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방화3동·등촌3동)은 지난 9월 8일(월)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민간위탁 기관 지도점검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이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하자, 동일·유사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며, 예산·회계 관련 오류, 인사·복무관리 미비, 안전관리 소홀 등 다양한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또한 “구청이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했지만, 효과성이 높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구청의 지도감독 소홀과 책임 방기를 지적했다. 이어 관련 직무교육 프로그램 정비, 부적격 기관에 대한 적정 처분 검토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앞으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내실있고 철저하게 실시하고,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nb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2회 임시회 중인 9월 8일 여의도 수난구조대를 방문해 수난사고 대비 현황과 구조 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각 구조대의 관할 구역, 장비 운영 현황, 연도별 구조 활동 통계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위원회는 119특수구조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수난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출동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동길 위원장은 “최근 구조 출동 건수와 구조 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며, 이는 무엇보다 현장 대원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구조 활동은 물론 예방 교육과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차단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서울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는 지난 1995년 7월 수난구조업무를 시작한 이후 여의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9월 5일, 서울시의회 본청에서 개최된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전략과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세계 각국 한인 정치인들과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미국, 영국, 호주, 카자흐스탄, 파라과이 등에서 활동 중인 한인계 정치인과 일행 등 24명이 참석했다. 주요 참석 정치인은 미국에서 온 김신희 워싱턴주 하원의원, 마리오 베나벤테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 시의원, 문일룡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 박나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시의원, 유이나 일리노이주 듀페이지카운티 2구역 이사회 위원, 이주석 일리노이주 나일스타운십 교육위원, 이진 전 일리노이주 메인타운십 교육위원회 위원, 패트리샤 리 네바다주 대법관, 영국에서 온 박옥진 런던시 킹스턴 어폰템스 의원, 호주에서 온 이수정 모나쉬 시의원, 카자흐스탄에서 온 신 안드레이 알마티시의회 의원, 파라과이 출신의 김현영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원 과장 이다. 대표단은 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8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투자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논의하며, 주용태 경제실장에게 서울투자진흥재단이 기존 인베스트 서울 사업과 동일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안건 질의 과정에서 “새롭게 설립될 투자진흥재단이 추진할 사업이 기존의 ‘인베스트(Invest) 서울’ 사업과 동일한 것이냐.”라고 질문하며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고, 주용태 실장은 동일한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김용일 의원은 “동일한 사업임에도 예산 편성 목적을 기존의 ‘위탁사업’에서 ‘출연금’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라며 “소극적으로 설명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인베스트서울과 동일 사업이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일 의원은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역동적인 활동을 펼쳐 금융과 AI, 디지털 등 서울지역 글로벌 경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9월 8일, 서울시와 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공공의료 중심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의료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의료 인재 확보에 기여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을 제안한 이승복 부위원장(양천4,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사태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이 드러났지만 서울시가 운영 중인 12개 시립병원의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양성과 공급을 위해서 서울시립대에 의대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립대는 지방행정에 대한 교육과 연구는 물론 서울시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할을 수행해 온 국내 유일의 4년제 공립대학교로서 지역별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기관”이라며,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지역기회균등 전형을 도입하고 서울의료원 및 각 시·도별 지방의료원과 연계하면, 서울-지방 간 상생을 통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서구의회(의장 박성호)는 9월 5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서구 주요 현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찬양 의원, 최세진 의원, 김성한 의원, 강선영 의원, 정정희 의원, 김순옥 의원, 김현진 의원, 김민석 의원, 정장훈 의원, 김지수 의원, 김희동 의원, 한상욱 의원 총 12명의 의원이 23건의 구두 질문을 진행했다. 첫 주자로 나선 고찬양 의원은 ▲강서구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출산·양육 정책과 적극적 재정 투입, 아동 안전 중심의 돌봄 제도 확대를 요구했고, ▲까치산시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경제 거점으로 재정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이루기 위한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이어서 최세진 의원은 문화재단 부재로 인한 지역 문화예술 역량 한계와 구민 문화 향유권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강서구 문화예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전문성과 안정적 재원 기반을 갖춘 강서문화재단 설립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한 의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강서구의 취약계층 대상 교육과 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원 계약직 구조와 낮은 급여 수준에 더해, 민간 위탁 방식이라는 근본적인 운영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며 제도 전반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8일,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센터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낮은 처우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약 150여 명의 센터 종사자들이 참석해 토론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이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 사안인지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주제발표에서는 황지윤 상명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금천구 급식관리지원센터장)가 센터의 위생·영양 관리 효과를 중심으로, 손수정 서울지역 실무자협의회장이 센터 인력의 고용 구조와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계약직 비율 100%,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낮은 호봉 인상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잇따르는 매매계약 취소 사례를 지적하며,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광민 의원은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현안업무 보고에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 후 취소를 반복하며 호가를 끌어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제 거래가가 아닌 취소된 계약금액이 부동산 통계에 반영되면서, 단기간에 아파트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건수는 1월 151건, 2월 442건,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했고, 6월에는 1,067건을 기록했다. 고 의원은 이를 인용하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3,930건에 달하는 허위·취소 계약이 발생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광민 의원은 “계약 취소로 인해 호가가 왜곡되고, 언론에 ‘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한강버스 시범 운항과 관련하여 마곡 선착장의 기반 시설 미비와 가양나들목의 방치된 환경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상교통 시스템으로, 현재 마곡 선착장에서 잠실 선착장까지를 연결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시범 운항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마곡 선착장은 노선의 시작점이자 종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기점이지만, 편의시설이나 이용 인프라가 다른 선착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마곡 선착장은 한강버스 사업의 중심 출발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면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소외되어 있다”며, “선착장이 단층 구조로만 조성돼 있어 확장성과 활용도가 낮고, 환승이나 대기 공간 등 기본 기능조차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곡선착장과 연결된 가양나들목은 타 나들목에 비해 정비가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다. 나들목 환경개선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되며, 벽화 등 미관 개선과 야간 조도·CCTV 설치 등의 안전 인프라도 부족해 시민 불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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