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하여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으며,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됐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3월부터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60만명(예정)에게 고품질의 국산 과일·과채를 활용한 과일간식을 주 1회 이상 공급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202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연 평균 22.7만 명의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한 바 있다. 과거 시범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현장 만족도 또한 우수했기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2026년부터 재추진하게 됐다. 지난 1~2월 동안 각 지방정부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과일간식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등 공급체계를 마련해왔다. 현재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3월중 순차적으로 공급을 시작하여 4월중에는 본격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과일간식에 사용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등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원심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해 업무처리 기준에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공단은 최근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9일부터 육군 및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돌입한다. 올해 유해발굴은 3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진행하며, 그사이 준비기를 거치는 등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총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이 투입된다.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 목표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 대비 약 42% 증가한 총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이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22개 시·군(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세부 발굴 지점은 총 34곳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발굴이 진행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발굴 지점이 많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내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을 포함한 13개 시·군 내 14개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첫 유해발굴은 육군 제31보병사단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성군에서 운영 중인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밀착형 찾아가는 동행복지관’ 사업의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3월부터 9월까지 고성군 내 14개 읍·면 30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복지 서비스로, 민·관이 협력하여 전문적이고 체감도 높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남촌마을에서 피어난 온기, ‘행복 조끼 만들기’로 첫 시동 올해 대장정의 첫 시작은 3일 동해면 남촌마을에서 열렸다. 이날 남촌마을 어르신들은 여가·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복 조끼 만들기’ 공예 체험에 참여했다. 어르신들은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로 직접 조끼를 만들며 성취감을 맛보았고, 완성된 조끼를 서로 입혀주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고성소방서 합동,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총력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서비스도 병행됐다. 고성소방서와 협업하여 마을 내 노후 주택의 소방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주민 맞춤형 소방 안전 교육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남원시가 지역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소외 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독거노인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는 물론, 서류상 가구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홀로 생활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생활 실태와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고립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남원시는 전체 인구 7만 5천여 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 5천여 명(약 33%)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이다. 특히 2025년 기준 독거노인은 7,378명으로 노인 인구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유선 및 방문 상담을 병행해 독거노인의 생활 현황과 돌봄서비스 욕구를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상황과 요구에 맞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스마트돌봄플러그 지원사업 ▲AI안부전화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공항소음대책 및 인근지역 주민에게 보청기 구입 비용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이다. 한쪽 귀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인 중증도 난청 진단자, 또는 경도 난청으로 진단받아 보청기 처방을 받은 주민이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며, 관할 읍·동 주민센터 또는 공항소음민원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여부, 난청 정도,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후 5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제주시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은 정부의 별도 복지 지원이 있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시는 3월 31일까지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로,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해당된다. 다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또는 농식품 바우처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48만 원(자부담 9만 6,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꾸러미 방식으로도 주문할 수 있다. 공급업체(온라인 쇼핑몰)는 3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 또는 산모는 3월 31일까지 제주간편e민원 또는 주소지 읍·면·동에 주민등록등본, 출산·산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희망지원금’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지원금’은 실직, 질병, 휴·폐업, 가정해체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공적 급여를 즉시 받기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의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장 결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위기가구의 생활 공백을 메우는 ‘틈새 안전망’ 역할을 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109가구, 1,858명에게 총 13억 원의 희망지원금을 지원해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왔다. 올해부터는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금융재산 기준(4인 가구 기준)을 기존 1,609만 원 이하에서 1,849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함안군에 거주하는 A씨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을 홀로 양육하게 되면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남도는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이 1천 원의 부담으로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경남도, 대학 소재 시군, 대학이 식비를 분담해 운영한다. 1식 기준 학생 1천 원, 농림축산식품부 2천 원, 경남도 1천 원, 시군 1천 원을 지원하며, 식비가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학이 추가 부담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 문제를 완화하고, 경남 쌀 소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33만 4,560식으로, 지난해보다 7만 6,250식 늘어났다. 도내 참여대학도 확대됐다. 올해는 창원시 소재 △경남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창신대학교, 진주시 소재 △경상국립대학교(가좌‧칠암‧통영캠퍼스) △진주보건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김해시 소재 △김해대학교 △인제대학교, 밀양시 소재 △부산대학교(밀양캠퍼스), 양산시 소재 △영산대학교(양산캠퍼스), 남해군 소재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거창군 소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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