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마을공동체의 실질적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활동가에 대한 양적 확대와 보상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류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패는 결국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활동가에게 달려 있다”며, “이들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공동체의 자치 역량을 키우는 조력자”라고 강조했다. 마을활동가는 ▲주민참여 유도 ▲지역갈등 조정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공간 구성 및 조직 운영 등 마을 자치의 실현을 위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활동가 수가 부족하고, 예산은 턱없이 제한되어 현장에서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류 의원은 “복잡한 보탬e 정산 시스템은 고령화된 마을에서 신청 포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중간조직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산 등 실무를 활동가가 맡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하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5 업무추진상황보고와 각 위원회별 조례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경원 의원이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을, 최현아 의원이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최미희 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공정성과 역사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최종 의결됐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했고,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가결했다.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호 전북대학교 법의학 교수를 초청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이라는 주제로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에 나선 이호 교수는 ‘그것이 알고싶다’, ‘알쓸인잡’, ‘유퀴즈 온 더 블럭’ 등 다수의 방송을 통해 법의학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온 국내 대표 법의학자로, 그간 4,000여 건을 부검하며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데 노력했다. 이번 강연은 단순한 범죄 과학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성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 교수는 강의를 통해 고독사, 억울한 죽음 등 다양한 현실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정책과 제도가 개인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보살피고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의 시간을 제공했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의회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도의회 역시 도민의 생명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7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1년을 맞아, 전라남도의 대응 현황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287개 식용 관련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의 전환 지원이나 제도 개선은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며, “형식적 대응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업 희망 농가 44곳의 전환 실적과 컨설팅 효과 ▲잔여 식용견의 유기 및 불법도살 방지 대책 ▲TF팀 중심의 부서 간 협업체계 운영 여부 ▲도민 대상 설명회 및 인식 개선 홍보활동 등 현장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 상황을 조목조목 질의했다. 김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식문화 규제를 넘어, 동물복지와 공공가치로 나아가는 시대적 전환점”이라며, “전남도가 후속조치에 주저하거나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능동적인 메시지 발신과 도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과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산단의 자체 조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 이양,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권한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권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박종원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기존 권한으로는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구활력 증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례와 첨단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미래 신성장 기반 마련 등 차별화된 특별지자체 출범을 통해 단순히 이름뿐인 특별자치도가 아닌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전라남도 지역의 위기 상황과 지방소멸의 심각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전남만의 모범 사례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5극3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11일 제392회 임시회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벼 수급조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장립종 벼 육성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가 자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확보를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립종 벼와 같은 대체작물 육성은 쌀 수급조절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해남군에서 추진 중인 100ha 규모의 장립종 벼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2023년 20ha로 시작한 사업이 올해 22개 농가 100ha로 확대됐지만, 사업비 대부분이 농가 자부담과 군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8억 원 중 자부담이 30%에 달하며, 도비 21%, 군비 49%로 국비는 전혀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비 확보를 통해 농가 자부담 비율을 낮춰 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7월 23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보고받고 반복되는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소실·침수·파손된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매년 침수가 반복되는 저지대 양수장·배수장 등은 단순 점검을 넘어 과감히 철거하고 재건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역별로 침수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만큼, 시군 단위로 한 곳씩이라도 우선 선정하여 구조적 재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진 의원은 “배수로로 물이 나가도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결국 침수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농정국 소관은 아니더라도 도 차원에서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하천 준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부서 간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진 의원은 “국지성 호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정옥기 여수시의회 의원(무소속, 여천동)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가 보유한 지질학적·자연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장은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적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탐방객센터·안내판 등 편의시설 설치와 함께 체험,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여수시 지질공원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살아 있는 교육학습 공간이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해설사 육성과 전문 교육, 국내외 네트워크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추진 등 활성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며, 지질공원 관련 홍보물과 특산품 등에 로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조례는 지질공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여수시 지질공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질공원 인증 추진,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운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이 발의한 '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행정업무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수집되거나 무분별하게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매년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응 체계, 민감정보의 안전한 파기, 취급자 교육 의무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명문화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1천 명 이상 유출 시에는 시 홈페이지에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유출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팀’ 구성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거부되는 등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이 발의한 '여수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온라인 도박, 게임 내 사행성 요소 등 갈수록 은밀해지고 저연령화되는 도박 유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방교육, 위험군 청소년 발굴, 상담 연계 및 회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와 관계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도 명시하여, 청소년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석주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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