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10월 11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맞춤형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법적 장애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업과 사회생활, 직업 활동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 안에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계선지능인은 미국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V)에서도 별도의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의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겉으로는 일반인과 구별이 어렵지만 학교와 사회에서 반복적인 낙오와 고립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가 실시한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4.6%가 경계선지능군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학생 인구 기준으로 약 80만 명, 청년층(20~29세) 약 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현 구조로는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모두 위태롭다"며 실질적인 재원 검토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에너지기본소득은 연간 1조 원 규모의 도민 소득을 창출한다는 장밋빛 비전으로 제시되지만, 현재 재원은 사실상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한국전력이 고가에 전력을 매입해주는 구조이고, 결국 그 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국가재정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에 대해 발급되며, 발전사업자는 이를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이 수익은 전력 구매자인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를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해야 가능한 구조로, 이는 한전의 재정부담 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수익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발전사의 이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부여된 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7월 1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최초의 K-컬쳐 기반 공립형 예술 특성화 대안학교인 (가칭)예울고등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예울고등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립형 예술 대안학교로, K-POP·K-트로트·K-연극·K-댄스 등 K-컬쳐 전반을 교육과정에 담은 전국 최초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획일적인 학업 중심 교육을 넘어, 자신의 재능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전남은 문화예술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립 기반조차 전무한 상황”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육 선택권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남이 K-컬쳐를 선도하는 창의교육의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 예울고 설립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며 “법적·제도적 요건은 이미 갖춰진 만큼, 이제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교육청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업 부문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업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 기한 폐지와 항구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농업은 단기적 수익 논리가 아닌 장기적 정책 기반 위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 필수 산업”이라며 “일시적인 일몰 연장이라는 불확실한 방식이 아닌, 항구적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업부문 조세 감면 제도는 총 12건, 약 2조 3,576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필수 기자재 관련 세금 감면만 1조 6,900억 원에 달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료, 농약, 사료 등 기자재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으나,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민이 작성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인지세 감면, 농업·어업용 석유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7월 10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도의 폭염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전남도의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폭염 관리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기상관측 이래 118년 만에 가장 더운 7월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지난 5월부터 7월 7일까지 7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드론순찰대 운영과 재난안전 도우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고흥, 나주, 화순, 영암 등에서 운영 중인 드론순찰대를 특교세를 투입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드론순찰대는 주로 오후 시간대 영농 작업장과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진행하며, 폭염 시 작업자들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순에서는 전문 위탁업체를 통한 체계적 운영도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폭염 대응이 의미 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9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해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는 군의원 3명과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된 7인 위원회로, 향후 2년간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 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찬혁 의원은 “처음으로 민간위원과 함께 구성된 심사위원회인 만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발짝 더 다가가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협력하며 실효성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신안공설묘지 이설 및 활용방안 정책 연구회’로 등록한 대표 의원인 민경매 의원은 “공설묘지를 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군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서 이차전지 산업 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차전지 기업 11개사와 전북 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 강태창(군산1)ㆍ박정희(군산3) 의원, 전북도청 기업유치지원실장 등 관계 공무원,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 추진 현황, 이차전지 기업유치 이행 상황, 이차전지 폐수관리 대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이차전지 기업들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도의회와 도 차원의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현장을 둘러봤다. 도의회는 그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특위를 구성해 국회와 산자부를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주종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7월 12일 오후 2시 여수시민회관에서 최근 출간한 ‘김대중 대통령과 한국의 사회정책’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을 중심적으로 살피며,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위기와 사회정책 과제에 대해 진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의원은 저서의 머리말에서 “국가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했으며 총체적 난국이라 여겨질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서 경제와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실태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에서 해답을 찾아볼 것을 제안했다. 출판기념회를 앞둔 주종섭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되짚어 보며, 현재 여수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 여수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12대 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여수기독교회관에서 ‘대안교육기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돌산·남면·삼산)과 전남대안교육기관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며, 여수시기독교단체총연합회와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가 협력하며, 여천교회, 전남CBS, CTS전남방송, FEBC전남동부극동방송, 대안교육뉴스가 후원한다. 이날 행사는 이미향 더힘스쿨 교장의 사회로 정훈 여천교회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부총회장)가 ‘참된 교육’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차영회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사무국장이 ‘대안교육기관법과 대안교육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후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세션 1에서는 장한섭 이야기학교 교장(총신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이 ‘교회와 함께 하는 기독교대안학교 설립과 서울시의 지원’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세션 2에서는 정재천 뉴젠리더십학교 교장(광주여대 상담심리학과 겸임교수)이 ‘창의 지성교육과 지역 교육과정 생태계 구축’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한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는 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개정안이 7월 1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국내외 입양 아동 수는 229명으로, 2022년 324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입양 체계에 발맞춰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며 건강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박선준 의원은 “모든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지만, 태어난 가정에서의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또 다른 영구적인 가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심 제고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민에게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건강한 입양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입양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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