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참전유공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진도군은 민원취약계층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의 민원 신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사무실 안에 ‘민원 도움벨’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도움벨 민원서비스’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이 민원 도움벨을 누르면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 민원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민원 행정서비스다. 진도군은 해당 민원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이 민원 신청과 처리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도움벨 민원서비스를 향후에 읍면 사무소에도 확대할 계획이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민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단순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정책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원시는 어르신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8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촘촘한 노후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시는 소득 보장, 건강관리, 돌봄, 사회참여, 생활안전까지 노년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대부분 사업을 신청 기반 제도로 운영해 필요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체계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통합돌봄 중심 정책 추진 남원시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은 ① 통합돌봄사업이다. 이 사업은 돌봄·의료·생활 지원을 개별 서비스가 아닌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70세 이상 통합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식사지원, 방문재활운동, 주거환경개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병원동행 서비스 등 총 5가지 특화서비스가 연계 제공된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맞춘 식단 제공, 재활 전문 인력의 가정 방문 운동 지도, 낙상 예방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미추홀구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함께 ‘2026년 통합 돌봄 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이 진행됐다. 협의체는 보건, 의료, 요양, 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 실무자로 구성되어 정책 추진 방향과 기관별 역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실행계획 심의에서는 ▲대상자 발굴 및 선정 체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민·관 협력 구조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방안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사항과 의견을 제안하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미추홀구 통합지원협의체는 이영훈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협력 기구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자원을 조정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영훈 구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통합 돌봄 사업의 추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라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시는 2월 27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시·읍면동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달라지는 지침 등 실무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읍면동 협조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행복e음 장애인 업무 매뉴얼 ▲중증장애인 단체 상해보험 신청 홍보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사업 추진 ▲제주형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지역 장애인분들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이 읍·면·동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와 (재)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2026년 광역단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사업계획의 우수성과 추진 의지를 높게 평가받아, 선정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억 원을 확보했다. ‘한글햇살버스’는 문해교육기관 방문이 어려운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위해 교육기기를 탑재한 버스가 직접 찾아가는 사업이다. ▲키오스크(무인안내기) 활용법 ▲스마트폰 배달·쇼핑 앱 이용법 ▲기초 AI 개념 소개 및 체험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맞춤형 AI·디지털 문해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진흥원은 도내 전 시∙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경상남도교육청, 경남광역자활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원사업은 확보한 국비 1억 원에 경남도 대응비 5,100만 원을 더해 총 1억 5,100만 원 규모로 추진되며, 협력기관의 버스를 활용해 AI·디지털 교육기기를 탑재하고 전문 강사단을 양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닿지 않는 저층주택 시민을 위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자를 3월 20일~3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맞춰 돌봄 대상자를 취약가구에 새롭게 포함하고, 거주 예정 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집수리 사각지대를 없앤다. 서울의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 시는 6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80가구에 창호, 단열, 난방, 방수, 편의시설 및 소방안전시설을 포함한 집수리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이며,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2026년 3월 27일)됨에 따라 주거공간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받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취약가구에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예정인 주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산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월 27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돌봄의 완성은 동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주제로 동 협의체 위원 역랑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동 협의체 위원과 관련 공무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웃 중심‧지역사회 중심‧현장 중심 돌봄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채현탁 교수(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지역돌봄 통합지원의 핵심내용, 동 협의체 위원의 역할 등을 설명했다. 특히 주민 생활권과 가장 가까운 동 협의체의 실질적인 역할을 제시해 교육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통합돌봄은 행정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지역사회와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웃의 삶 가까이에서 지역사회 돌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북구는 동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제시는 관내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금융교육 및 재무 컨설팅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참여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2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240만원과 김제시 지원액 240만원, 이자를 합산해 최대 5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금융교육과 재무 컨설팅도 함께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김제에 거주하고 가구 중위소득이 140% 이하인 18세~39세 근로청년으로 시는 올해 총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며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의 자산 형성은 곧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청년이 김제에 머물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제군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오는 6월부터 관내 주거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인제군 청년월세 확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34세)과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19~49세) 간 차이로 인해 기존 제도에서 제외됐던 35~49세 청년의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인제군 자체 사업이다. 청년 연령 기준의 불일치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관내 청년 전반의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가구다. 소득·재산 요건은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4억7천만 원 이하여야하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1억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와 청년가구가 각각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청년 1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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