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3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용산 국방컨벤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통합돌봄 정책에서 재가노인복지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이뤄졌다. 축사에 나선 강석주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저출생·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통합이 성공하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장 전문가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로부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관리를 위탁받은 ㈜고투몰이 조작된 계약서를 이용해 수억원대 불법 전대 사기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불법 전대 상태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부료 외에도 기존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세금·4대 보험료까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300만원 가량의 임대료만 내면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상가를 중간 임차인에게 7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불하며 실제 영업하는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투몰은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이 맺은 원본 계약서에 전차인을 추가로 표기한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상가 점포에서 영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작된 계약서를 주었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등 관리 부서에는 원본만 제출해 불법 전대를 숨겼다는 것이다. 특히 "㈜고투몰은 조작된 수정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공항동, 방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1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미래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서구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서구는 서울 자치구 중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지만, 장애인 전용 복지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때”라며, “장애인복지회관은 단순한 복지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이 교육과 여가,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신설 ▲예산 범위 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6월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6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4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6월 1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되고 처리됐다. 이어서 조윤섭, 노윤상, 유인애, 곽인혜, 박철우 의원이 차례로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3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정선희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들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 출범한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1인 가구 비중이 2023년 기준, 전체 가구의 약 4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 실태 및 인식, 정책적 요구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구성됐다. 연구회는 전승관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임헌호(간사)·김지연·신흥식·양송이·이예찬·최봉희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하며, 연구용역은 한국갤럽에서 맡아 관내 거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별·성별 등에 따른 현황 및 생활 만족도,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정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승관 의원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맞춤형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연구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연구용역을 맡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치효 강북구의회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제283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질의에서 소관 부서의 높은 예산 불용액과 비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구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우선 복지국에는 올해 초 이루어진 선호·격무부서 설문조사 결과와 휴직자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인력 관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6급 이하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휴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노인 복지 및 육아 관련 사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면밀한 분석과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주문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에는 기본경비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높은 불용액 비율을 논거로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특히, 공원녹지과 사업 중 다수가 사고이월되고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월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사업 지연의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에는 강북구 미아동의 높은 자전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6월 13일 개회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이하 웰니스 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같은 날 제1차 웰니스 특위에서 위원장에 정초립 의원, 부위원장에 유인애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웰니스 특위(위원장 정초립)는 정초립, 유인애, 조윤섭, 노윤상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2025년 12월 말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웰니스 특위는 강북구의 핵심 자원인 북한산을 중심으로 ‘강북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속가능한 웰니스 특화도시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앞으로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웰니스 콘텐츠 개발,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제안,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및 정책 분석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초립 의원은 “지금 강북구는 일상 속 자연과 문화를 통해 함께 살아가고 치유 받을 수 있는 웰니스가 필요하다”며, “웰니스를 중심으로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흐름 속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일상생활과 각종 지역 행사에서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로 친환경 생활실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강서구민의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참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강서구와 연계된 행사에서 다회용품 사용 권고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서구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회용품 사용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다회용품 사용이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 기능 강화와 청년 참여 보장으로 주민 참여 확대와 제도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 주민참여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과 사업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등 위원회 기능 강화 ▲청년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참여 보장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포상 제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봉 의원은 “강서구민의 목소리가 강서구 예산 정책에 직접 반영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높아지고, 자치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강서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자치 실현을 강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6월 12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이천과 당현천 등 소규모 하천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원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를 끼고 흐르는 국가하천인 중랑천과 우이천, 당현천 등 소규모 하천에는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에서 2010년 사용연한 30년인 주철관으로 설치했다. 하천의 생태계 보전과 수질 개선, 경관 유지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물인 하천 유지용수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부족할 경우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하천의 건천화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유량 확보 수단이다. 그러나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공급 관로 파손 사고가 30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올해에만 벌써 13건이 발생했다. 파손 사고가 발생하면 유지용수 공급이 중단되어 하천의 물고기가 폐사를 하고 해충과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서 의원은 “우이천의 다양한 생물들은 공급관로 파손으로 물이 끊기면 살아갈 터전을 잃게 된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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