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22일 제328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프리랜서 임금 체불·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발본색원 의지를 천명하고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는 최소 80만 명에서 최대 150만 명의 프리랜서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노동의 결과물만 취한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기가 빈번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이 소송으로 대응하려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사기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민생노동국이 발본색원의 의지를 표명하고 경찰력을 결합한 협력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동종업계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며 "서울시가 프리랜서 임금 사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대응한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만 해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nb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 1·2·4동)은 4월 22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남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재난 대비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직접 경상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며, 자연재난의 위협이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했다”며, “강남구는 고층 건물, 고층 아파트, 지하공간, 도심 산림과 하천, 문화재 등 복합 재난 요소가 혼재된 지역으로 누구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AI 기반 고층건물 화재 대응체계 구축 ▲산불 대응 인프라 강화 ▲도로(땅꺼짐) 및 지하 공사 현장 안전 강화 ▲스마트 하천 관리 체계 ▲지하공간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문화재 보호체계 현대화 ▲AI·디지털 전환 확대 ▲시민 참여형 재난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재정체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총 10대 분야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윤 의원은“강남은 대한민국 ICT 산업의 중심지이자, 선진기술과 인프라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서울 전역에서 땅꺼짐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용산구의회 김형원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산구의 지반침하 위험성과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2,085건의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서울시의 최근 조사에서도 E등급으로 분류된 고위험 구간이 28곳에 달한다”며, “한남삼거리에서 한남대교 북단 구간도 포함돼 있는 만큼 용산구 역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용산구 내에서는 최근 10년간 용산역, 효창공원역, 한강로2가, 이태원역, 도원동 등에서 반복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해왔으며, 올해 초에는 남영동 삼거리에서 지반침하 위험이 발견되어 긴급 보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용산구는 5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 비율이 49.6%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높고, 국제업무지구 개발, 대규모 재개발, 복합 지하공간 확대로 인해 위험요인이 중첩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4월 21일 금천구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의회, 구청, 주민, 운수업체가 한자리에 모여‘금천구 교통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주최로 진행됐으며, 교통특위 위원들, 구청 관계 공무원, 주민협의체, 마을버스 운수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구청과 마을버스 운수업체는 운전자 처우개선비, 운전기사 복지 개선 등 다방면으로 마을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참석자들과 질문과 응답을 통해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이해의 폭을 넓혔다. 특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요청도 오갔다. 이 자리에서 주민대표는 “다가오는 혹서기를 비롯한 혹한기 등 기후 취약 기간에라도 버스 운행 간격 단축 및 배차 증대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운수업체 측도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주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한강버스의 대중교통으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성적인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한강 수상버스, 일명 ‘한강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기 노선과 운항 시간을 갖춘 이 교통수단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올해 정식 운항을 앞두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유 의원을 비롯해 27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한강버스 및 한강버스 선착장 시설을 대중교통수단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버스는 도시 수상 대중교통의 일원으로서 공식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유만희 의원은 “한강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대중교통 선택권을 제공하고, 수상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운영 혼선'을 지적하고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도시정비법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제도는 사업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모호한 법령 해석과 불명확한 서울시 조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정비법 제118조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거나 (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금천구 사례를 들며 "해당 공공지원제도 의무적용에 관한 규정 해석의 차이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이 있다"며, "서울시가 모호한 법령 해석을 조례로서라도 명확히 했어야 함에도 사전 대응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구역은 모호한 민원회신 및 구청의 부정확한 안내 등의 사유로 의무적용 대상임에도 공공지원 없이 추진됐다"며 구역별 ‘형평성’문제를 지적하고, "역설적으로 그 구역이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어 신통기획 사업지 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1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주택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공공보행통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 사례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구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행정기관과 아파트 단지 입주민 간의 갈등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입주를 시작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기관에서 공공보행통로 개방과 관련해 관리규약에 개방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제시하여 주민들이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과 관련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관리규약에 명시하도록 한 점, 그리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삼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여전히 현장 체감도와 이용률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영등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며 서울시의 장애인 대중교통 접근성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38만 6천여 명이며, 장애인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는 247만 명으로 추정된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21년 말 기준 243만 명이며 매년 약 0.5% 증가하고 있다. 교통실에서 제출한 23년 10월 기준 교통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32.4%)이고, 도보(25.6%), 버스(16.5%), 자가용(8.7%) 순서이다. 연도별로 별도 조사한 자료가 없어 ’23년 8월 이후 시행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따른 이용률 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4월 21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3월 말 신규 운영사로 전환된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운영체계의 안정성과 향후 운영 효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3월 28일부터 신규 민간 사업자가 운영에 들어갔는데, 인계인수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나 안전 문제는 없었는지, 초기 민원 발생 여부까지도 서울시가 직접 모니터링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운영사 전환의 안정성과 현장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민간투자비 약 2,700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이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수요 예측의 적정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용인, 의정부 등 유사 경전철 사례에서처럼 수요 예측 실패로 시가 재정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점검과 위험 분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운영사가 바뀌었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서비스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운영 효율성 외에도 정량적·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4월 21일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위례선 트램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전국 최초 트램 개통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공정률이 87%에 이르렀다고 들었는데, 남은 일정이 촘촘한 만큼 개통 목표 시기인 2026년 8월이 차질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서울시민과 국민 모두의 관심이 큰 사업이기에, 안전과 운영 준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 의원은 특히 경찰청과의 교통안전심의 협의 지연, 운영비 분담 구조, 서울교통공사 위탁 운영 시 성과지표 마련, 운전면허 교육 체계, 교차로 등 사고 위험 대비책 등 다양한 분야의 세부 준비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아울러 “단순한 개통을 넘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통 패러다임을 확장하는 의미 있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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