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법무부는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신감정을 국립법무병원에서 3월 27일부터 수행한다. 국립법무병원은 그동안 인력과 시설 여건에 맞춰 남성 정신감정에만 집중해 왔으나, 여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여성 정신감정 전용 병동을 마련하고 여성 정신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국립법무병원에서의 여성 정신감정 실시는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발맞추어 우리 공동체 전체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고, 범죄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가 지역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과 지역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점검하며, 학생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갔다. 유정복 시장은 3월 26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방문해 사업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학생들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인천지역 대학 재학생에게 아침식사를 1식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재원을 분담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 현장 점검에서는 아침식사 제공 과정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유 시장은 이날 배식에 직접 참여해 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며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학생들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식단 구성과 이용 편의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에는 관내 11개 대학에서 약 22만 명에게 아침식사를 지원했다. 2026년에는 재능대학교가 새롭게 참여해 모두 12개 대학*에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4월 23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제도’시행을 앞두고 돌봄 전문인력 50명을 양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3월 9일부터 23일까지 제1차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운영해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자격제 시행 이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이돌보미는 국가자격‘아이돌봄사’로 전환되며, 서비스 전문성과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사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 돌봄과 안전관리, 놀이활동 등을 수행하는 국가자격 돌봄 인력이다. 올해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이 시행되면서 서비스 이용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는 선제적인 인력 양성을 통해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공공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은 응급처치, 아동 발달, 놀이 지도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선 채용-후 교육’과 ‘선 교육-후 채용’을 병행해 즉시 투입과 중장기 인력 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전면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기존 사후 대응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피해 회복과 사전 예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는 최근 도내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피해 현황: 전주·군산·완주 집중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990건이며, 이 중 570건(약 58%)이 최종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 금액은 약 336억 원 규모로, 전주시(69%)를 중심으로 군산·완주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83%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전세 계약자로 확인돼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 안정 지원:‘긴급생계비 100만 원’신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3월 30일부터 접수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사업으로 확대됐다. 이번 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19세에서 34세(1991년 ~2007년생) 사이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한다. 특히 2차 사업에서 도입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 수혜자 모집부터 폐지됐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되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편 제주시는 ‘청년기본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간 청년 연령 기준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사업에서 제외된 35세부터 39세 청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귀포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경로당·마을회관 등 주민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및 디지털초보자를 주요 대상으로, 스마트폰·키오스크 활용, SNS 활용(홍보)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과정으로 진행한다. 서귀포시는 참여자 수준과 기관별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조정하는 등 맞춤형 운영을 추진하고, 기초 과정 이후에는 실습형 교육 연계도 검토할 예정이다. 3월에는 온평열운이 작은도서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초 교육을 운영했으며, 카카오톡, 네이버 검색, 스마트폰 사진 촬영, 대중교통 이용방법, 생활밀착형 앱 활용 등을 배우며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3월에 이어, 4월에는 신례2리 마을회관과 위미3리 경로당에서 찾아가는 스마트폰 기초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귀포시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어르신과 장애인이 평소 살던 곳에서 존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격 추진한다. 그동안 의료는 병원에서, 요양은 시설, 복지는 행정기관으로 나뉘어 서비스가 분절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의료, 요양, 돌봄 등 각 기관을 일일이 찾아야 했고, 각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청에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과(1과 3팀)’를 신설하여 지역 내 흩어진 의료·요양·복지 자원을 총괄하는 ‘지역 돌봄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하고, 17개 읍면동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새로 신설되는 통합돌봄과에서는 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등 돌봄 부서 및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 17개 읍면동은 ‘통합돌봄 전담 창구’를 마련해 서비스의 접수와 상담 통합 수행한다. 현장 방문 상담 및 조사 등을 위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단기 육아휴직 지급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주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이 주요내용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선제대응 포함)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신속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침체된 건설경기 속에서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주요 건설 현장에서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소통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축공사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토목공사 총공사비 1,000억 원 이상 ▲일일 평균 인원 300명 이상인 대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부권(충남·충북), 경상권(경북·경남), 호남권(전남·전북)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첫 행사는 3월 27일 인천 건설 현장에서 열린다. 행사에서는 임직원과 권역별 지사장이 점심시간(11~13시)에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격려한다. 또한 ▲휴대용 응급키트 배부 ▲푸드 트럭을 통한 음료·간식 제공 ▲이동 쉼터(35인승 버스) 운영을 통해 퇴직공제금 내역 발급, 복지서비스 상담 및 접수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공제회는 지난해에도 약 8,200명의 근로자와 소통 활동을 펼쳤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복지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초·중·고 자녀 교육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거창군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5일 거창군 다목적체육관에서 선수, 임원 및 자원봉사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거창군 장애인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사전경기 △식전공연 △개회식 △종목별 경기진행 △시상 및 폐회식 행사로 장애인과 가족 등 참여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특히, 2024년 장애인체육회 설립 이후 기존의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애인체육대회가 분리되어 최초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해 더욱 의미가 깊은 행사였다. 올해는 작년보다 40명 많은 142명의 선수가 참여하고, 지역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사전종목, 체험종목 등 다양한 종목을 포함하여 작년보다 늘어난 9개 종목 경기로 사각이와 거복이 2개 팀으로 나눠 열띤 경기를 펼치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인모 거창군장애인체육회장은 “다름이 다채로움으로 빛나는 순간이었다. 단순한 승패를 넘어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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