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9월 3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국가기록물 보존 및 복원 기술 개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재난 피해 기록물의 보존처리 골든타임인 48시간 이내에 손상 기록물을 소독처리하기 위해 방사선을 이용한 대체 기술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그간 국가기록원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의한 수침(水沈) 피해를 비롯해, 각종 재난으로 손상된 기록물의 응급복구를 위해 곰팡이 피해 등을 방제할 기술이 절실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기록물을 비롯한 문화유산 소독처리에 사용해 온 유독한 훈증제인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를 인체에 비교적 무해한 방사선으로 대체하기 위한 기록유산 소독처리 기술 등을 개발하고자 했고, 이에 국가기록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방사선 이용 국가기록물 보존처리 연구, 기록물 방사선 소독처리 장비 개발 및 실증, 원자력 역사 기록물 보존·복원 및 전문가 양성, 시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76조 4,42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는 69조 3,459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 원이며, 특히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03억 원(43.8%↑)이 증가한 6조 6,665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지자체가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게 인공지능(AI)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고도화 전 단계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개인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이 놓칠 수 있는 정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강화하고, 복잡한 신청절차를 밟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반 주택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환경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을 종합환경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 내에 구축하여 9월 2일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 등 정부 주요인사와 신진호 한국실내환경학회장을 포함한 실내환경분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은 총 6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상 3층, 연면적 1,760㎡ 규모로 신축됐다. 공동주택과 똑같이 지어진 실험용 주택 4개 세대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실험실, 24㎥ 규모의 대형챔버, 청감시험실 및 빛공해시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신축된 실증시험동에서 미세먼지,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과 층간소음, 빛공해 등 인체가 느끼는 다양한 감각공해를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실험용 주택은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소음의 저감 방법, 실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적정한 환기방법 등 실생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송도컨벤시아(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지구환경금융(GEF)과 공동으로 제2차 글로벌 투명성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제13조에 따른 강화된 투명성 체계(ETF)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 85개국 개도국 공무원과 주요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변화를 위한 투명성, 제도 강화와 이행 의지 제고‘라는 주제로 각국이 첫 번째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작성하며 쌓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한다. 투명성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도구로 격년투명성보고서(BTR)는 각국이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국제탄소시장에서 발생하는 감축분을 검증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이번 행사는 바로 이러한 투명성 보고와 검토를 정책·투자·협력으로 연결하는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다. 행사 첫날인 3일에는 개도국과 선진국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고위급 대화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정은해 국제협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0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시정(삭제‧수정‧비공개 등)했다. 구체적인 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그리고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또한,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방목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초지 조성과 관리 기술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목생태축산은 유휴 산지·농지·기타 토지를 활용한 초지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동물복지축산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초지 조성, 울타리 설치, 전문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방목생태 축산농장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국산 목초 품종 ‘그린마스터 4호’를 활용해 초지 조성부터 부실 초지 개선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그린마스터 4호’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강하고, 수입 품종보다 생산성이 5% 이상 우수한 톨 페스큐 신품종이다. 톨 페스큐는 고온, 건조, 냉해 등 기상재해 적응성과 지속성이 좋아 전 세계적으로 초지 조성에 많이 이용하는 초종 중 하나다. 이번에 공급된 물량은 10헥타르(ha) 규모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양으로, 8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했다. 9월부터는 본격적인 파종 시기에 맞춰 초지를 조성하도록 기술지원을 병행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일 오전, 경기 수원특례시 팔달구 농민회관에서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임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만호 중앙회장을 포함해 임원진과 17개 시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청장은 지역농업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 과학영농 정착을 위한 시범 사업 참여 등 농촌지도자회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조직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이루고, 미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덧붙여, 농업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에 반영,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이음 프로젝트’를 기획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잇달아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근로자이음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9월 2일 ‘배달라이더와 안전을 잇다’를 주제로 배달라이더 약 20명이 참여해 보호 장비 착용, 도로 교통 사고 예방 등 산업안전교육과 노동자 건강 상담을 실시했다. 이어서 9월 한 달 동안 약 100명의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릴레이 산업안전교육을 진행하고, “배려 배달 캠페인(과속 NO! 안전 YES!)”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이음센터를 편안한 이동 노동자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앞으로 택배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일할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예산안을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보다 1조 5,961억원 증가(10.5% 증가)한 16조 8,449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나라재정절약간담회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내역사업을 20여개 줄이고 국민들이 보다 알기쉽게 재편하도록 노력했다. 또한, 융자사업 예산 1.4조원, 관행적 경상비, R&D 일몰 도래 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새로운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진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에 대해 중점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최고 수준의 벤처 및 스타트업 생태계 마련 및 글로벌 벤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무권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 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했으며,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세사기피해자의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024년 11월)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