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 1)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미희 의원은 “2021년 7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폭력에 의해 발생한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여순사건위원회는 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유족임이 명확함에도 뚜렷한 사유없이 희생자 결정을 기각하거나 특정지역 기각을 계속 늘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벌여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아래 구성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뉴라이트 활동 이력을 가지거나 비전문가인 인사로 꾸려졌다”며, “기획단의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과 무지에 가까운 역사 인식은 여순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진상규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진상보고서는 국가가 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현아 의원은 “기후변화, 글로벌 농산물 경쟁 심화, 상호 관세부과 등 외부 요인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생산 기반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농약·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업 경영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은 식량 공급을 넘어 경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며,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필수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대비‘농가구입 가격지수’는 20.1%, ‘재료비 가격지수’는 32.5% 증가했지만 농산물 판매가격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해 많은 농업인이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경원 의원은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구간 개통 이후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간 이동시간이 단축되며 주민들의 생활권이 확대되고,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순천 시내와 여수, 광양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축인 순천만IC~해룡IC 구간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통행료 부과를 피하기 위한 우회 차량들로 남승룡로, 청암대 사거리 등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해 오랫동안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천만IC 통행료를 폐지한다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도심 교통량을 분산시켜 차량 이동시간 단축, 대기환경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편의와 국익을 위해 건설된 도로가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다수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운영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대통령 공약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북이 보유한 독보적인 연기금 기반 자산운용 생태계와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울–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전북을 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은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 중심의 자산운용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이 과정에서 16개 금융기관 유치, 제2사옥 건립, 연간 340명 규모의 금융 전문인력 양성 체계, 핀테크 육성,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 현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이행계획은 여전히 지연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법 개정 없이 추진한 반면,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공약 무시, 기금운용본부 재이전설 등으로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2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 전략이 관행에 따른 관성적·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실용적·적극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하여 눈길을 끌었다. 한정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5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청 재정자립도는 22.93%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멸위험이 4번째로 큰 가운데 인구 유출 사유 중 ‘직업’이 4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 비중 또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북 수출이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전북 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보다 155억 원이 줄어든 예산을 목표로 하면서 어떻게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 장담하는지 그 근거를 알기 어렵다”라고 질타했다. 지난해 2025년 국가 예산 요구액은 10조 1,155억 원이었으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91.2%인 9조 2,244억 원으로 반영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출신 인사들이 정부와 국회의 핵심 요직에 임명되면서 국가 예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이민ㆍ외국 정책 종합지원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에서 전용태(진안ㆍ교육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기능과 종합지원 기능의 이민ㆍ외국인 정책 종합지원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외국인 정책 추진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2033년까지 외국인 주민을 185,000명까지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라면서“지역특화형 비자,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등 정부 정책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중심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저출생과 청년인구 이탈, 고령화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혁신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정주ㆍ정착인구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전북자치도는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정책 기조 아래 이민ㆍ외국인 관련 정책이 여러 부서에 나누어 있어 정책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2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도내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환경훼손과 주민피해 등에 대한 대책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부 활동, 피해 해결방안 촉구 건의, 토론회 및 간담회 실시 등 앞으로 특위의 주요 활동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활동 계획안을 확정했다. 염영선 위원장은 “이번 활동계획 채택은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와 환경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별위원회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나인권 의원(김제1)이 현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에 전북자치도 제안사업 23개의 적극적인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정부 건의에 나섰다. 나인권 의원은 “그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북자치도가 정부에 요청한 국도‧국지도 등의 국가교통망 구축사업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직간접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경제력지수 전국 최하위라는 경기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성이 낮아서 도로 건설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편리한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유치가 어렵고, 관광객 및 주민 불편으로 도로수요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에서 전국적으로 총 116개 신규사업, 10조 원의 투자계획이 반영됐지만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별로 총 56개의 신규사업을 건의했으나 결과적으로 16개 사업, 1조 3,609억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25일 제420회 임시회에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을 국세 귀속이 아닌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도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2,465억 원인데 전액이 국세로 귀속되고 있어, 실제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징수된 과태료의 대부분은 교통안전과 무관한 국고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정부 재량에 따라 사용돼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목적과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전북도에서 발생한 과태료는 도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과태료가 지방세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축산업을 희생양 삼는 한·미 통상 협상 전략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 한우, 사과 등 국민 식탁과 직결된 주요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농축산업을 협상 테이블 위 흥정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전략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에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응답하듯 농산물 분야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기반이며 국민 생존권을 지탱하는 생명 산업이다”며, “정부가 이를 외교 협상의 거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과 농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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