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전시는 5일 오후 3시 중구 중앙로 커먼즈필드 대전에서 통합돌봄 협력 의료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퇴원환자 발굴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마련됐으며, 충남대학교병원·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을지대학교병원·건양대학교병원·대전선병원·유성선병원 등 지역 협력 의료기관 11개소 실무자와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퇴원환자 연계 대상자 기준과 연계 방식, 절차 등을 구체화하며 연내 협력 방안 실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미 2023년 6월 지역 의료기관 11개소와 ‘지역사회통합돌봄 업무 협약’을 체결해 의료와 돌봄 연계체계를 구축해온 바 있다. 이정선 대전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퇴원환자가 돌봄 공백 없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법 시행 전 충분한 준비와 협력을 통해 대전시가 통합돌봄을 선도적으로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경상북도는 5일 도청 신도시에 있는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2045년 광복 100주년을 준비하는 ‘경상북도 미래 비전 2045’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 임종식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22개 지자체장과 도민이 참석해 경북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변화와 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선포식은 앨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학자의 거두로 꼽히는 클레멘트 베졸드 박사의 특별강연과 ‘경상북도 미래비전 2045’의 책임연구원인 서용석 카이스트(KAIST) 교수의 개요 설명, 인공지능(AI) 도지사의 미래에서 온 편지, 2045 미래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경상북도는 경북의 미래 비전으로‘전통과 혁신의 중심, 희망 미래를 여는 경북’을 제시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출된 다양성, 전통성, 유연성을 3대 핵심 가치로 선언했다. 도는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춰 변화하는 미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의 ‘대안 미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경산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최근 국내외 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연이어 달성하며 경산시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경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감독 김태환, 박장우)은 8월 하계 전지훈련을 떠났다. 이번 하계 전지 훈련은 하반기 펼쳐질 각종 대회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별 역량 증가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러한 훈련의 성과로 3일 개최된 제36회 KTFL 전국실업육상단대항육상경기대회 1,500미터 경기에서 차수명(남, 25세)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국내 실업 육상계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번 기록은 경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저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어 김시온(남, 25세) 선수는 9월 말레이시아 오픈 국제 육상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국제무대에서도 경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꾸준한 노력과 땀방울이 훌륭한 결과로 돌아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훈련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는 4개팀(육상 단거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동구 의원은 “지난 2023년 7월 정부가 새만금을 비롯해 청주, 포항, 울산 등 4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한 지 2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 개발 ▲공급망 다변화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 등 산업 전반의 재도약이 시급하다”면서, “개별 법령 제․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은 5개년 규획 및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규획, 일본은 경제안전보장법으로 자구 및 글로벌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적 강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횡포와 수수료 인하 등 구조개선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이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과도한 수수료·광고료 부담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독과점을 견제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3대 배달플랫폼 기업은 약 95%의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과점적 지위를 행사하며, 중개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 이후 2022년 6.8%에서 2024년 9.8%까지 인상”했다. 이로 인해 일부 자영업자는 음식 가격의 최대 40%를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중개수수료 2% 인하’ 상생안을 발표했으나, 배달플랫폼은 고정 배달료 인상과 광고 노출 항목 확대 등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5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2024년 8월 6일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한 김형석 관장은 시민단체와 광복회 등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및 친일 미화 논란의 인물로 지목되며, 그의 역사 인식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관장은 2024년 광복절 경축식 취소, 2025년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는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축소하는 망언을 했다. 또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공공시설물을 사유화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김형석 관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중립성을 심각히 위반했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독립기념관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사과와 반성 없이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는 김형석 관장을 즉각 파면해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보수 기준은 단순히 권고 수준에 불과해 지역과 시설 규모에 따른 보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수 체계가 법적 권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가 심화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열악한 보수 환경은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기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부추겨 결국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국민이 필요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이용기능장 시험장 전북 설치 및 경력 요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 지역에는 현재 이용기능장 실기시험장이 없어 응시자들이 서울, 부산,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 부담은 물론,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이용기능장 응시 요건은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프리랜서 종사자가 많은 업계 특성상 4대 보험 가입 등 공식적인 경력 증빙이 어려워 젊은 인재들의 도전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미용 산업의 전문성 강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에 이용기능장 실기실험장을 설치하고 2년제ㆍ4년제 대학 미용 관련 학과 재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용근 의원이 주장이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인재들의 자격 취득 기회 확대는 물론 미용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 교육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경 30km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치명적 위해성을 지진 물질로, 위험과 피해를 5km로 국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 원전 부지내에 건설되는 부지내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는 5km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한 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이재 도의원(전주4)이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간이과세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매우 영세한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발달한 특정지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넘어가는 등 행정 편의를 우선하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제도의 목적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상당 부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에 따라 매출․매입의 1.5~4%인 반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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