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학 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대학 총학생회단체(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교육부의 사립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추진과 관련하여, 등록금 부담 주체인 학생들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학생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학의 재정 여건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투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상한 외 사립대학에 대한 부수적인 등록금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등록금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와 부담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정책 취지에 따라 그간 등록금 동결 유도 수단으로 활용되던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교육부는 개정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이다. 보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보호자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보육사업안내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내부 검토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개정 내용을 확정했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개정을 통해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아반 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시행 - 2026년 1월 1일부터 교체용 타이어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란?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신고하고, 소음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 이미 신규 제작 차에는 시행 중! 이제 운행 중인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승용자동차 (신규) 제작차: 2020.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4.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6.1.1 이후 교체용 - 경·소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2.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6.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8.1.1 이후 교체용 - 중·대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7.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8.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9.1.1 이후 교체용 ※ 2026년 이전 제작·수입된 승용자동차의 교체용 타이어는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소음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 AA·A, 두 단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생태계 피해 사전 예방! 유입주의 생물 152종 추가 -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12월 30일 시행 ■ 지정대상 - 1,005종 (152종 추가) · 신규 지정 종: 어류(5종), 곤충(47종), 식물(100종) ■ 신규로 지정된 152종 수입하려는 경우 - 사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승인 필요 ※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확인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2026년 1월 공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입주의 생물 수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육군 제9보병사단 예하 전방부대인 제30보병여단 6중대(만우리 중대, 경기도 파주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총리 취임 후 첫 전방부대 방문으로, 국가 안보수호를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육군 제9보병사단은 6.25 전쟁 당시 성공적으로 백마고지 전투를 수행한 별칭 ‘백마부대’로서, 평시 임진강 및 한강에 대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강안 경계작전 부대이다. 김 총리는 만우리 중대 관측소 및 상황실에서 작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장병들이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철책과 소초를 둘러보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특히, 임진강과 한강을 포함하여 강안을 경계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월북 시도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차단하고, 전복된 민간 어선을 식별하여 어로민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등 완벽한 작전을 수행해 준 부대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김 총리는 “추운 날씨속에서도 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재한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전국동포총연합회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단체다. 그러나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이어가는 봉사 현장에는 이들의 발걸음이 늘 함께하고 있다. 전국동포총연합회 수원지회는 동포 어르신 복지와 권익 보호, 문화 교류, 지역사회 봉사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정치적 목적과는 거리를 두고, 동포 사회 내부의 연대는 물론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중요하게 여기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수원지회가 2년째 이어오고 있는 ‘동포 어르신 경로당 지원 봉사’는 단체를 대표하는 활동으로 꼽힌다. 언어 장벽과 제도 이해 부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립되기 쉬운 동포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 지원과 생활용품 전달, 말벗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승윤 전국동포총연합회 수원지회 회장은 이 활동의 출발점에 대해 “젊을 때 일만 하다가 늙어서는 기댈 곳이 없다는 어르신들의 말을 들으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가 31일 전북도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에 당이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했다. 이번 현장 최고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의 새로운 비전을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소외됐던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당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윤석열 정부 시절 전북은 상처와 소외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새로운 전북 비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전북의 산적한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안호영 의원은 송전탑 갈등의 근본 해법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제는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 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겸업 포함) 371개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1개 감소한 1만 8,910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올해보다 8개 증가했다.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30일)에서 발표한 전국 7개 공항(9개소)의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됐다. 12월 31일 여수공항 개선 공사가 완료되어 전국 5개 공항에 5개소가 완료됐다.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방향)의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대부분의 항공기(99% 이상)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된 방위각시설을 이용하여 착륙하고 있다. 방위각시설이 2개소인 김해(군용 활주로) 및 사천공항은 2026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나머지 1개소씩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4월~7월 악기상(강풍·해무 등) 기간을 피해 2026년 8월 착공하여 9월에 철거 완료, 2027년 3월 이전까지 부러지기 쉬운 방위각시설 설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항공사, 조종사 및 관제기관,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항공교통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법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공항은 설계를 완료했고, 유족과 충분한 협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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