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4월 14일(월)부터 30일(수)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체적 해결방식인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자대변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9개소 중 우수기관 2개소 및 환경개선금 지원기관 3개소를 각각 선정하여 총 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2025년 기준 총 31개소가 운영 중이다.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 난이도가 높은 데 반해 별도 지원이 없어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 지정되어 있던 치료보호기관 중에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하도록 선정한 기관이다. 2024년부터 전국 9개소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했으며, 기관별로 1억 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계기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치료보호 실적은 총 875명으로 전년대비 36.5% 증가했으며, 치료보호기관 중 실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년 3월에 본격 적용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 2026년 3월'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맞춰 전국적으로 적용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공모‧선정(現 47개 지자체 참여)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4월 2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1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를 개최하고,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대상과 관련하여,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ㆍ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포괄 2차 병원의 기능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포괄 2차 병원이 집중해야 할 진료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효율ㆍ효과적 진료 수행,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포괄 2차 병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포괄 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수술,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무안군 소재 양돈 농장 2호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들은 기존 무안군 구제역 발생의 방역대 위치한 농가로 각각 1.8km와 1.5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검사 중 해당 농장들의 축사 바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사육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현행 “심각단계” 지역(10개 시군)은 그대로 유지하고,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4월 11일(금) 15시부터 4월 13일(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추가로 파견하여 출입 통제, 임상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무증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돌파감염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은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하며, “축산농가에서는 침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는 11일 제천시청에서 충청북도,시‧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와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엑스포조직위 집행위원장인 김창규 제천시장과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응모 회장,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양순경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엑스포조직위와 충청북도,시‧군사회복지협의회는 엑스포 단체관람 및 홍보 협조, 협의회 회원 단체관람 지원 협조,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응모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님을 비롯한 도내 각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장님들 및 회원분들께서 엑스포의 성공개최에 힘을 보태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응모 회장은 “우리 충청북도,시‧군사회복지협의회가 힘을 모아 엑스포가 꼭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양순경 회장은 “제천에서 열리는 뜻깊은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4월 11일 서울시 송파구 소재 ‘송파동료지원쉼터’와 서울시 강동구 소재 정신재활시설‘이음’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살핀 후,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동료지원쉼터는 일시적인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겪은 정신질환자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과 동료지원인의 지지·상담을 제공하는 곳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5개소의 동료지원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개소(부산동료지원센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추가 선정했다. 한편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재활시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회복을 위해 동료지원쉼터와 정신재활시설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학령기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어,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25년 14주차(’25.3.30.~4.5.)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16.9명으로, 3월 이후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이번 절기 유행기준(8.6명)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13~18세, 7~12세 순으로 높은 발생을 보이며, 학령기 소아‧청소년 층이 봄철 인플루엔자 유행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25년 14주차에 22.5%로 4주 연속 증가했고, 바이러스 아형은 B형 21.1%, A(H1N1)pdm09 0.7%, A(H3N2) 0.7% 순으로,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관내 거주 중인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에 관계 없이 1인당 최대 180만원의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치료는 4개월 동안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침구, 뜸 등 한방 난임 치료와 추가로 2개월간 경과 관리,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총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사업 참여시 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을 받지 않아야 하며, 사업 참여 기간 추적 관찰에도 협조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부부는 임실군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또는 보건사업과 (063-640-3155)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임실군은 출산율 향상을 위해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등 다양한 난임 지원 정책을 함께 시행 중이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양양군은 대한결핵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와 협력해 오는 4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양양군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관내 노인요양시설 등 총 7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검진은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결핵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지역사회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현산소규모요양원을 포함한 6개 요양시설과 양양군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진 대상은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 노인 △65세이상 재가와상 노인 △건강취약 노인 등 모두 200여 명이다. 검진은 이동식 흉부 X-선 장비를 이용한 촬영 후, 실시간 원격 판독을 통해 이상소견이 발견된 경우 객담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검진 결과, 유소견자의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결핵이 확진될 경우 주기적 진료와 복약 관리를 권장한다. 또한 이외에도 결핵예방 관련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호흡기 질환에 특히 취약한 분들은 개인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2주 이상 기침, 객담, 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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