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은 2021년 30만 7,919그루, 2022년 37만 8,079그루에서 2023년 106만 5,967그루로 증가한 후 2024년 89만 9,017그루로 감소했으나 올해 148만 6,338그루로 다시 급증하며, 최근 5년간 총 413만 7,320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경북이 186만 5,147그루로 전체의 45.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남 89만 8,168그루(21.7%), 울산 35만 4,924그루(8.6%), 산림청 국유림 31만 7,524그루(7.7%), 대구 18만 6,733그루(4.5%), 경기 14만 3,845그루(3.5%), 제주 13만 6,061그루(3.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소나무재선충 피해 현황도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는 2021년 131곳, 2022년 1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만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를 비롯한 8개 질환(▲HIV/AIDS, ▲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당뇨병, ▲만성 간질환, ▲신부전, ▲신경계 질환, ▲결핵)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중앙호스피스센터 또한 2024년 조사에서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암과 말기 질환 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심장병, 치매 등 대부분의 중증 만성질환까지 확대, ▲캐나다는 호흡기, 신부전 환자도 지원, ▲호주는 고령 만성질환자 중심 확대, ▲대만은 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특허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공동으로 9월 8일 13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우수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2025년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 연구 개발(R&D) 투자를 통해 창출된 우수 공공기술이 산업계에 성공적으로 이전‧사업화되기 위한 기술 공급기관-수요기업 간 만남의 장으로 마련됐다. 각 부처와 주관기관은 정부 R&D를 통해 창출된 공공기술 중 117개 연구개발기관(64개 대학과 51개 공공연구기관, 2개 병원)의 사업화 유망 기술 총 1,863개를 발굴했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위해 기술이전 상담을 제공하고 설명회를 진행한다. '10개 부처 공동 주최...기업-기관간 기술이전 협약식(2건)·의향서(10건) 체결' 이번 로드쇼에는 농촌진흥청과 우주항공청이 새로 참여하여 2013년 로드쇼 시작 이래 최다인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업 주관기관도 역대 최다인 12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우수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바탕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그간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주로 민원인의 방문이나 국민신문고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민원 상담을 해 왔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상담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담 신청이 잦은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월 첫 시행 이후,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운영되는 이번 ‘찾아가는 현장 상담’은 용인시 등 경기 남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관련 처분 및 적성검사, 교통안전 등 도로·교통 분야 등을 포함한 생활 속 다양한 불편 및 민원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상담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임진홍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권과 수원, 분당 등 주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9월 8일 11:00부터 18:00까지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기후위기, AI 기술의 확산 등 새로운 시대적 과제들 속에서도 기업이 인권 존중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위기 속에서 인권경영 행동 촉진을 위한 스마트 믹스(Smart Mix)의 강화’를 주제로 마련됐다. 본 포럼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유엔개발계획(UNDP), OECD 기업책임경영센터(RBC Centre),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인권경영과 관련한 규제와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인권경영 추진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은 피차몬 여판통(Pichamon Yeophantong)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이 맡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도 기업과 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위법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1년 2,997건에서 2022년 5,218건, 2023년 1만 323건, 2024년 1만 2,501건으로 3년 새 4.17배(9,504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총 3만 1,039건에 달한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2021년 2,212건에서 2024년 1만 298건으로 크게 늘었고, 4년간 총 2만 7,129건(87.4%) 발생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폭행(2건→267건)과 성희롱(2건→148건), 기물파손(5건→48건), 위험물 소지(0건→20건)도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민원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경우, 특정 수사관에게 200여 차례 전화하고 찾아가 스토킹하는 경우, 욕설을 하고 안면에 침을 뱉는 경우, 전화와 문자, 메신저로 수백 회 연락하는 경우 등 그 행위 양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6년 문체부 연구개발(R&D) 예산 정부안이 1,515억 원으로 확정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454억 원(42.7%) 증가한 규모이며, 지난 정부에서 감액된 수준(2023년 1,336억 원 → 2024년 1,001억 원 → 2025년 1,062억 원/ 총 274억 원 감액)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 투자이다. 지난 8월 말, 이재명 대통령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을 만난 자리에서(아리랑 국제방송 ‘케이팝 더 넥스트 챕터’, 8. 20. 방송) “정부가 문화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이번 문체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는 그 ‘튼튼한 뿌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은 쏟아지고 있는 인공지능 영상과 이미지에서 체감할 수 있듯이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 등 문화기술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그동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체계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약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타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협력을 강화하여, 상담사들이 보건복지 분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좀 더 수월하게 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담사 교육에 활용할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는 9월 4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업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7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2024년)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7건은 △식물성잔재물(버섯폐배지, 감귤껍질, 커피찌꺼기 등)을 활용한 원료 및 제품 생산(6건), △동물성잔재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1건) 등 총 7건이다. 먼저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원료 및 제품 생산 과제 6건은 버섯폐배지, 감귤껍질, 커피찌꺼기, 배껍질 등 식물성 잔재물을 다양한 제품의 원료나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용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진종오의원실(633호)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 정책과 입법 과제로 반영하기 위한‘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문화예술 ▲이스포츠 ▲관광 ▲웹툰 등 4개 분야를 주제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다. 대규모 토론회가 아닌, 소규모·심층 정책 대화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첫 번째 일정인 9일 문화예술 섹션에서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이어서 12일에는 이스포츠 섹션이 마련돼 이스포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19일에 열리는 관광 섹션에서는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층 논의가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26일(금)에 열리는 웹툰 섹션에서는 우리 웹툰의 해외 진출 전략과 함께 불법 유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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