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카드사/은행· 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신속한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됐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5,060만 명 중 99.0%인 약 5,007만 9천 명이 신청하여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 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4,567만 명 중 97.5%인 약 4,452만 7천 명이 신청하여 총 4조 4,527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수단 별로는 1차 지급 시 신용·체크카드 3,464만 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 건(18.6%), 선불카드 615만 건(1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4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을 인공지능(AI) 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한 '새만금 인공지능(AI)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이 교통·에너지·방재 등 핵심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혁신도시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 인공지능(AI) 시범도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용역에서는 ▲새만금 인공지능(AI) 스마트도시 비전 및 목표 제시, ▲새만금 특화 인공지능(AI) 중점분야 선정, ▲주요 서비스 및 사업화 방안 마련, ▲국가 인공지능(AI) 시범도시 추진전략 수립, ▲분야별 세부 로드맵 마련 등 새만금 여건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사업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성공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인공지능(AI)·스마트도시·교통·데이터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자문위원단은 새만금 인공지능(AI) 스마트도시 개발 전략 수립과 실증사업 모델 발굴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기술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자문을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온 범죄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제보를 해준 시민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 7월 경찰이 보이스피싱, 마약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금액의 보상 사례이며, 본 사례 이외에도 불법대부업 운영 범죄단체, 조직성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주요 제보를 한 시민에게도 각 4,000만 원과 1,300만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경찰청은 이번 보상금 1억 원과 4,000만 원을 수령 하는 신고자에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감사장과 함께 보상금을 수여했다. 지난 7월 이후로 경찰청은 △보이스피싱ㆍ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ㆍ유통조직 △수십억 상당 규모의 불법 도박장 개설조직 등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직접 심사하여 현재까지 총 7건, 3억 원 상당의 ‘특별검거보상금’을 포함 총 22건, 5억 6,600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일궈온 산업 역군 90여 명을 초청한 오찬 행사를 주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식민지에서 해방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그 근저에는 산업·경제 역량이 있다”고 강조하며, 산업 역군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재해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현장 사고를 최소화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극화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발언했다. 한 참석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부품 수리비, 교육 훈련 장비 도입비 등 재정적 지원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산업 박물관’ 신설, ‘국제기능올림픽 개최 유치’ 등 산업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전에 지시했던 대로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리 기업인과 노동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지난 11월 13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12월 5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한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한다. 2026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93,896명으로 재학생은 333,102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60,794명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490,989명, 수학 영역 471,374명, 영어 영역 487,941명, 한국사 영역 493,896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473,911명, 직업탐구 영역 3,646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50,144명이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84,535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08,353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81,023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99.16%)이 2개 과목에 응시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과 함께 12월 5일, 서울에서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토론회(세미나)는 최신 교육 동향을 탐색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및 교육 포럼(2025 Global AI Talent & Education Forum, 2025 GATE Forum)｣과의 연계 개최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한층 확장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인공지능(AI) 시대, 한국 교육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응한 안전하고 책임 있는 기술 활용 원칙과 미래 교육체계의 재설계 방향을 찾는 국제협력의 장이 될 전망이다. 기조강연은 스테판 뱅상-랑크랭(Stéphan Vincent-Lancrin) 부센터장(경제협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4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에서 개최되는 2025년 제4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한다. ※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25년 회장: 국립공주대 임경호 총장)는 국·공립대학교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학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의회로 전국의 국·공립대학교 40개교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장협의회에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37개교가 참석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에게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국·공립대 학교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지방대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대학 간 공유·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의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며,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국･공립대학의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당부드립니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4일, 숭의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되는 2025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총회를 통해 회장단을 비롯한 전체 전문대학 총장들과 첫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먼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의 사전간담회를 통해 고등직업교육 혁신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전문대학 지원 확대 등에 대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개회식 축사를 통해 전문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그간의 교육성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문대학은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AI·디지털 전환과 특성화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고등직업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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