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각 부처의 주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가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가 시행(2000년)된 이후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서 순차적으로 제외됐지만,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됐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고 있는 장애인연금(43만원) 수준인 439,7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해당 금액(439,700원)이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 생계급여금 지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700여 명으로, 연간 25억 원의 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2026년도 '병역명문가'를 발굴한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1대부터 3대까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포상하는 제도로서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6,813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31,642명이다. 현재까지 누적 23,237가문 112,202명이 선정됐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는 병역명문가 증서, 문패 등을 교부하며 병무청 누리집 '명예의 전당'에 게시한다. 이와 함께 국·공립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각종 예우 혜택이 제공된다. 2026년도 병역명문가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병무청 누리집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방문 및 FAX,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2026년도 병역명문가 발굴을 통해 병역이행의 사회적 존중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과 대기 사이의 탄소·물·에너지의 흐름을 정밀 측정하는 ‘산림 플럭스(Flux) 관측 기술’에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을 접목, 전국 산림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읽어내는 새로운 산림 관측 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위성영상 관측은 전국 산림의 변화를 넓게 살피는데 유용했지만, 숲이 실제로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는지, 기후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 생태계 내부의 역동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현재 전국 7개 지역, 8개소에서 산림 플럭스타워를 운영하며, 숲의 상태 변화를 0.1초 간격으로 정밀 관측하고 있다. 이번 관측 체계의 핵심은, 이러한 지점별 정밀 데이터를 위성영상 및 AI 분석 기술과 결합해 전국 산림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플럭스 관측자료와 위성 정보를 융합하면, 특정 지점에서 얻은 정밀한 현장 자료를 전국 숲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데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이 관측 체계가 안착되면 ▲ 기후재난 이후 숲의 회복 속도 평가 ▲지역별 산림 건강 상태 정밀 비교 ▲기후변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도 지역·중소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지역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경영난을 겪는 지역·중소 언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이다. 문체부･방미통위의 지역·중소 방송 대상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79억 원에서 2.5배 확대한 총 202억 원 투입, 디지털 전환과 제작 전폭 지원 우선,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역·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원 예산을 2025년 35억 원 수준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방송사의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35억 원을 편성(2025년 13억 원)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예산 79억 원도 편성했다. 공익광고를 통한 지원도 34억 원 규모로 지난해(2025년 22억 원)에 비해 강화한다. 방미통위는 지역·중소 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 44억 원 수준에서 올해 54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시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사회복지시설·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위문 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취약계층 이웃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문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101개소 입소자 3,364명을 포함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1만여 가구다. 위문품으로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과 생필품, 제주 특산품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추석 위문에 이어 이번 설에도 제주시장과 부시장, 8개 국장, 제주보건소장이 사회복지시설과 통합사례관리·제주가치돌봄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설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듯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시는 오름 탐방객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오름 탐방로 8개소를 대상으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정비 사업 대상지는 ▲(구좌읍) 지미봉, 용눈이오름, 성불오름, 연대봉, 북오름 ▲(아라동) 삼의악오름 ▲(한림읍) 금오름, 비양봉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오름별 탐방로에 보행매트와 침목계단을 설치하고, 시설 안내판과 안전로프 등 안전·편의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용객 이동 편의와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제주 오름은 화산활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분화구와 화산쇄설물, 완만한 능선 등 용암이 빚어낸 독특한 지형으로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여백 있는 풍경’과 ‘고요함’으로 치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대표 생태관광지로 주목받으며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제주 관광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0월 제주 방문 관광객은 134만 8,19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으며, 관광 수요는 앞으로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는 ‘2026년도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은 초·중·고 학생의 학력 향상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 1인당 연간 10만 원의 포인트가 적립된 교육지원카드(구 여민동락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보호자의 주민등록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를 지급받은 학생은 12월 20일까지 온라인서점과 온라인강의, 지역서점 등 등록된 가맹점에서 도서·학용품·체육용품·온라인강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카드 사용 시작을 지난해 2월 24일부터 사용 가능했던 것을 올해는 2월 2일로 앞당겨 신학기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지역 서점만 가입할 수 있었던 오프라인 가맹점의 범위를 문구점과 체육용품점까지 확대해 학생들의 가맹점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다양한 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는 장애아동 재활치료부터 장애인 임산부 진료,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까지 도민 맞춤형 장애인 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이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아동이 거주지 인근에서 재활치료와 교육·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 2월 공사에 착수했다. 현재 공정률은 30% 수준이며, 2027년 상반기 개원할 예정이다.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542.34㎡ 규모로 50병상(입원 30병상, 낮병동 20병상)을 갖춘다.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3개 진료과와 물리· 작업·언어치료실, 재활심리치료실, 로봇치료실 등 10종 26실의 치료 공간이 조성된다. 거제 마하재활병원 어린이재활진료센터 별동 증축을 완료해 오는 하반기부터 확대 운영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청송군은 2026년 복지시책 추진 방향을 ‘든든복지 희망청송’으로 정하고,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군민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돌봄 정책과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을 통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무상교육 지원 대상을 4~5세 유아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인상해 영유아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방과후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을 강화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와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 청송인재양성원 운영을 통한 교육 정보 제공 등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가족 친화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개관 2주년을 맞은 청송군 가족센터는 지역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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