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남 함평군이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와 위법 행위 확인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 3일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위법 사항과 인권침해 정황은 없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최근 다른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으로 사건 발생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선제 대응 차원에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수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진행됐으며, 함평군청 관계자와 경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점검은 지난 3일 진행됐으며, 서류와 현장 확인·입소자 개별 면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점검반은 ▲인권보호 체계 운영 실태 ▲성범죄 예방 및 내부 통제 체계 ▲종사자 인력 배치 적정성 ▲CCTV 설치·운영 및 사각지대 여부 ▲고충처리 및 외부 신고체계 운영 실효성 ▲회계 및 운영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함평군 내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청양군이 지역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한 청년 셰어하우스 ‘함께살아U’가 준공을 마치고 3일 개관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청양읍 읍내리에 위치한 ‘함께살아U’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사업비 55억 원이 투입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연면적 999㎡) 규모의 청년 주거 시설이다. 시설 1층에는 입주민 간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라운지와 관리사무소가 들어섰다. 2층(남성)과 3층(여성)에는 각각 10호실의 개별 기숙사와 공유주방, 공용세탁실 등을 배치해 청년들이 개인 사생활은 존중받으면서도 공동체 생활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해당 시설은 청양군 거주 또는 전입 예정인 18세~45세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월 사용료는 15만 원(공공요금 별도)으로 책정돼 인근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며, 기본 1년에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어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관내 주소 여부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 지역 활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광명동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는 66세 A씨는 일정한 소득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끼니를 거르는 날이 잦았다.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식료품을 지원받은 뒤, 현장 상담과 사례관리사의 가정 방문이 이어졌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취약계층 지원 신청으로 연계됐다. 그 결과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순한 식료품 지원이 주거 복지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A씨는 “내가 힘들다는 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그냥드림을 한 번 찾은 뒤 상황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고 지원해 줘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광명시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그냥드림’ 코너가 개소 약 석 달 만에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플랫폼’으로 안착했다. 시가 4일 발표한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그냥드림’ 코너 개소 이후 2월 27일 기준 누적 이용 횟수는 총 2천741건을 기록했다. 중복 방문을 제외한 순 이용자 수는 1천603명이다. 이 가운데 이용자의 약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과 3월 3일 11시 30분 이룸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방향을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대응 관련기관 간 협력 필요성을 공유하고, 학대 조사인력 확보를 통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들은 신속한 학대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인력 확충과 변호사 배치 등을 통한 법적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고, 도서산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설치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정부합동점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축적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시설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고, “발굴된 과제를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3일 구청장실에서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과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재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연속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필형 구청장과 조병욱 동안복지재단 상임이사, 황주연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등이 참석했다. 재위탁은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동대문구는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월 12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안복지재단을 ‘제1순위 협상 후보자’로 선정한 바 있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동대문구 청계천로 521)은 다사랑행복센터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10층 강당에 입주해 운영되고 있다. 복지관은 2016년 4월 1일 첫발을 뗀 뒤 지역 내 장애인 재활치료, 직업재활 훈련, 정보화 교육, 가족지원 등 현장 수요가 큰 서비스를 꾸준히 맡아왔다. 동대문구와 동안복지재단은 앞으로 △장애 유형·생애주기별 맞춤형 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 대표 주거사다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들은 작년 한 해만 보증금 약 10조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24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 결과,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저출생 극복’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발맞춰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그간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현재도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만의 특별한 주거사다리’ 정책으로 국비 지원 없이 100% 시 재정으로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241개 단지, 총 37,463호를 공급해 왔다. 지난 2024년에는 신혼부부에 특화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을 새롭게 도입해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거주 중인 세대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3,907가구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되고 성과공유회가 열렸다. 서울시는 2차 시범사업에서 총 90명의 장애인에게 1억 8,205만 원(1인 평균 205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2차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3차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추진될 본 사업을 꼼꼼하게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는 3일 어울림플라자(강서구)에서 열렸으며 사업 참여자 및 가족, 지원기관 실무자 등이 참여했다. ‘어울림플라자’는 전국 최초의 장애인·비장애인 복합 문화·복지공간으로 현재는 시범 운영중이며 3월 중순 경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이었던 장애인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변환시킨 제도이다. 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에 270명이 지원신청을 하고 124명이 참여했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는 3일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6년 대학생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과 협력해 사회초년생인 대학생들이 실제로 빈번하게 겪는 소비자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헬스장·필라테스 등 장기 이용계약 관련 생활체육 피해 ▲휴대전화 개통 시 불완전 설명 및 이면계약 피해 ▲온라인 거래 환불 거절·배송 지연 피해 ▲청년층을 노린 ‘내구재 대출’ 등 불법 고금리 대출 유형과 대응 방법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과 청약철회 제도 활용법, 내용증명 발송 방법, 할부항변권 행사 방법 등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보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상담기관 이용 방법도 함께 소개했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은 계약 경험이 부족해 소비자 피해에 취약한 만큼 실제 사례 중심의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대학생을 넘어 고등학교 전 학년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맞춤형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고, 도민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참전유공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진도군은 민원취약계층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의 민원 신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사무실 안에 ‘민원 도움벨’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도움벨 민원서비스’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이 민원 도움벨을 누르면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 민원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민원 행정서비스다. 진도군은 해당 민원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이 민원 신청과 처리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도움벨 민원서비스를 향후에 읍면 사무소에도 확대할 계획이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민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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