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민선7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1. 인천경실련은 <민선7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를 논평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인천경실련)은 <민선7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 1‧2주년의 조사결과 및 총평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게다가 시장 임기 중에 실현가능성을 보고 공약을 바꾸는 것은 ‘답을 미리 보고 문제를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기에 기존의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 인천경실련은 박남춘 시장의 남은 임기 내 시정방향 등을 제시하는 논평으로 갈음코자 한다. 우선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이 선거 전후, 임기 중에 변경됐다. 선거 당시 박 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 인천이 선거 후 후순위 공약으로 밀려났다. 또 공공의료단체의 지지 속에 약속했던 ▲제2 인천의료원 설립 공약은 ‘인천의료원 기능 강화’로 변질됐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국가 재정사업 추진 공약도 어느 순간 ‘국가 재정사업 추진’이 누락됐다. 유사 사례가 엄존한 가운데 이들 공약이 현재 쟁점현안으로 자리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공약 이행율의 함정’에 빠진 ‘공약 변경’ 때문에, 인천시의

• 이원영 기자
• 2021-07-01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