일 시세 4천 원을 넘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내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가족에게 알려주었다면? 강의공지에 내 개인정보가 실려 있다면? 내 얼굴이 동의없이 SNS에 사용되어 나의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례를 묶어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전자책(E-book)을 개인정보위 대표 캐릭터인 ‘락스타’를 이용하여 누구나 알기 쉽도록 웹툰 형태로 제작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중 동의없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인터넷 상 개인정보 유ㆍ노출 등 총 20가지 유형의 사례를 담았다고 밝혔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를 웹툰 형태의 전자책으로 발간한다.”라며,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분쟁조정 사례툰’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라는 제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전자책(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소방청은 8일, ㈜화성엔지니어링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3천만 원의 성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화재안전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의 자발적 기부와 공공기관·정부의 협력이 결합된 공익 안전 모델로 평가된다. 기부금은 주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돌봄 필요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지회가 기부금을 접수·집행하고, 소방청은 대상자 추천과 현장 배포 지원을 맡는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취약계층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뜻깊은 사례”라며, “소방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부자인 화성엔지니어링 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안전’이라는 가치와 연결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박상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지회장은 “이번 기부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내는 좋은 선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5년 9월 수상자로 삼성SDI㈜ 김민한 수석연구원과 ㈜포스콤 조영진 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며,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진흥기금/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용된다. 김민한 삼성SDI㈜ 수석연구원은 리튬이온 이차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용량의 장(長)수명 하이니켈 양극활물질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근, 세계 시장에는 전기차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초고용량, 장수명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기존 양극활물질은 배터리 저장 용량을 늘리면 수명이 짧아지는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양극소재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민한 수석연구원은 입자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고 표면을 안정적으로 코팅하는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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