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제330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평가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도매시장 운영에 제약이 따르며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재지정권은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반면, 평가권은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현행 체계의 모순을 개선하고, 평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도록 농안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농수산물 유통은 지역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7.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25.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가족돌봄청년” 용어에 ‘청소년’을 추가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로 변경,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대폭 확대,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 외 목적으로 업무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람으로 정의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 입법과 행정의 정합성을 강화하여, 그동안 '청년기본법' 기준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35세~39세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025. 3. 에 국회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관리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 이하로 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안정적 급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지난 31일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자치구 아동급식 사무에 대한 지원 및 감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아동급식 정책의 질을 높이고, 급식 사각지대 아동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위원회 기능은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기존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출생·고령사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5년 4월 24일, 관악산을 거점으로 한 서울형 등산관광 공간인 '서울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 개관식을 개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관광자원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서울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은 서울관광재단이 추진 중인 등산관광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관악산의 접근성과 특성을 고려해 조성됐다. 해당 시설은 지역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관련 예산은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반영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은 서울관광재단의 사업 초기 보고 단계에서 관악산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왔으며, 여러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을 이어왔다. 유정희 의원은 개관식 축사에서 “관악산은 연간 150만 명 이상이 찾는 서울의 대표 명산이자, 누구나 접근 가능한 무장애숲길이 함께하는 소중한 자연 자원”이라며, “이 공간이 지역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에게 열린 등산관광 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30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4월 24일 서울대공원을 방문하고 주요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환수위 위원들은 현장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대공원(원장 박진순)의 업무보고를 받고, ‘AZA 재인증 추진’, ‘봄철 산불방지 강화 대책’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위원들은 “AZA 재인증 추진만큼이나 평일에 서울대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인스타 등 SNS 홍보만이 아닌 지속적이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실질적인 보완책을 요청하고,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저어새가 매년 번식에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에 반가워하면서도 종보전실 연구원들의 전문적인 활동과 대공원의 꾸준한 관리를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대공원에서 이관받아 어린이 동물원에서 관리 중인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견 시찰을 시작으로, 큰물새장·호랑이사 등의 시설과 미디어아트 놀이시설인 원더파크까지 꼼꼼하게 둘러보며 관리·운영 전반에 걸쳐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이 의원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2022년 3,055건, 2023년 641건, 2024년 153건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급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 완화 대상 범위를 기존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에서 ‘도시형생활주택(소형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한 사항도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됐다. 이민석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을 기존 60㎡에서 85㎡로 완화한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직주근접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4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최 킹스데이(King’s Day) 리셉션에 참석했다. 최 의장은 페이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의 초청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네덜란드 공무국외활동을 앞두고 네덜란드 대사관을 찾은 것이 인연이 되어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 최호정 의장은 네덜란드 대사에 킹스데이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한편, 지난해 성공적인 네덜란드 공무국외활동을 마치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 의장은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대사, 미셸 윈트롭 주한아일랜드대사, 카를로스 페냐피엘 소토 주한멕시코대사, 구홍석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등 행사에 참석한 다른 대사들과 도시 외교 관련 환담을 나눴다. 킹스데이는 네덜란드 국왕의 생일을 기리는 네덜란드 최대 축제로, 1885년 당시 왕권 계승자였던 빌헬미나 공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시작됐다. 현재는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의 생일인 4월 27일이 킹스데이로 지정되어 매년 네덜란드 전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4일,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모두의 안심주택은 청년 주거,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이 토론회는 그간의 안심주택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주택’은 2016년 ‘역세권 2030청년주택’으로 시작되어 청년·신혼부부·어르신 안심주택으로 확대됐고, 2025년 3월 2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1인가구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안심주택으로 재편됐다. 이 날 토론회는 최호정 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축사와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이승일 한국도시계획가협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토론회의 사회는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부위원장이 맡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0회 임시회의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공원내 다양한 전기시설물로 인해 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정전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남궁역 의원은 공원내 가로등, 경관조명, 미디어패널, CCTV 등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으나,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정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궁 의원은 시공원인 배봉산 근린공원을 사례로 제시하며, 최근 두 차례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배봉산 근린공원에는 인공폭포·야간 조명 등 전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변압기 용량은 그 수준에 못미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새벽운동을 하는 시민들과 야간에 인공폭포 등 야간경관을 감상하러 나온 시민들에게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전 사유를 단순 과부화로만 결론내릴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전기용량 증설을 당부했다. 정원도시국장은 이에 대해 최근 공원 행사용 고출력 음향기기 사용이 빈번해졌으며, 문제가 발생하는 공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현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의 55.5%가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이라는 점에 착안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성흠제 의원이 제안한 원안은 노후 하수관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고, 구조적 안전진단 및 사고 발생 시 시민 정보공개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예산 부담과 행정적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 조례안을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했다. 최종 통과된 수정안은 실태조사 대상을 전체 하수관로가 아닌 ‘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로 명확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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