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30일 9개 의료기관을 제5기 3차년도(2026년~2028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1개 분야 27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하여 9개 기관(7개 신규, 2개 재지정)을 최종 선정했다.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2025년 114개에서 2026년에는 118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의료질평가 결과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게 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병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의료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재외동포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초·중·고·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재외동포의 삶과 역할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총 70회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외동포청 직원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강연을 진행했고, 일부 교육에는 외부 전문가도 함께 참여했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63개 학교에서 70회 진행됐으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6,243명이 참여했다. 대학교 14곳, 고등학교 5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29곳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일부 학교의 경우 복수로 교육 시행) 올해 재외동포청은 적극적인 재외동포 인식 제고를 위해 2024년에는 약 2,400여명 대상 27회 교육을 진행한 것과 비교하여 약 2.5배 확대했다.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동포들이 단순히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랫폼사업자 및 식품판매업계와 함께 12월 30일 스페이스에이드시비디(서울 중구 소재)에서 미판매 식품 마감 할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비기한 임박 식품, 판매 후 남은 제품 등 소비자를 찾지 못해 폐기되는 미판매 식품의 재고정보를 플랫폼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식품재고 정보 공유 플랫폼인 배달플랫폼 3개 사와 마감할일 전용 앱(App) 3개 사, 식품판매업계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본사 2개 사와 식품 판매 유관협회 3곳,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포인트 지급대상에 마감할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행정·제도적 지원을 통해 매장과 소비자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식품 마감할인 기능과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식품판매업계는 식품 마감할인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가맹점, 소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디지털 세상에서 모두 함께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자는 디지털 윤리 비전이 선포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원(원장 황종성)은 30일 서울에서 ‘2025 디지털윤리대전 및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 유공 포상 수여식’을 열고, 올 한 해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 및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시상했다. 이어 디지털윤리 및 이용자보호 관련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전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디지털윤리 비전도 선포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일상 전반에서 활용되는 가운데, 이번 행사는 안전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이용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디지털윤리대전은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시상과 건전한 디지털윤리 문화 조성,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는 자리로, 수상자와 가족, 지인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의 비전은 ‘안전을 더하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행위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3항) 다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외했다.(개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혹시 모를 위급상황 미리 대비해요! 119 안심콜 서비스 - 신속한 병원 이송 - 맞춤형 응급처치 ☞ 119안심콜 *(2025년 상반기 기준)102만 명 가입 ※ 119안심콜서비스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나홀로 어린이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는 12월 29일 오후, 주민참여 태양광 선도사례인 전남 신안군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방문하여 마을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안군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여주 구양리 방문에 이어, 국정과제인 햇빛소득을 통한 주민참여 태양광을 확산하고 전국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조례(‘18.10) 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방정부 주도하에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는 유휴부지인 염해농지를 활용한 288MW급 대규모 태양광 단지로, 주민협동조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채권 방식으로 참여하여 2020년 11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주민수익 누적액이 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1월, 2035년 국가 온실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지난 1999년 출범해 27년의 역사를 지닌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매년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과 시민단체, 전국 청년 대학생 모니터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는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리민복상' 수상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25년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살피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이 무료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보호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국정감사 이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원스톱(One-Stop) 신청 방식을 도입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북 경산)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기술·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법정 평가기간 확보가 어려웠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품승인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시에 미승인 살생물제품이 표시·광고할 수 없는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법 살생물제품의 유통을 예방하도록 했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조사의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은 더욱 활발해지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보호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산신문이 주최한 ‘2025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송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ㆍ입법 활동에 힘써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김 수출 1조 달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국산 단김 수입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중국산 단김의 국내 유통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송 의원은 김 양식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김산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민생을 중심에 둔 정책 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한국유권자총연맹, 푸드투데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각각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뉴스토마토 ‘좋은법ㆍ좋은정책 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온 문제들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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