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남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강제동원과 친일반민족행위를 포함한 독립운동사의 체계적 정비를 전라남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광복은 국권 회복이라는 상징을 넘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절절한 외침이 만들어낸 역사”라며 “학생들에게는 단순한 애국 구호보다, 역사적 선택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진 김영랑, 광양 황현, 보성 김태연, 함평 정재면 등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함께, 일제에 협력한 친일행위의 진실 또한 외면하지 않고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조선인 문제는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역사”라며, “이제는 고통의 진실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교육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와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최근 미국산 참깨에서 국내 기준치의 19배에 달하는 농약 성분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음에도 정부의 정밀검사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국민들은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포함된 참깨를 아무런 의심없이 소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년간 20건에 달하는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도 검출하지 못한 것은 식약처가 고시한 정밀검사 128종, 무작위 표본검사 514종의 잔류농약검사 대상에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허술한 국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반증”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글리포세이트는 지난 2015년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성분으로, 미국의 허용 기준치는 1kg당 40mg로 한국의 기준(0.05mg)보다 무려 800배 높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라남도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인 사람을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하여 우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명예 예술인’ 타이틀에 걸맞도록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아닌 시·군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서 추천하도록 지정 신청 방식을 변경하고, 지원 및 우대 근거에 관한 중첩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간결성을 확보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정 신청 시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을 간소화했다. 주종섭 의원은 “문화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든다”라며 “예술인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제도는 예향 전남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자, 다음 세대 예술인들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예 예술인 지정 제도의 개선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7월 28일,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의 낮은 임금과 불합리한 처우 실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남육아지원센터 보육대체교사들의 기본급은 월 212만 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2025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만 원)보다 불과 3만 원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근속경력에 따른 임금 인상이 전혀 없어 경력이 1년이든 10년이든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이는 현장의 사기 저하와 이직률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같은 센터 소속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호봉제 적용 여부나 복리 후생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육교사와 대체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 문제도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단 1분도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며 “이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교사들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전남 농어촌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식품사막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식품사막’이란 신선한 식품을 살 수 있는 상점이 부족해 먹거리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영광·순천 등 주요 지역의 90% 이상이 식품사막으로 분류되는 등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영광군은 전체 292개 행정리 중 269곳(92%)이, 순천시는 405개 행정리 중 371곳(91%)이 식품사막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안역할을 하던 전통시장 마저 최근 10년 사이 20곳이나 사라져 전남지역 전통시장은 ‘22년 기준 95개 수준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식료품 구매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옥현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은 한끼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지만 대중교통은 턱없이 부족하고, 도시에서 흔히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7월 28일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지역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력히 지적하고, 정부와 사회 전체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자료 분석 결과 최근 4년간 61세 이상 고령층 대상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총 3,500여 이상 발생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2건 이상 발생하는 충격적인 수치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 수치가 빙산의 일각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특히 치매 노인 등 취약계층이 주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같은 마을 이웃이나 유력 인사라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농어촌의 취약한 치안 인프라 △마을 내 시선과 편견으로 인한 은폐구조 △미흡한 신고 체계가 이러한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 강화 △익명 신고 시스템 활성화 등 신고 체계 개선 △독거 고령 가구 대상 홈캠 설치 지원 및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농업 희생 전략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최근 진행 중인 미국과의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농업 희생 전략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미국이 농업 분야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조작작물(GMO) 관련 규제 완화 △과일 검역 절차 완화 △쌀 수입 물량 확대 등 농업 분야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제기함에 따라,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비관세 장벽의 사수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박상정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식량주권의 핵심 산업”이라며 “비관세 장벽은 이미 FTA를 통해 개방된 국내 농업에 있어 사실상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건강권과 식량주권은 단기적인 통상 이익과 결코 교환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 농민과 농업 분야 전문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원칙과 균형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해남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업 보호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에서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혜택이 지역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서해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전반에 있어서 해남군민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군 행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해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하며 “해남군에서 군민들이 주로 참여한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3,000건이 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가를 받고도 한국전력공사의 계통 접속 제한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000건은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특히 관내 소규모 발전소의 77%가 계통 접속 제한으로 대기 중인 반면, 관외 사업자는 52% 정도에 그쳐 지역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핵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4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전복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복 양식어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전복 양식어가 회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민경매 의원은 “해남은 전남도 내 전복 생산액 3위에 이를 정도로 전복 양식 산업의 비중이 큰 지역이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 위축, 수출 부진 등이 겹치며 전복 수요가 급감하고 가격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전복 양식어가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남군의 전복 양식 시설은 2년 사이 4천 칸 이상 줄었음에도 같은 기간 전복 가격은 1kg당 39,250원에서 25,000원으로 36% 이상 하락해, 단순한 시설 축소만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전복 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전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생산·유통 등 종합 지원 대책 마련 ▲기존 면허지 감축과 구조조정을 통한 어장 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안설명을 한 이기우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를 자치단체 내부 조직처럼 규율하고 있어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이루어졌으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보장되지 않아 지방의회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입법활동, 예산심의, 정부 견제 등 핵심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받고 있듯이, 지방의회도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독립된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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