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 조사를 위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9월 9일에 구성하여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KT로부터 9월8일 19시16분에 침해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한(9월 8일, 19:50) 후 KT(우면동)을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했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피해 우려 등 침해사고의 중대성, 공격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고 관련 기술적·정책적 자문을 받는 등 철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9월 9일, 오후 ~).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신속한 원인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함께 9월 9일~10일 aT센터 제1전시장(서울 서초구)에서 ‘사회서비스 ON, 연결의 빛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2025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최신 동향과 우수 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공공기관, 대학,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유관단체 등 75개 기관이 참여하여 100개의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체험과 정보를 제공한다. 9월 9일 개막식에서는 제주항공 유가족을 위해 긴급돌봄을 제공한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셜벤처·사회적기업 지원체계 조성에 기여한 (사)임팩트 얼라이언스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15점)이 수여된다. 또한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2025년 경영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최우수기관(대전, 강원)과 우수기관(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등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기관별 우수 사례를 발표 · 공유한다. 이번 행사에는 총 75개 기관이 참여하여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각 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생존 애국지사 5명 중 한 명으로, 호남지역의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지사(2010년 대통령 표창)의 백 번째 생신을 맞아 열린 상수연(上壽宴)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축전을 전달하며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가보훈부는 8일 오후, 이석규 지사가 거주 중인 전주보훈요양원에서 권오을 장관을 비롯한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김진 광복회 부회장, 윤종진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수연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오을 장관은 이석규 애국지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축전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상수를 축하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지사님의 결연하고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을 수 있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자유와 풍요의 대한민국을 일궈낼 수 있었다”며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이날 상수연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 이석규 지사의 사진을 기반으로 이 지사의 생애와 독립운동 활동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복기왕 의원이 아산 민생현장을 '릴레이 방문'하고 주민 숙원 해결에 나섰다. 5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도39호선 아산 신창면 읍내리지내 교차로 설치공사 현장 ▲순천향대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현장 간담회 ▲서부내륙고속도로 민원 간담회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기왕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방윤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전재이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국토교통부 이윤우 도로시설안전과장, 충남도‧아산시의회 의원, 아산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실질적인 논의를 나누었다. 복 의원은 국도39호선 아산 읍내리지내 교차로 설치공사 현장에서는 교차로 설치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및 방역 문제로부터 인근 계사 피해 최소화에 대한 주민 민원을 직접 듣고,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방역용 방음벽 추가 설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어진 순천향대삼거리 교차로 현장 간담회에서, 복 의원은 차량 이동이 많고 교통체증이 많아 주민불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산경찰서와 국토부의 신속한 협의를 당부했고, 현장에 참석한 국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8일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조인철 의원을 비롯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초록우산, 푸른나무재단이 공동주최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실태를 공유하고,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과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변호사가 각기 ‘디지털 환경 속 사이버폭력 피해현황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개선과제’,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해콘텐츠 유통방지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개선사항’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박종효 건국대 교수(교직과)가 좌장을 맡고 김은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팀장, 양기정 경기 승지초등학교 교사,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 노현서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3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현장에는 방통위, 방심위, 여가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는 물론 학부모·교사·시민단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4월 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9월 9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원자로헤드 관통관 누설 정비와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 사건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등 전체적인 원전 안전성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 새로 교체된 원자로헤드에서 누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관통관 결함 원인분석 및 정밀검사 등을 실시했다. 결함 원인은 관통관 제작 중 금속 내부에 남아있던 기공(공기)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사부위에 대한 정밀 초음파검사와 전체 관통관(83개)에 대해 수압시험 등 확대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함부위는 보수용접을 수행했고, 보수 부위에 대해서는 수압시험과 비파괴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했다. 앞으로 원안위는 관통관 제작공정을 개선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현재 설치된 원자로 헤드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 방사선감시기 등을 설치하여 누설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기검사 기간 중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에서 비상디젤발전기 2대 중 1대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9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집중 모니터링 기간 동안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하여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불법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탐지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탐지된 불법 게시물은 국내외 주요 포털 및 관계망서비스 사업자와의 핫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삭제·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 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이 가능했으나, 공공 부문 전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이 개선돼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지자체 등의 인재 추천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셋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충주맨’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기관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1만 건 이상(10,223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심사·의결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위원(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사실 조사 등을 실행해 90일 이내(중대·시급한 경우 45일)에 심사와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를 강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김민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도쿄의 총무성을 방문해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개최되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와 같은 공통 현안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방행정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 국가의 공통 관심과제인 지방소멸대응‧지방재정‧지역정보화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의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구정책’으로, 한국은 생활인구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일본은 관계인구와 고향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의제는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으로, 한국은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일본은 지방재정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