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10월 15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의 과정 중 정부 주도의 성급한 연합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영균 의원은 질의를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과연 전라남도 현실과 여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따져 물으며, “단지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긴박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과거 도농통합 추진 당시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1995년 도농통합 당시를 언급하며, “행정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통합이 성급하게 이뤄져고, 결과적으로 농어촌은 도심 중심 개발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폐허처럼 쇠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단위 지역에서는 지금도 당시 통합을 후회하는 목소리가 크다. 도농 간 격차는 물론, 농촌 내부 간의 격차까지 심화됐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그때도 국가가 주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지역 주민의 필요와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중앙주도의 구조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다”라고 비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에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잦은 변화가 있었던 전남도의 광역협력 전략에 일관성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3년간 행정통합, 경제동맹, 메가시티, 전남특별자치도, 그리고 이번 특별지방자치단체까지 정책 기조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도민이 체감할 실질적 성과 없이 명칭만 바뀌는 정책은 전략 부재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도민이 공감하지 못하면 지속될 수 없다”며 “정책 추진의 속도보다 정당한 과정과 투명성이 중요하고, 도정의 중심은 언제나 도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서현 의원은 연합사무소 위치 선정과 관련해 “행정 편의보다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관점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행정실장도 “도민들께 알리는 과정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향후 규약안 마련과정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에서 “광주 중심의 생활권 확장으로 전남의 실질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호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광주 도심 중심의 생활권 확장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전남이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실질적 이익이 광주로 쏠리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비용 분담 비율과 운영·관리비 부담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협력 구조가 매번 전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행정실장은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은 과거 협력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예타 심사 과정에서 이견으로 탈락한 바 있다”며, “현재 비용 분담 문제는 대부분 정리됐고, 조만간 재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화신 의원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0월 16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관에서 개최된 ‘제17회 전남문화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22개 시군 문화원 회원,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에 이어 개식선언, 문화비전 선언문 낭독, 유공자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문화가 제일 중요하듯이 문화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세계를 이끌 성장동력”이라며 “모두에게 동의를 받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라남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관련 예산도 뒷받침 되어야겠지만, 도민의 인식도 그만큼 함양되어야 한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문화가 발전하는 전남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문화원 연합회는 지난 1962년 2월에 설립되어 22개 시군 문화원, 16,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 등 지역 향토 사학 자원을 발굴하고 계승 및 창달에 힘쓰고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에서, 성급한 추진과 광역연합의회 의원 정수가 동수(광주 6명, 전남 6명) 구성에 따른 표결 교착 위험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김 의원은 “내년 연초 출범 목표에 맞춰 행정예고를 2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등 절차를 과도하게 압축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했다. 실제로 전남도는 8월 13일 국정과제 발표 이후 불과 2주 만인 27일에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을 개최했고, 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도 20일에서 10일(10월 2~13일)로 단축해 실시했다. 김 의원은 광역연합의 갈등 조정 시스템 미흡도 지적했다. "5극에 해당하는 지역 중 부울경(3곳)이나 충청권(4곳)처럼 여러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연합의 경우 의원을 동수로 구성해도 이해가 달라 표결 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광주·전남처럼 두 지자체가 동수(6대6)로 광역의회 의원을 구성할 경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0월 15일,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상임위 심사에서 “성급한 추진을 멈추고 의회를 비롯한 기초지자체, 그리고 도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전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난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당시 의원님들의 질타와 우려를 받았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국정과제 발표 후, 단시간에 선포가 이뤄졌으며, 규약 동의안 처리가 임박했음에도 대다수 도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행정 예고와 의회 보고, 도민 의견수렴 모두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와 전남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이를 조정할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하다”며 “두 주체만이 존재하는 양자 연합의 특성상, 충청권과 부울경과 같은 다자 연합보다 타협의 경로가 제한적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이미 광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재난안전 선진화 방안 연구회'는 지난 10월 15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강정일 대표의원(광양2) 주재로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극한의 기후변화와 노후화된 도시환경 등으로 인해 각종 재난이 대형화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회 대표인 강정일 의원을 비롯해 나광국(무안2)·최동익(비례)·박경미(광양4)·손남일(영암2)·진호건(곡성) 의원이 함께했으며, 장경석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 및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서병철 순천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재난·재해 사례를 분석하며, 위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관리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잦은 비상근무 등으로 인해 재난관리 업무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대 인력확보, 근무시간 조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보성군의회는 16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문점숙 부의장이 대표발의한‘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촉구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농어촌의 실질적 소득 보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구정책”이라며, 현재 일부 지역에만 한정된 시범사업 규모로는 지역 소멸 위기와 군민 생활 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시범사업은 2026년도 예산 기준 전국 6개 군, 주민 약 24만 명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재원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군의회는 이 같은 재정 구조가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지급액 또한 물가 상승과 생계 수준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점숙 부의장은“농어촌의 인구 유출과 소득 불안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는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 전국적인 확대와 국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오는 10월 24일 오후 1시, 순천 동부지역본부 이순신강당에서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전라남도가 직면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과 실효성 있는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의회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 TF 및 연구모임 위원, 전라남도와 도교육청 관계자, 시·군 및 시·군의회 공무원, 순천대학교 학생,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전라남도의 ‘임신·출산 맞춤형 통합지원’ 우수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강연이 이어진다. 김진표 전 의장은 ‘전남에서 시작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주제로 강연하며, 특히 김태균 의장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이번 포럼에서 “청년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 제정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5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남도교육청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당한 편의 제공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학생의 통학과 학교 내 이동을 위한 보장구의 대여,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학습 참여를 돕는 확대 독서기ㆍ보청기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김재철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을 둔 모든 학교는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이동에 필요한 보장구의 대여와 수리, 학습 참여를 돕는 기기 지원 등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은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장애학생 비율은 증가 추세”라며 “장애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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