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8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개최된 ‘AI 국민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인공지능 시대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인공지능(AI)이 바꾸는 미래사회, 대한민국 AI기반 혁신교육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유니오픈포럼(UNI Open Forum), 국제표준안전재단,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주최하고 국제미래학회, 인공지능 글로벌교육원 등이 후원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을 비롯해 유니오픈포럼 류수노 회장, 국제미래학회장 안종배 교수,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고광선 회장, 전)경상국립대학교 권순기 총장,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과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회원, 유니오픈포럼 회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사회자인 이동진 단국대 교수(유니오픈포럼 학술위원장)의 진행 하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에듀테크학과 우호성 교수가 AI시대 교육혁신의 다양한 사례와 교과서 문제, 방송대의 성공적 AI 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시민건강국·자치경찰위원회·평생교육국·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과 대응 정책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관련 업무보고 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시의 마약관리센터 개소와 치료·재활 지원 확대 ▲청소년 맞춤형 예방 교육과 사후관리 강화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교육 및 홍보 캠페인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예방체계 강화 등이 보고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마약 문제가 청소년뿐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종합 대책을 주문했다. 정준호 위원은 과거에 비해 마약이 성행한 원인에 대한 분석 자료가 미비함을 지적하며, 마약 확산에 대한 단순 대응이 아니라 행정·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황유정 위원은 전문 강사 부족 문제와 교육 콘텐츠 한계를 지적하며, 젤리·사탕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는 마약의 현실을 학생들에게 직접 알려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8월 27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들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며, 노동시장에서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30세 미만을 넘어서는 ‘세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지만,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며 지적했다. 이어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비고령 근로자의 4배에 달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며, “이들 고령 근로자가 신체적 유해 요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젊은 세대와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정서적인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고령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수의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을 위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작업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동·논현1동)은 26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남구 내 신규 주택공급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도시공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전 의원은 “최근 2년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115건에 달했지만, 반대 전환은 11건에 불과했고 2024년에는 단 3건뿐”이라며, “주택은 줄고 상업시설만 남는 비정상적인 도시 구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택 공급이 줄수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접근성이 악화되고, 주거비 상승과 인구 유출이라는 복합적 주거 불안정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축비 증가, 금융 규제, 입주자 관리 부담 등으로 인해, 경제성 측면에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아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한 실질적 해법으로 ▲주택 용도 유지 및 전환 시 세제 인센티브 제공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전환 유도 정책 ▲연도별 주택공급 목표 설정 및 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28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권 의원을, 부위원장에 행정안전위원회 황영각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추천한 김광심·전인수·이향숙·한윤수·안지연·김형곤·손민기·오온누리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 황영각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00억 원으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발맞춰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중점 편성됐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향상된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도 추가 반영됐다. 예결특위는 민생 예산의 실효성을 고려해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침체된 지역경제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신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편성된 만큼 구민을 최우선에 두고 심사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9월 3일~15일 제25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금천구의회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9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의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29건)·결의안(1건)·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의원발의 조례는 ▲금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금천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동 의원) ▲금천구 청·장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의원)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고영찬 의원)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금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윤영희 의원)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이인식 의원) ▲금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등 총 18건이다. 구의회는 9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8월 27일 개최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마약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며, 그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준호 의원은 특히 세관을 통한 마약 반입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이 가능한 환경을 그대로 두고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마약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공급과 유통망을 동시에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마약 유통 사이트의 폐해를 지적하며, 유해 사이트 차단 조직의 확대 등 대응체계 확대 필요성도 역설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이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예방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소수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언급하며, “관세청·경찰·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마약의 첫 유입 경로부터 유통 등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8월 27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덕강일3지구 내 강현중학교 부지에 ‘미리내집’ 336가구를 건설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고, 주민과 함께 반드시 학교 개교를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박 의원은 해당 부지가 2015년 학교용지로 지정된 이후 10년간 방치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명분으로 돌연 학교 대신 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젊은 부모와 학령기 아동이 특히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학교 과밀도가 높고 교육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2027년 고덕강일3지구 12단지 613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학생 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학교 개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애타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7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12월 준공되는 ‘서서울미술관’ 및 현재 운영 중인 ‘금천예술공장 등을 활용한 서남권 일대 시각예술 특화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남권 일대 시각예술 특화 필요성의 배경에 있어, 서울시 지자체 중 인구 14만인 종로구와 23만인 금천구 간 △시각예술분야 전시회 횟수(종로구 1,020회, 금천구 5회) 및 △공공 공연장 객석 수(종로구 4,492석, 금천구 473석), △민간 문화시설(종로구 413곳, 금천구 17곳),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수(종로구 65개, 금천구 3개)를 비교하며, 두 지자체의 인구 규모 대비 금천구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금천구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언급하며, ‘금천예술공장‘‘에서 추진하는 ’지역미술공간 오픈스튜디오 연계사업‘을 소개했다. 올해 추진하는 ’오픈스튜디오 연계사업‘과 관련해,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 현재 금천구청, 문화재단 등에서 작가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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