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홍제동 노후주택 외벽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 점검과 재방 방지를 논의했다. 현장을 찾은 이 의원은 “해당 건물은 장마철마다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고, 계단을 비롯해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생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방치되어왔다. 노후화된 주택을 보강하기 위한 임시적인 공사가 아니라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지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장에는 서대문구청 건축과, 재난안전과 홍제3동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는 물론 이재민 임시거처, 생활안정 등을 폭넓게 상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주택 추가 붕괴가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시행,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긴급 점검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은“당장 쉴 곳도 없이 대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의회와 구청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동작구의회는 7일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동작구 현행 조례의 시행 효과 및 규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영향평가위원장인 정재천 의장은 김영림·김은하·김효숙·송동석 의원과 외부 위원으로 김양홍 변호사,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김창범 원장, 그 밖에 관계 공무원 등 총 8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내용과 방법, 추진 일정, 활용방안 등을 발표하며 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평가 대상은 2023년 이전에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된 조례 중 140건의 조례로, 위원회는 조례의 실효성,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구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재천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동작구 조례가 시대적 변화와 구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법정 안정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혜영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처럼 홍보하지만, 이는 소수의 ‘우선 설치 대상’에 한정된 ‘통계의 착시’일 뿐 전체 맨홀 대비 설치율은 13.7%로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2년과 2023년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을 100%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전체 맨홀 28만 8천여 개 중 5만 3천여 개(18.4%)만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뒤의 달성률이다. 홍 의원은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은 다행이지만, 정작 집중호우 시즌이 시작된 2025년 7월 현재, 올해 계획 달성률은 41%에 그쳐 시민 안전이 ‘아직도 공사 중’인 상태”라고 질타했다. 특히 맨홀 추락사고는 인명에 매우 치명적이어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크며, 공식 통계(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4건)에 잡히지 않는 사고까지 합하면 실제 위험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2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맨홀 추락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폭우로 불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3동)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를 통해 방송광고비 지출 문제를 지적, 예산집행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최근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을 활용해 방송사 광고를 집행한 관행이 확인했다” 며 “구정 홍보라는 명목으로 연말에 급조된 광고비 지출은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이 구청 소통담당관이 제출한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대문구는 2022년 3,757만원, 2023년 6,800만원, 2024년에는 무려 9,610만원을 20초짜리 광고비용 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당초예산을 초과하거나 집행잔액을 전용한 사례이며, 광고 관련 지출 역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2024년만 보더라도 △유진상가·인왕시장 방문과 여자농구단을 소개한 KBS 방송(1,210만원) △경의선 지하화 및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관련 TV조선 송출(1,650만원) △서대문 관광명소를 홍보한 MBN·OBS·채널A 등 다양한 매체에 총 9,610만원의 예산이 투입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본격화했다.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대규모 화재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조례로,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화재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는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제정 ▲교직원과 학생 대상 소방 안전교육 강화 ▲명예학교안전교원 제도 도입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소방 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학교 현장을 총망라하는 종합대책이 담겼다. 김기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며 “화재는 단순히 재산 피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만큼 예방과 대응 모두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소방훈련 등 화재 관련 세부 내용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탄소제로 연구모임Ⅲ(대표 신현일)에서 최락의 부의장과 의원 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19명이 7월 5일 광주광역시 동구를 방문해 ‘차 없는 거리’ 벤치마킹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벤치마킹단은 광주 동구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 사례인 ‘차 없는 거리’ 조성과 자원순환 사업 운영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평구의회 탄소제로 연구모임은 이날 광주 동구의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재활용 선별 및 자원 순환 체계 운영 상황을 살펴본 후, 동구 인문학당을 찾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인문도시 정책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이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로 이동해 문선화 의장을 비롯한 동구의회 의원들과 환담을 나누며 지역 의정과 탄소중립 정책, 보행 친화도시 조성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어 보행교통과의 ‘차 없는 거리’ 사업 추진 현황과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금남로 ‘차 없는 거리’를 직접 방문해 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광진구의회가 7월 4일부터 17일까지 총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광진구의회가 지난 5월 능동로 청사에서 구의역 통합청사로 이전한 후 처음 개최되는 회기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4일 오후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했다. 전은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30년 의정의 토대를 기반으로 새 청사에서 시작하는 역사적인 첫 회기”라며, “광진구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삶을 더욱 두텁게 살피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안 등 주요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개회사에 이어 김강산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한 후, 집행부로부터 2024~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청취했다. 이후 고상순 의원의 지반침하 땅꺼짐 사고 예방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광진구의회가 7월 4일 신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5월 구의회가 신청사로 이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행사로, 의회의 새로운 도약과 구민과의 소통 강화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진구의회는 2005년 2월, 구의동 임대 청사에서 능동로 청사로 이전한 데 이어, 20년 만인 2025년 5월에 현재의 구의역 통합청사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올해는 광진구의회 개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새 청사로의 이전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에는 김경호 광진구청장, 의정회 회원을 비롯한 역대 구의장과 전·현직 구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경호 구청장은 축사에서 “광진구민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전은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의정회 회원님들,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통합 청사 시대는 구의회와 구청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 소통하고 협력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은혜 의장은 기념사에서 “신청사로의 이전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광진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광진구의회는 7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일환 의원을, 부위원장에 서민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7월 17일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추경 예산안은 2025년 기정예산 8,326억 원 대비 5.05% 증가한 8,746억 원 규모다. 최일환 예결특위 위원장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신중하게 심사하겠다”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민우 부위원장은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함께 예결특위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민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오는 7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