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문화 분야 대표 통계인 2025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 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의 문화·여가누림 현황과 근로자 휴가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 문화누림의 대표적인 지표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60.2%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감소했다. 분야별 관람률은 영화(50.6%), 대중음악 및 연예(15%), 미술(7.7%), 뮤지컬(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화 분야는 전 분야 중 가장 높은 관람률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 대비 6.4%포인트 감소했고, 대중음악 및 연예는 전년 대비 0.4%포인트, 미술은 전년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영화 분야 관람율 회복을 위해 문체부는 영화 제작 지원을 확대해 양질의 영화 공급을 늘리고, ‘극장 가치 발견 프로젝트’ 등 관객 유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횟수’는 2.4회로 전년 대비 0.2회 감소했다. 다만, 스마트 기기 등 다양화된 매체를 활용한 ‘문화예술행사 간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12월 26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들의 정보를 누구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 생활 속 곤충도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9년부터 매년 한반도 자생생물의 다양한 최신 정보를 담은 학술도서인 ‘생물지’를 발간 중이다. 올해는 온 국민이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곤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간 생물지에 수록됐던 종들을 선별해 국민 친화형 도감으로 발간한다. 이번 도감에는 집 안팎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매미, 호랑나비부터 최근 여름철에 대발생한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까지 주변에서 자주 관찰되는 곤충 300종의 생태정보를 담았다. 도감에는 표본 사진은 물론 형태학적 특징, 생태, 주요 발생 시기 등 종합적인 정보도 같이 제공했다. ‘우리 주변 생활 속 곤충도감’은 발간과 동시에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도 공개된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곤충도감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곤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허위·조작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되는 시대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와 선동적 콘텐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선거·정책·재난·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가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시민 개개인은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 비전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벤처투자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 계약상 독소조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투자사(VC)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스타트업에게 독소조항이 담긴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재관 의원은 모태펀드 운용사의 계약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실효적으로 감독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어 적발 이후에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대주주 등이 투자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 조건을 그 부분에 한정해 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22시 30분 도내 4개 시·군(정읍, 순창, 고창, 부안)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대설 대비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전북 서해안과 정읍, 순창 지역에 3~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최대 10cm 이상의 적설이 예보됐다. 기온 하강과 함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터널 구간 차량 운행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도로에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선제적으로 살포하고, 축사·비닐하우스 등 적설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온 하강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들의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을 문자, 마을방송으로 안내하고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한파저감시설 상시운영·점검과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12월 25일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2차 피해 예방대책을 공유하고, 현재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 및 엄중한 대응과 별개로 이번 기회에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충실히 준비하기로 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성탄절을 맞아 오늘 오전 인천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했으며,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소재한 작은 교회이다. 지금도 교인 중에는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으며,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온기를 전달하고 있는 따뜻한 곳이다. 이에 이번 일정도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해인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님 부부를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두 목사님들도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되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환담 후 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수입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지방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왔다. 올해는 전 지방정부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징수율 등을 정량평가(100점)한 후, 우수사례 및 기타특별회계 종합관리 여부 가점(4점)을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 분석·진단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은 인구감소,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외수입의 징수액과 징수율이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부담금(77.8%→79%)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이 직결된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9%)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최근에 개정(‘25.7월)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광역 BRT 사무 중 지역 여건과 밀접한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권한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사례로 “충청광역연합”(’24.1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이 광역 BRT 관련 일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BRT의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 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수행하고, BRT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위임되는 광역 BRT 사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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