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9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해양쓰레기 중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어선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어선생활폐기물’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선 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보관시설 설치 지원, ▲처리 관련 교육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지원 사업 등을 명시했다. 최동익 의원은 “그동안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면서도, 정작 관리 주체와 처리 기준이 불분명해 해양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어업인 스스로 해양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보성군의회는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김경열 의장은 개회에 앞서 “2025년 대한민국은 엄중한 탄핵심판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가 굳건함을 다시 확인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우리 보성군의회 또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의부개정규칙안' 외 1건, 행정자치위원회에 '보성군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산업건설위원회에 '보성군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안건들을 심사한 후, 이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개회 이튿날 열리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보성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통해 작년 한 해의 재정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기준이 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전라남도의 부실한 예산 집행 관리로 인해 1억 원의 재정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선 의원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이 예산을 변경·집행해 놓고 이를 잘못 처리했음에도, 결산 제안 설명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일관된 설명을 이어갔다"며 "이는 명백한 회계 질서 위반이고 집행부의 문제 인식 및 개선 의지 부족을 드러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의 핵심은 전라남도가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 명목으로 편성됐던 예산 중 1억 원을 외빈 초청 여비로 과목을 변경해 집행하고도, 이 변경 내역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음 추경 예산에서 전체를 감액 처리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해 최종 결산서에는 1억 원의 예산 부족액을 발생시켜 재정 운영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전 의원은 이번 사태가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한 관리 소홀 ▲담당자 간 인계인수 부족 ▲추경 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미국 텍사스 국제리더십재단과 상호 학생 교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10일 도의회를 방문한 에디 컨거 미국 텍사스 국제리더십재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양국 학생들이 글로벌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지난 제11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시절부터 에디 컨거 이사장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간담회 후 에디 컨거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들은 의회 본회의장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문 의장은 “오늘의 만남이 전북과 텍사스를 잇는 가교가 되어, 미래 세대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우정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텍사스 국제리더십재단은 달라스, 포트워스, 휴스턴 등 텍사스주 동남부 지역에서 초·중·고교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비영리 교육재단으로, 총 33개 캠퍼스에서 약 2만 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열린 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 자격박탈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헌법적 정치선동과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들의 문제 행태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강사들은 극우적 역사관을 교육 현장에 강요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 활동까지 벌였으며, 리박스쿨 사무실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 홍보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 결의안을 발의안 김동구 의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보장한 가치이며, 교단에 서는 강사와 교사는 그 수호자”라며 “교실을 사상의 훈련소로, 칠판을 정치선전의 도구로 변질시키는 자들은 선동가이자 반지성주의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왜곡하고, 어린 학생들의 의식 형성에 정치적 목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병용(여수5,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은 6월 1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한 전라남도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COP33 유치 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COP33 유치를 위한 정책 발굴, 유치위원회 설치,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바탕으로 유치 추진 역량을 결집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최병용 의원은 “COP33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전 세계가 참여하는 국제협력의 장으로 전라남도가 COP33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6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제391회 제1차 정례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6월 1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2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속 청소년 37명을 직접 맞이하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함양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오미화 의원은 “도의회 소속 의원들은 주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이 자리는 전남도민을 대표하는 ‘청소년 도의원’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자리로 여러분이 체험할 활동이 실제 의정활동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모인 여러분 한분 한분이 전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주역이며, 오늘의 경험이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어렸을 때 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의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고 추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은 장흥읍 우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370억 원(국비120, 도비125, 군비125)을 투입해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6,000㎡ 규모로 건립하는 공공안전시설로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해부터 총 24억 7,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용역비 1억 2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올해 제1회 추경으로 17억 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됐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대로 가면 연말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다. 반복되는 이월은 현행 사업 추진 체계의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안전체험관은 총 37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방식만으로는 추진이 어렵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모정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이 생활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 의원은 “현재 인재개발원 생활관에 156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연평균 공실률이 약 73%에 달할 정도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강진군으로 이전하면서부터 원거리 출퇴근 등의 어려움을 대부분의 인재개발원 직원들이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조례 개정 목적에 대해 “교육생들이 생활관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이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며, “시설의 효율적 운용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인재개발원이 도민에게 필요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공통경비 항목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과 수요 기반 편성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4년도 예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불용액이 약 627억 원으로, 전체의 26.1%에 달한다”며, “민간행사보조, 자산취득비, 행사실비지원 등 일부 항목은 불용률이 50%를 넘거나 전액 불용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유사 항목들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편차가 큰 것은 예산 편성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부족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에서도 포괄적 예산 편성과 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공통경비 항목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계획되지 않은 수요를 대비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실국 간 사전 협의와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뤄졌다면 높은 불용률은 충분히 조정 가능했을 것”이라며, 반복적인 포괄 편성 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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