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앞으로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표준계약서 번역본을 통해 쉽고 명확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외국어 번역본 제작·배포를 건의한 국민제안을 채택하여, 표준계약서 번역본 3종을 제작·배포한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번역본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지원 언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한글로만 되어 있어 외국인은 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참고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임차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 별지에는 대항력 등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외국인 임차인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숙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외국어 표준계약서 번역 작업으로 외국인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부당한 계약을 맺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년 10월~2026년 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 또한 유족의 순위를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학교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3월 11일 평택대학교 학생관, 12일 안성시 청년센터(청년톡톡), 13일 예산군 청년센터(청년온담)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진로, 신용·채무, 경영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생활 속 애로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전남대학교 안영상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고산수종 가문비나무의 어린나무 고사 원인균을 국내 최초로 구명했다고 밝혔다. 가문비나무는 산림청이 지정한 ‘7대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중 가장 높은 곳에 자라는 교목성 수종으로, 현재 계방산, 지리산, 덕유산 등 해발 1,5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2050년경에는 국내 자생지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가문비나무 복원을 위한 양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린나무의 낮은 생존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하던 중, 곰팡이성 병원균인 ‘잎마름병균(Alternaria alternata)’을 확인했다. 해당 곰팡이균을 건강한 어린나무에 접종하여 병원성을 검증한 결과, 잎이 마르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심한 경우 한 달 이내에 고사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가문비나무의 어린나무를 고사시키는 특정 잎마름병균을 국내 처음으로 밝혀낸 사례로, 안정적인 양묘 체계 구축을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코시스센터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6년 재외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케이-컬처’ 확산의 최전선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이 참석한다. 전 세계 35개국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42개소는 세계 각지에서 ‘케이-컬처’를 알리고, ‘케이-컬처’ 수출 지원의 해외 구심점이자 문화 공적개발원조(ODA)·정상외교 지원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케이-컬처’ 수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회의 첫날인 3월 10일에는 최휘영 장관 주재로 연수회를 진행한다. 연수회에서는 문체부 주요 정책 방향을 비롯해 문화원별 주요 성과와 현안, 향후 계획을 공유한다. 특히, ‘2025년 재외한국문화원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주오사카한국문화원, 주스페인한국문화원, 주베트남한국문화원, 주태국한국문화원, 주북경문화홍보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한국문화원과 국내 유관기관의 협력망을 강화한다. 재외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소방청은 미래의 구급대원을 꿈꾸는 대학생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예비 응급구조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제39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특별경연(학생분야)’예선 참가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특별경연 학생분야 예선전은 4월 2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다. 참가 자격은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응시가 가능한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2학년 이상 재학생이다. 각 대학별로 동일 학교 소속의 지도교수 1명과 학생 3명이 한 조(총 4명)를 구성하여 출전하게 된다. 예선 경연 종목은 ‘조(팀) 단위 성인 기본소생술’이다. 현장 추첨을 통해 선정된 2명의 선수가 2인 1조가 되어, 1명은 가슴 압박을, 다른 1명은 백밸브마스크를 이용한 인공호흡을 번갈아 실시한다. 이 과정을 하나의 세트(주기)로 삼아 총 5회 반복하며 완벽한 호흡을 맞추게 된다. 평가는 심정지 마네킹(레어달 RA 모의 장치(시뮬레이터))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된다. 가슴 압박의 깊이, 이완, 위치, 평균 압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광양시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배·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배부하며 사전방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병해로 배와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국가검역병해충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 처음 발생했으며 현재 경기·강원·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북 무주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지만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수화상병에 감염되면 잎자루를 따라 갈변이 진행되고 어린 가지가 갈고리 모양으로 휘며 불에 탄 것처럼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치료제가 없어 발생할 경우 과원을 폐원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광양시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를 위해 배·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거주지 기준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3월 13일까지 방제 약제 3회분을 배부한다. 과수화상병 방제는 개화 전 1회와 개화기 2회 총 3회에 걸쳐 실시한다. 개화 전 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이 튼 직후, 사과의 경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광양시는 3월 9일 다압면 섬진강 일원에서 생태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어린 은어 4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은어는 깨끗한 수질에서만 서식하는 대표적인 청정 어종으로, 식감이 부드럽고 비린내가 적어 여름철 별미로 인기가 높다. 또한 고부가가치 내수면 어종으로 경제적 가치도 크다. 이날 방류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방류된 은어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전장 5.0㎝ 이상의 건강한 개체다. 시는 이번 방류가 섬진강 수생태계 회복과 지역 어업인 및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양시는 방류한 은어가 섬진강 생태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방류 수역 포획 금지 기간 설정 ▲오염행위 근절 ▲어구 제한 ▲불법어업 단속 등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기후 위기와 생태환경 변화에 대응해 섬진강의 건강한 생태계를 지키고 후손에게 생명력 넘치는 강을 물려주기 위해 토산 어종 방류와 생태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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