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첫째,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시행령 제2조 제정) 둘째,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규칙 제7조 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장애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며 지역 장애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올해 평가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 장애인 자립 지원 ▲ 장애인 서비스 지원 ▲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 우수사례(정량·정성) 등 전반적인 실적을 종합 분석해 진행됐다. 달서구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른 우수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관내 23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신규 등록장애인 및 전입자에 대한 감면 서비스 누락 방지, 세심한 상담 안내, 민관협력 동행상담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추가 임차 △ 지역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우수사례로 인정돼 이번 최우수기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80대 노인 밥 당번’부담을 줄이는 첫 걸음이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향토음식을 활용한 급식용 간편식으로 경로당이 겪는 조리 인력 부족과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제주 향토음식의 전통과 맛을 살려 개발한 ‘제미(濟味)담은 간편식 경로당 급식 품평회’를 8일 연동귀아랑경로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부정숙 향토음식 명인과 경로당 어르신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 개발된 간편식을 직접 시식했다. 경로당 급식은 전국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 2024.6.1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부식비 지원 격차가 크고, 노인들끼리 식사 준비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맞춤형 영양식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80대 노인 밥 당번’ 현상이 지속되며 조리 안전과 신체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날 품평회에서 경로당 회원 5명은 CJ프레시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12월 8일 14시 오크밸리 그랜드볼룸 홀(강원도 원주)에서 '2025년 아동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아동정책시행계획과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포상하고(총 42건),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2부에서는 참가자가 다 함께 아동정책시행계획과 아동정책영향평가 정책 발전을 위해 토의하는 정책 논의의 장을 갖는다. ‘아동정책시행계획’은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복지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수립·이행하는 연도별 계획으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2015년부터 수립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 아동정책시행계획 분야에서는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가 최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동구는 12월 8일 오후 2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사협)울산창업일자리연구원(대표 김은석) 주관으로 2025년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총 18개소 기관에서 70명의 신중년 참여자가 활동하며 지역사회 복지관과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지원, 교육 보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사업은 기관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해 참여자가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매칭을 강화했다. 그 결과 참여자 만족도뿐만 아니라 참여기관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내 신중년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에서는 활동 성과 발표, 활동 소감 나눔, 사례 발표, 역량 교육 등 한 해 동안 헌신적으로 활동한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신중년 여러분의 경험과 전문성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됐다”라며 “앞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시는 장애인의 다양한 직업 경험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신규 수행기관 2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서 제주시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규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 결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신규 수행기관으로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이사장 양용석)과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시지부(지부장 김성언) 2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수행기관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채용, 직무 배치, 사무 관리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선정을 통해 제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 수행기관은 기존 7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됐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미취업 장애인 87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데 이어 내년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94억 567만 원을 투입해 총 892명의 장애인에게 고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민간 수행기관들이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맞춤형 직무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시는 제6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확인된 단전·단수, 체납정보 등 위기 정보를 보유한 대상자 1,282가구에 대해 내년 1월 23일까지 전화·방문 상담을 통해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은 금융·공공요금 체납,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대상에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을 거쳐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체계다. 특히 겨울철 위기가구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전기·가스·수도 공급이 중단되거나 체납이 누적된 가구, 독거노인·장애인·주거취약가구 등 위기 요인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기획 발굴을 추진한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낮아 추가 복지급여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도 함께 점검한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공적급여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주소지나 연락처 확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모바일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해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통신사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시는 오는 12월 11일(목)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2025년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사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추진된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참석자들이 사전에 작성한 ‘내가 바라는 자립과 통합돌봄’ 메시지를 타임캡슐에 봉인하는 참여 이벤트로 이어진다. 타임캡슐은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2027년 3월에 개봉될 예정이다. 이후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사업 성과 보고, ▲장애인 자조모임 ‘꾸미밴드’ 축하공연, ▲향후 통합돌봄지원센터 역할 제언, ▲자립지원주택 운영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제주시와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센터장 김유진)는 장애인 단기자립생활체험주택,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통합돌봄사업과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시한 ‘장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9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권오을 장관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후원 의사가 있는 고객의 참여 수에 따라 은행이 국가유공자 후원금액을 기부하는 고객참여형 후원챌린지를 진행, 총 75,000여 명이 참여하여 후원금 4억 원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IBK기업은행은 이날 방한 도구와 생필품,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4억 원 규모의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하고, 국가보훈부는 기증받은 물품을 3,400명의 고령 독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게 이달 중순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해준 IBK기업은행에 감사드린다”면서 “국가보훈부는 민관협업을 통한 복지지원은 물론, 겨울철 한파에 따른 현장점검을 비롯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대책 등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이재명 정부 첫 4·19혁명 유공자 포상을 추진키로 하고,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포상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4·19혁명 유공자 포상은 2026년 4·19혁명 66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4·19혁명 참여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4·19혁명 유공자는 1962년 희생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부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열두 차례 심사를 거쳐 총 1,164명(희생자 186명, 부상자 363명, 공로자 615명)이 포상됐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1월 7일까지 신청서 접수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4·19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우편(보훈부 공훈심사과)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일 뿐 아니라, 그 기록물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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