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옥탑방에 거주하던 상경 청년은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우선 지원받아 서울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었고, 입시 실패 후 고립 생활을 이어가던 청년은 청년인생설계학교를 통해 다른 고립·은둔 청년의 멘토로 거듭났다. 서울시가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배려청년에게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사회배려청년 우대 선발’ 제도를 추진하여 이뤄낸 변화다. 서울시는 2025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등 10개 주요 청년정책에서 사회배려청년 3,328명(전체 참여자의 3.15%)과의 동행을 이뤄냈다. 서울시의 사회배려청년 우선 선발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세심하게 포착해 정책 지원망 안으로 포용하고자 한 것이 핵심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이다. 서울시는 2025년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이와 함께 우선 지원 대상이었던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으로 집을 잃은 도민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 건축 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제주도는 9일 도청 삼다홀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 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난 피해 주택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목표다. 이번 협약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높은 설계·감리비 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난 피해주택 설계·감리비 최대 50% 감면 △피해주민 대상 안내 및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 지원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건축사 참여체계 구축 △추진상황 점검 및 공동 협의체 운영 등이다. 제주도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 감면 등 지원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처리해 신속한 주택 복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건축사회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에 참여하는 지역 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까다로운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으로 나누는 정부의 생계지원 정책 ‘그냥드림’ 사업이 춘천지역에서도 현장 안착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청이나 기준 심사 없이 즉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 접근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다. ‘그냥드림’ 사업은 신청이나 기준 심사 없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이 부담없이 찾아와 즉시 먹거리나 생필품을 지원받는 정부 생계지원 정책이다. 정부가 최근 생계 위기 상황에서의 먹거리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까지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육동한 춘천시장은 10일 교동 도시재생공유공간에 마련된 ‘그냥드림’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현장 안착 여부를 점검했다. 육동한 시장은 이날 사업 운영 공간을 둘러보며 물품 지원 절차와 이용 흐름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춘천시의 ‘그냥드림’은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연계형 지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1회 이용 시 개인정보 동의 후 즉시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담양군이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본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장애인 이용권(바우처) 서비스 급여 총액의 20%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기존에 지원되지 않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는 2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부터는 동물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분과위원회는 제도, 교육·홍보, 서비스분과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정책적 의견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위원회 논의 안건에 맞춰 현장간담회,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19세와 20세가 되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 예매처인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에서 공연·전시와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2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올해는 2006년생과 2007년생(200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청년 중 2025년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2006년생과 2007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즉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15만 원, 비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20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하며,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패스 발급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nb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9일 아동양육시설 신아원을 방문해 입소 아동과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위문은 명절을 맞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아동 돌봄을 위해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아동 한 명 한 명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는 한편,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행정과 현장이 긴밀히 협력해 아이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천안을 만들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귀포시는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서귀포시 희망등 복지매니저’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3년 연속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복지매니저 사업은 지난 2024년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공모를 통해 최초 선정된 이후,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현장 복지업무에 접목해 사회적 약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복지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3년 연속 계속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6명의 복지매니저들은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생활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위기상황 발견 또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제보창구인 ‘서귀포 희망소도리’를 통해 제보하여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돕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 복지매니저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여관·모텔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90세 이상 돌봄서비스 필요 어르신, 폐지수집 가구, 폭염취약가구 등 2,121가구를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조사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424가구를 발굴하여 공적급여 및 돌봄서비스 등 714건의 복지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명절 기간 중 돌봄 공백과 생활 불안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설 명절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종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사회 보장성 급여 신속 지급과 위기가구 발굴 강화, 대상별 맞춤 지원을 중심으로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36종을 설 명절 전인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급여 △아동복지 지원 급여 △장애인복지 지원 급여 등 국가지원 급여 28종과 △참전명예수당 △원자폭탄피해자 생활보조수당 △도비 장애수당 △미혼 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등 도 자체 사회 보장성 급여 8종이다. 지급대상은 약 29만 9천 명이다. 위기 도민에 대한 경남형 긴급복지 ‘희망지원금’도 시군과 협력해 설 명절 전 신청 건은 2월 13일까지 신속 집행한다. 연휴 기간에는 빅데이터 분석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안부 확인과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홀로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제 회복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한 회복탄력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본격 가동에 나선다.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는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 역량을 키워주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생활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는 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경제불황 속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는 4대 계층에 대한 활력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9일 발표했다. 총 2조 7,906억 원을 지원해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민생 현장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에 대한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약한 고리’를 우선 지원해 장기적으로 회복하도록 끝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을 낮추고, 시민이 현장에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